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연계 강화…‘펜스룰’ 등 부작용 엄정조치

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 사업장, 문화예술계 등 부문별로 운영 중인 성폭력 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펜스 룰'을 빙자한 직장 내 성차별은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협력이 강화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 교육부는 학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꾸리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이른바 '펜스룰'을 둘러싸고 불거진 직장 내 성차별 문제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 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을 사업장에 알리고 위반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에서의 인권·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성교육 표준안도 개편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