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원인과 파장, 청년실업 추경 편성 논란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의 파장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주식이 시중에 유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증권사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넘긴 것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추경 예산 편성 필요성과 쟁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인상 시행 100일'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기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태기
네.

□ 백운기 / 진행
네,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살펴볼 텐데요. 최양오 교수님, 사태라고 부를 만하죠?

□ 최양오
시대의 사건, 사태, 굉장히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내용인지 정리의 달인 최양오 교수님이 좀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최양오
알겠습니다. 우리사주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1,000원에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주를 가진 삼성증권 직원 2,018명 증권계좌에 지난 6일 28억 주의 유령주식이 입금이 됐는데요. 그 배경은 배당금이 1,000원이었는데 그것을 직원의 실수라는 이유로 1,000주로 바뀌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실수는 맞습니까?

□ 최양오
그것은 지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8명의 특별검사를 투입해서 사건을 지금 파헤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22명이 주식을 매도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 가운데 16명이 500만 주가량을 실제로 팔았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주식을 판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분석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전산실수다,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다, 그리고 내부규제 통제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어떤 책임규명성의 문제도 있지만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게이트다, 희대의 사건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금융시스템의 민낯을 보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러한 평을 받고 있어서요. 현재 삼성증권에서는 당시에 나왔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보상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미투자자들이라든가 관계자이신 분들은 일단 진실파악에 더 집중하면서 지금 특별검사들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1,000원하고 1,000주는 어떻게 다릅니까? 돈이.

□ 최양오
1,000원이고요.

□ 백운기 / 진행
1,000원은 1,000원이고. 1,000주면.

□ 최양오
네, 그런데 한 주 당 이게 38,000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천 명 정도니까 한 28억 정도가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122조가량의 가치가 있는 주식, 그것도 유령주식이 지금 발행이 됐고 그것을 팔려고 시도를 했던 사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자기 계좌로 이게 입금이 된 것은 바로 확인이 됩니까?

□ 최양오
그럼요. 자기 계좌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 백운기 / 진행
“들어왔습니다. 띵동!” 이렇게 연락이 옵니까?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들어올 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군다나 일반 사람도 ‘이게 공돈이 들어왔네? 이게 무슨 돈일까?’ 이렇게 궁금할 텐데 그쪽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들어온 게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 최양오
당연하죠. 그리고 자본법에 의해서 이런 거래들은 자기가 다니는 증권회사의 주식은 팔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직원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팀장급도 몇 명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증권에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아침에 9시 38분에 사건을 발견을 하고 10시 8분에 전 직원의 계좌를 동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30분 동안에 500만 주가 팔린 거죠.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이제 우리가 차차 들여다보겠지만 얼른 설명을 들어보면 실수로 들어간 것보다도 그것을 알면서 팔아버린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 조영철
그렇죠. 지금 이번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 저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직원의 실수로 보여 집니다.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을 했는데 그것을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유수의 증권회사가 바로 인지를 못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인지를 하고 난 뒤에 그냥 팝업창을 띄워서 직원들한테 매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는 것, 바로 직원들의 결재시스템이 중단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했다는 거죠. 사실 팝업창은 내부결재시스템에 있는 내근직원들은 보겠지만 외근하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결재시스템에 접촉을 못하니까 모바일창 이런 걸로 매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증권이 너무 늦게, 결재시스템의 직원 매매를 금지시킨 것이 늦은 거고요. 그 사이에 벌써 매각이 돼 버린 거죠. 그다음에 매각한 증권사 직원이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삼성증권 직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인지, 그것이 참 궁금한데 제가 볼 때 삼성증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유령주식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직원 실수로 들어갔는데 삼성증권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거래소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증권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조영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토론할 논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고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원재 대표님, 어떻게 보면 삼성증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가 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법한 그런 사고입니다.

□ 조영철
네, 그렇죠. 직원의 실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방금 조영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거래소에서는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온 주문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저는 만약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면 증권업을 인가를 내주고 그 거래를 처음에 이 전산시스템을 거래소시스템과 증권시스템을 연결하는 데에서 신뢰를 한 거죠. 증권업 인가를 내줬으니까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증권사 내부에서 갖추고 그런 것들 걸러서 올 거라고 믿어주는 게 바로 이 인허가 시스템인데 그것을 전혀 사전에 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삼성증권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소기업만 가더라도 지출담당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협력업체한테 돈 보내주기도 하고 월급통장에 돈 보내주기도 하는 지출담당자가 다 있는데요. 지출담당자가 마음을 먹으면 돈을 빼돌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지만 다 윤리적으로 그것을 빼돌리지 않고 다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그런데 금융사로 가면 사실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출담당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고객의 계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관리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계좌에 뭔가 유령주식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데에 이 증권회사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관리까지도 사실은 회사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김태기 교수님은 이번 사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맨 먼저 드셨어요?

