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反美 글 있으면 미국 못들어간다?

입력 2018.03.31 (10:26) 수정 2018.03.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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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려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서비스)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이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31일 오전 국내에 있는 미국 비자, 영주권 신청 대행 기관들이 이런 내용의 글들을 많이 올라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 치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한다고 미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관보에 공식 게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자를 신청할 때 최근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국외 여행 기록도 기재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국무부는 유학과 출장, 휴가 등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1471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무부는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심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자 까다로워질 듯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도 미국 비자를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에 따라 90일 이내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경우 별도의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거나, 각종 유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가는 대부분의 비자는 이번 조치에 해당돼 미국 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 비자대행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당국이 페이스북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5년치의 SNS 내용을 보겠다는 의미"라며 "미국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본인 SNS 계정에 혹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있는지 확인 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이 계기

미국 입국시 SNS를 살펴 보겠다는 이번 조치는 2015년 12월 2일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시 총기 난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발생 직후, 부부에 의한 우발적인 총기 난사로 파악됐던 당시 사건은 조사 결과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에 의한 계획적 테러임이 드러났다. 특히 사고 직전 아내가 페이스북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음이 밝혀지자 미국 입국시 SNS를 열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입국심사' 시행을 공약했으며, 지난달 외국인 입국자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 센터' 설립을 지시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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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31 10:26:43
    • 수정2018-03-31 11:50:22
    취재K
"미국에 가려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서비스)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이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31일 오전 국내에 있는 미국 비자, 영주권 신청 대행 기관들이 이런 내용의 글들을 많이 올라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 치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한다고 미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관보에 공식 게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자를 신청할 때 최근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같은 기간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국외 여행 기록도 기재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국무부는 유학과 출장, 휴가 등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1471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무부는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심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자 까다로워질 듯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도 미국 비자를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에 따라 90일 이내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경우 별도의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거나, 각종 유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가는 대부분의 비자는 이번 조치에 해당돼 미국 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 비자대행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당국이 페이스북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5년치의 SNS 내용을 보겠다는 의미"라며 "미국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본인 SNS 계정에 혹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있는지 확인 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이 계기

미국 입국시 SNS를 살펴 보겠다는 이번 조치는 2015년 12월 2일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시 총기 난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발생 직후, 부부에 의한 우발적인 총기 난사로 파악됐던 당시 사건은 조사 결과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에 의한 계획적 테러임이 드러났다. 특히 사고 직전 아내가 페이스북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음이 밝혀지자 미국 입국시 SNS를 열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입국심사' 시행을 공약했으며, 지난달 외국인 입국자 신원조회를 전담하는 '국립 입국심사 센터' 설립을 지시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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