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핵은 줄었는데…외국인 결핵환자 치료 급증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결핵치료를 받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결핵 환자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세계 결핵의 날'(3월 24일)을 맞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결핵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외국인 결핵환자는 2.7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건보 부담금도 2009년 6억 2700만 원에서 2017년 28억 5200만 원으로 4.5배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도 외국인 결핵 환자수는 2008년 587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결핵 환자수가 3만 3570명에서 2만 8769명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들이 결핵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국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하기 전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국내 보건소에 신고된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중국이 1208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292명), 필리핀(99명), 몽골(60명), 인도네시아(54명), 태국(52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91일 이상 장기체류비자로 입국했을 때 3개월치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하면 무료로 결핵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도 국가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만큼,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