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위해 환경부 ‘비밀 TF’ 운영 논란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선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비밀 TF를 만들고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위는 지난해 11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위원 20인으로 구성됐다.

제도개선위는 환경부 비밀 TF가 관여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가 부실한 내용과 잘못된 수치를 인용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사업 승인처분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제출된 자연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신갈나무림 등이 분포하는 극상림 지역임에도 이와 관계없다는 내용이 기재됐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과 관련해 산양개체수를 1마리로 기술해 '산양 주 서식지'가 아닌 것처럼 표기됐다.

제도개선위는 또 환경부가 2015년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당시 민간전문위에서 환경부로 제출한 종합 검토보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도 위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호철 제도개선위원장은 "환경부 업무 시스템과 자료를 살펴봐도 해당 TF의 설치 근거와 활동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업 규제를 해야하는 환경부가 TF를 만들어 민간전문위 검토보고서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제도개선위는 케이블카사업을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절차가 끝날 때까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서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당시 TF를 설립한 근거와 내용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서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인했다. 다만 해당 TF가 민간전문위의 종합검토보고서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