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벌써 잊었나?…또 허점 드러낸 ‘증평 모녀’의 비극

[앵커]

4년 전 일이죠,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이런 고위험 가구를 찾아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허점들이 있는지 구병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지역 한 아파트에서 41살 정 모씨와 네 살배기 딸이 함께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정씨가 수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은데다 연락이 되지 않자 관리사무소 측이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모녀가 적어도 두 달 전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씨 모녀는 남편이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유서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기 요금 등을 체납하거나 물이 끊긴 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아파트에 사는 정씨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공동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 자료가 저희 시스템 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정씨의 경우도 수도비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의 방문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 모녀 사례처럼 위기 가구 사전 발굴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