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판사 블랙리스트”

<4일(수) 밤 11시 10분, KBS 2TV <추적 60분> 시간에는 ‘사법부의 민낯 – 판사 블랙리스트’이 방송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어난 지 어느새 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정황. 판사들의 뒷조사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가 결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추적하고, 사법부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지난해 봄, 대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서둘러 발표했다. 새로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곧바로 추가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드디어 추가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꼼꼼히 사찰한 것은 물론, 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들을 작성해왔다. <추적 60분>은 보고서를 전격 입수, 분석했다.

<추적 60분>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통해 정치권력과 사법부의 은밀한 관계를 들여다보고,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