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끝없는 ‘독도 도발’…고교서도 왜곡 교육 의무화

[앵커]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독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건데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일본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오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지난해 초중학교에 이어 오늘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정규교육 전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으로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엇보다 초중고교 전체에 걸쳐 영토왜곡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오늘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엔 독도 왜곡 교육 뿐만 아니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영토 왜곡 교육은 2012년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지속돼온 우경화 교육의 핵심입니다.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 등으로 퇴진 압력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을 의식해 영토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이, 우리는 물론 중국에도 도발을 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일본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