□ 김태기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나 가지고 증권회사 파산하는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증권회사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구나.

□ 백운기 / 진행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김태기
그래서 이름이 팻 핑거(Fat Finger)라는 말을 씁니다.

□ 백운기 / 진행
팻 핑거.

□ 김태기
그러니까 손가락이 살이 퉁퉁, 이게 둔하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2를 누를 것을 3을 같이 누르고.

□ 김태기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전산을 제대로 못 다뤄 가지고 생겼다고 그래서 팻 핑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2013년도에 그 당시 한맥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이런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결국 파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이 다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세 분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하나를 좀 더 첨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삼성증권이 있고 그다음에 증권 거래하는 증권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을 체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증권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다시 증권거래소를 보는데 지금 삼성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지만 답을 체킹하게 돼 있는 증권거래소는 또 뭐냐,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증권산업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먼저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 한번 살펴보죠. 최양오 교수님, 은행 같은 경우에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회사도 일반 직원이 뭘 해서 올리면 또 그 위에 담당자가 있고 또 최종 책임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직원이 실수로 원을 주로 잘못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최양오
내부통제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러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삼성증권이 갖고 있는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2007년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랍니다. 그게 지금 업데이트 안 되고 쭉 왔는데 지금 누구라도 하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부통제시스템이 있었지만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순간들이 많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상입력값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112조가. 그것을 체크를 못했다는 게 이게 일단 의문점이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만 주 이렇게 나간 게 있잖아요. 현재 자기네 정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항상 한정돼 있는데 그게 1억 2천만 개랍니다. 그것보다 훨씬 넘어갔는데도 체크가 안 됐고 거기다가 또 거래소에서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예탁결제원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 전산상의 숫자로만 지금 우리가 유통이 됐기 때문에 유령주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을 원, 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탭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수로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주라는 것을 눌러야 되는데 원을 눌러야 되는데 다른 것을 누른다, 스펠링 틀리고 이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원래 도둑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하니까요.

□ 최양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로요. 팔았어요. 16명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들어온 것을 위에서 모를까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최양오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3일 이상이 걸리잖아요.

□ 백운기 / 진행
팔아넘긴 문제는 좀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시스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지금 실수로 이렇게 잘못 눌렀다 하더라도 지금 금감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식배당 입력 오류가 난 뒤로 하루 동안 내부에서 발견을 못했다고 하던데.

□ 조영철
그렇죠. 그다음 날 인지를 한 거죠. 5일 날 사전 입고하겠다고 처리를 한 거고 실제로 그다음 날 입고가 됐는데 그것을 9시 한참 지나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후조치도 그냥 팝업창 띄우는 정도 수준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증권의 관리시스템에 굉장히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날 입고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결재가 났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재를 한 사람이 1,000원인지 1,000주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1,000원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삼성증권이 그동안 배당을 실시했는데 매년 실시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결재시스템, 그것하고 다른 결재시스템인데 우리사주용 배당금을 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쯤 있었으니까 그때 한번 이렇게 실시하는 건데 여태까지 배당주는 한 번도 삼성증권에서 실시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갖춰져 있지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듣기로는 이 담당한 직원이 그날 휴가였고 그래서 다른 직원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한 번도 배당주가 없었고 그래서 이 배당주 탭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배당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었고 그런데 이게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이 삼성증권 쪽의 주장이고 제가 볼 때 삼성증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지금 배당주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식하고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재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증권이라는 회사가 주식을 중개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중개인으로서 배당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발행한 회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상장사로서 발행회사가 배당을 하겠다고 하면 삼성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만약에 현대나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이 계좌를 통해서 배당을 해 줘야 되죠. 그때는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리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가 두 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면 예탁결제원에서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증권이 스스로 발행회사이기도 한 거죠. 자기주식을 발행한,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자기주식 배당하는 거니까요.

