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유출로 지자체 공동화 우려”

인구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일자리를 찾는 인구 유출로 일부 지방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한성원 연구원은 25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복지 부담을 가중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일본의 2006년과 2010년 인구센서스를 비교하면 지자체 중 75%에서 인구가 감소했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 빨랐다.

대도시 역시 인구가 줄었으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대도시의 인구 집중도는 높아졌다.

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주민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구역별 인구와 65세 인구 비율(고령화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00년부터 고령사회에 도달한 지난해까지 상황을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보고서는 고령화의 충격이 인구 이동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공동화·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통폐합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