한중일 1년만에 FTA 협상 재개…상품협상 등 쟁점 조율

한중일 3국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야마자키 카즈유키(山崎和之)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이후 핵심 분야에 대한 3국 간 이견으로 협상 진전이 다소 더딘 상황이다. 12차 협상은 지난해 4월 동경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상품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아울러 3국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마찰이 심화하는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3국이 힘을 모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