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비율 공시제 도입’…양성평등 과제 대국민 공모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국민 생활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실시 결과 총 1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직장과 학교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최우수상에는 '남성·여성 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 도입' 과제가 선정됐다. 기업 정보공시 항목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 비율을 포함하고, 실제 이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우수상으로는 ▲여성 1인 사업장을 위한 공적 방범서비스 실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별고정관념 개선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적 방범서비스'는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여성 1인 사업장에서 민간 방범업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에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이다.

'자유학기제 내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과제는 자유학기제 활동 중 바리스타 과정은 여학생만, 가스용접 과정은 남학생만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적·제도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해 전문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