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무능·거짓말’ 청와대…정말 대통령 책임 아닐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서 가장 풀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의혹이었습니다. 비선 진료부터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대통령은 침실에, 첫 보고는 관저 탁자에 있었단 사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조차 최순실(최서원)이 결정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분이 이 뉴스를 보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책임져야 했던 대통령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직원·해경 잘못…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뉴스가 나간 뒤 인터넷엔 박 전 대통령의 무능력함과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각에선 이 참사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는 해경이 맡고, 컨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 담당 직원들이 하면 되는데 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었냐는 겁니다. 청와대 직원들조차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문은 과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 청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청와대의 대응이 왜 엉망이었는지, 대통령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들여다볼까 합니다.

“내 일 아니야” 뭘 해야 할지 몰랐던 안보실

먼저, 청와대 직원들은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보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은 국가안보실에서 책임집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상황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보실에선 이 사안이 매우 긴급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보실장까지 보고할지, 대통령한테까지 보고할 사안인지 판단하게 돼 있는데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은 한 겁니다.

하지만 안보실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안보실은 대응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했다면 (구조) 지시를 했겠지만, 당시엔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안보실엔 간부급들이 대부분 육군 출신이다 보니 해양 전문가가 없어 무엇을 지시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배(세월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경비함정이 간다고 하는데 어떤 함정이 가는 건지, 그 함정이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근무했죠." -당시 안보실 관계자-

대통령 보고에만 급급…구조 영향까지

안보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적절한 조치는 못 하고 대통령 보고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경과의 수십 통 통화도 구조 지시를 위한 것이라기보단, 대통령에 올릴 보고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와 해경의 직통 전화는 3분에 1번꼴로 울렸습니다. 이런 통화가 이날 하루에만 99차례나 이어졌습니다. 해경상황실이 구조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전화받느라고 확인을 못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청와대의 전화로 구조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VIP에 보고해야 한다며 구조 골든 타임에 끊임없이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시할 주체가 아니'라고 빠져나가기엔 너무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1차 구조 책임은 해경에 있지만, 청와대도 긴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보고를 토대로 적절한 구조 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청와대의 적절한 대응은 없었습니다.

“원래 담당은 아닌데”…재난 담당 아닌 비서관실에서 총괄

초동 대응 이후, 재난 대응 시스템 또한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안보실에서 초동 조치가 끝나면 보통 담당 비서관실에서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이나 후속 조치를 총괄합니다. 세월호 구조 상황은 당시 오후부터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사회안전비서관실은 원래는 치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해양 사고와는 관련성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고위급 해경이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를 전담하게 된 겁니다.

당시 비서실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세월호 참사를 어디서 전담하라는 지시는 없었는데, 고위급 해경이 사회안전비서관실에 속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조 상황 총괄을 맡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각 비서실의 특성을 고려하는 일도, 전담할 비서관실을 결정하는 과정도 없었던 겁니다.

비서실 관계자는 "사실은 행정안전부를 소관하는 행정자치비서관실이나 해양수산비서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았다"며, "원래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할 성격의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체계는 없었던 셈입니다.

우왕좌왕 청와대…보고도 못 하고, 대통령은 관저에

이렇게 청와대가 우왕좌왕하는 동안에도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관저에만 있었다는 게 검찰 조사결과입니다. 직원들은 그런 대통령을 직접 만나 상황의 심각성을 알릴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직원들은 일상적인 상황으로 여겼습니다. 기존의 청와대 내 보고 방식과 권위적인 분위기가 재난 상황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기피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서실에서 11차례나 대통령에게 올릴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대통령에게 전달된 건 종일 단 2차례뿐. 당시 청와대는 평소에도 아무리 급한 보고라도 서면으로 관저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대통령이 봤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때문에 그 날도 똑같이 했을 뿐인 겁니다.

KBS 취재진이 접촉한 비서실 관계자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VIP 궁금해하는 건 불경”…권위적 분위기도 한몫

직접 보고조차 하지 못하는 데는 청와대 내부의 권위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될 때도 "누구도 궁금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어디 계셨을까?' 생각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긴 어려웠다"며, 그런 생각 자체를 '불경'으로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서면 위주의 보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는 평소 청와대의 업무 방식이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데 한몫한 셈입니다.

가만히 있었던 대통령과 청와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세월호 참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능력보단 자기 사람 위주로 인선해 비판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 대면 보고는 기피했던 일방통행식 소통방식.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재난 대응 참사를 낳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조직도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구조 실패의 일차적 책임이 해경에 있다고 해서, 청와대가 설사 '당시 컨트롤타워인 줄 몰랐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난 상황에 무지했던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 왔던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왔고, 재난 상황에서 심각한 줄조차 몰랐던 조직의 수장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이젠 더욱 중요한 문제에 스스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왜 첫 보고를 받고도 4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없었는지, 첫 보고를 받기 전까진 왜 전화도 받지 못했는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