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트럼프 행정명령, ‘중국 제조 2025’ 계획 정조준”

입력 2018.03.23 (10:12) 수정 2018.03.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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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하며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은 중국의 산업 진행책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지적 재산권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중국의 전략이라고 지적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지난 2015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처음 언급했다. 10대 산업을 집중 육성해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평가됐다. 대상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자동화 기기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철도 장비, 전기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업 장비, 신소재, 생물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한 '국가 제조업 강국건설 영도소조'를 출범시켰고, 매년 세부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중점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은 2025년까지 중국의 통신 설비, 선진 철도 장비, 전력 장비 등 분야가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5G 이동통신과 특고압 송변전기술에서 중요한 진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로봇, 우주항공 장비, 해양 관련 장비, 첨단 선박, 에너지 절감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농업 장비, 선진 기초 소재, 핵심 전략 소재 등도 이 기간에 세계2~3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서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보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세 부과 대상 최종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중국 기업이 미국 IT 기업과 합작 형태로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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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23 1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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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하며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은 중국의 산업 진행책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지적 재산권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중국의 전략이라고 지적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지난 2015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처음 언급했다. 10대 산업을 집중 육성해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평가됐다. 대상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자동화 기기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철도 장비, 전기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업 장비, 신소재, 생물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한 '국가 제조업 강국건설 영도소조'를 출범시켰고, 매년 세부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중점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은 2025년까지 중국의 통신 설비, 선진 철도 장비, 전력 장비 등 분야가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5G 이동통신과 특고압 송변전기술에서 중요한 진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로봇, 우주항공 장비, 해양 관련 장비, 첨단 선박, 에너지 절감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농업 장비, 선진 기초 소재, 핵심 전략 소재 등도 이 기간에 세계2~3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서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보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세 부과 대상 최종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중국 기업이 미국 IT 기업과 합작 형태로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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