□ 이원재
그렇죠. 그런데 자기주식을 배당하는 것 중에서도 또 우리사주 조합은 직원들이면서 주주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갈 때는 직접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일부러 단순화해 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에게 그냥 배당금 결정이 내려져서 그것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냥 계좌에 넣어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이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그것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경계심이 좀 없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사주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증권계좌를 통해서 배당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그냥 팔수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탁결제원을 거치는 것과 같은 스크리닝, 한 번 더 체크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일반 회사에서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비상장사에게 직원들에게 그냥 배당금을 보너스 주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급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실수가 났을 때 다른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 시스템 상의 오류죠.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 거기에다가 더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 지금 28억 주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12조 원이나 되는 거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식이 풀리면 지금 발행한도를 넘어선 것 아니에요? 20배나 넘어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행한도를 엄청나게 초과하는데도 체킹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 김태기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 112조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간불이라든지 정지가 온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산시스템,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 시스템 투자를 삼성증권이 별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다음 또 이게 직원들의 훈련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근본적인 문제는 위에 책임자급들, 팀장급들 이런 사람들은 금방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그냥 가담을 해 가지고 내다 팔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하드웨어 시스템 문제 말고도 삼성증권 내의 소프트웨어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더 충격을 줬던 게 그렇게 실수로 들어온 주식을 또 팔아넘겨버린 것인데요. 이원재 대표님, 요즘에 삼성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렵죠. 최순실 사태도 그렇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한 것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런 판에 그래도 삼성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업무처리 꼼꼼하고 면도날 같고 항상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고 더군다나 도덕성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돼 버렸습니다.

□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기보다 비도덕적인 거죠. 비도덕적이고 불법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에 갑자기 10억 원어치 주식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팔아 가지고 10억 원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다거나 어쩌면 감옥에 잠깐 갔다 온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감수하고도 나는 10억 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욕망의 갈등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런 갈등이 이분들한테도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증권회사라는 데에 문제가 있죠. 금융중개인으로서 보통 일반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증권사의 어떤 다른 중개인이라도 어쩌면 고객의 계좌를 가지고 뭔가 편법으로 또는 불법으로 자신의 사익을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그런 심증을 갖게 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죠. 이게 증권업이 정말 우리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없는 주식을 팔 정도로 할 정도면 뭔가 다른 의혹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분들이 그냥 주식을 판 게 아니고 주식을 팔아놓고 가격이 확 떨어지면 이게 팀장급이나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확 떨어지면 바로 주식을 다시 사서 혹시라도,

□ 백운기 / 진행
그다음 일까지 생각했다.

□ 이원재
그렇죠.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죠. 주식을 사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실물을. 팔았지만 만약에 10분 뒤에 10%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산다면 차익을 10%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노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 비도덕을 넘어서서, 그런데 최양오 교수님, 주식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주식거래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주식을 매매한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돈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는다면서요.

□ 최양오
네, 2일~3일 걸리고요. 금요일 날 일어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초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화요일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 이게 안 들키려고 믿고 했다는 것은 아주 순진한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거기에 직원들이고 거기에 팀장급 간부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다고 그러는데.

□ 최양오
그래서 지금 이원재 대표께서 굉장히 품위 있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남한테 파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것 전문용어 아닙니다.

□ 최양오
그런데 사기 치기 위해서 진짜가 아닌 무엇을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죠? 위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위조화폐 만든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이럴 수도 있답니다. 증권사에서 임의로 지금 주식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매도 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다시 거둬들여서 소각을 해 버리면 증거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전산상의 숫자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많은 언론들에서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무슨 전산실수 이러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희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 철저히 파헤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아주 진짜 중요한 거고요. 지금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증권회사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그러면 참 창피한 거고요. 한 건이라도 다른 데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되고요. 이번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 이원재 대표님 말씀 듣고 정말 상당히 놀라움이 큰데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면 결국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간부가 또 직원이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것을 알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금융시장을 흔들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김태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스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윤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증권 거래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윤리,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공매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값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여 가지고 메꿔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증권가에서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쓰던 수법들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게 외부의 작전세력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최양오 교수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급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아까 오히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순간에 벌어져 가지고 사실 삼성이 예를 들어서 위에 조직 전체가 움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삼성 직원 한 사람 실수로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실수를 자기의 돈벌이로 이렇게 둔갑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삼성문제에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삼성의 시스템 문제, 그다음 삼성의 책임문제와 그다음 앞으로 삼성이 우리나라 유수의 대표적인 그런 금융기관으로서의 그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된다. 혹시라도 이게 감정이 끼고 여기에 있어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과유불급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초반에 말씀하실 때 삼성증권만의 일이겠느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증권회사 직원들은 어땠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증권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 금융인들의 윤리의식과 비교해서 좀 더 부족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조영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은행장 하다가 감옥에 간 분들도 사실 여러 명 있고요. 증권회사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증권보고서가 거의 대부분 사자라는 보고서지 팔자라는 보고서는 거의 내지 않지 않습니까? 증권시장이 원래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팔자와 사자가 50% 50% 정도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보고서인데 거의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는 그런 보고서니까 사실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증권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사실은 이것을 팔아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기가 어려운 조건인 거거든요. 이게 자기 주식이 아닌 거고 그리고 사흘 뒤에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따졌으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결국은 어마어마한 주식이 자기한테 들어왔고 그때 윤리적 판단이 흔들리면서 사실상 합리적 판단도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에서 합리적 경제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의외로 인간이 굉장히 감정에 휘둘리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쉽게 한다, 라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군다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직원들 매도하지 말라, 이렇게 팝업도 띄우고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잘못 들어온 배당인지 몰랐다, 진짜 매도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최양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유령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령주식도 매도할 수 있다고 직원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 최양오
거래소에서 도장을 찍은 게 발행주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산상의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다팔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전체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거래소의 도장이 있는 주식과 이렇게 미발행주식, 그러니까 전산상의 숫자로 된 주식이요. 구별이 안 돼요. 시스템 상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어떠한 한 턴의 비즈니스 트랜잭션(business transaction)이 끝나고 소각해 버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 이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심을 하자면.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거래소하고 지금 삼성이 이것을 공매도로 취급을 하거든요. 이것 공매도 아닐 수가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공매도는 어떤 것을 공매도라고 합니까?

□ 최양오
‘공’자가 ‘빌 공’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그것을 높은 가격에 판 다음에 싼 가격으로 내려가면 다시 주식을 그 싼 가격으로 사서 빌린 데에 갖다 주면 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자꾸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그게 아니에요. 공매도는 좋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치더라도 이것은 공매도로 몰아가거나 개인의 실수, 도덕적 해이, 이것보다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잘못된 부분, 이것 잡아내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큰일 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공매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 이원재
네, 제 생각에도 공매도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맺힌 한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공매도 때문에 뭔가 당한 적이 실제로 많고 당했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아까 최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물건이 없는데 파는 겁니다. 판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을 물건을 사다가 원래 팔아서 넘겨주기로 했던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하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개인투자자들은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투자가들이 몇 천억 원씩 가지고 와서 공매도를 그냥 막 해 버리면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영문 모르고 주가가 막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 백운기 / 진행
개인투자자만 피해보고.

□ 이원재
그렇죠.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피해보고 나중에 기관은 또 싼값에 사다가 또 메꿔놓고 그러면 일종에 압이 틀어지죠. 전혀 위험이 없는 수익을 올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나서서 또 청원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 시정해야 되는데 삼성증권 사태하고는 저는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사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김태기 교수님,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 명이나 넘어섰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기
이것 무조건 폐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증권시장에 대한 개인의 불신이 아주 극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돈을 벌고 그다음에 개미군단이라고 그러죠. 뒤따라 가지고 돈을 다 잃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 문제보다는 우리가 증권시장에 있어서 정보의 문제, 그다음 특히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름하야 작전세력이 움직여 가지고 돈을 버는 문제라든지 아마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엄단을 하고 또 이 문제를 좀 더 투명하게 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방법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 화가 나니까 거기 공매도에 화살을 돌리는, 이런 부분은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 증권시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일반 사람들의 인식일 뿐이다, 하는 이런 지적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은 공매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증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공매도가 도입된 이유는 증권시장이 실제로 주식가치가 펀더멘탈에서 벗어나서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를 차익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주식시장이 정상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올라가도록 내버려둔다면 오히려 더 큰 증권시장의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매도로 인해서 주식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허용이 될 때 과도한 급락을 또 피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작전세력이 이것을 악용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제도 자체가 악용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조금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매도 부분까지 짚어봤는데요. 최양오 교수님, 이번 일로 삼성증권이 입은 유형 무형의 피해, 물론 투자자라든지 국민의 신뢰,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은 계산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유형의 피해만 놓고 봤을 때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을 팔면서 장중 한때긴 하지만 삼성증권 주가가 11%나 급락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이 사태로 일어난 피해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최양오
지금 당일 날만 해도 한 800억 정도의 피해액이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피해대책을 내놨어요. 4월 6일 9시 35분 이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9시 35분 전에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당일 날 팔았을 때 최고가격하고의 차액을 지금 보상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금융소비자원에서 지금 벌써 반대의견을 냈죠. 왜 당일만 손해를 봤냐, 그다음 날 6일 날은 3% 빠지고 9일 날 3%, 10일 날 4% 이렇게 빠져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 11%, 당일 12% 떨어졌지만 거래일 이후에는 11%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피해액으로 지금 추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에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것들이 어떠한 책임소재의 문제를 따지면 피해액은 엄청날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 삼성증권이 내놓은 피해자 보상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태기
우선 삼성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에 대해서는 다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러나 기관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그런 기준만 만들어 진다고 그러면 저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자칫 하게 되면 법정문제로 가겠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국민연금의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무려 3분의 1을 그날로 다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국민연금이 사실은 장기투자하기 위해서 삼성증권을 쭉 사들였는데 그날 이 사건이 상당히 실수고 삼성증권의 내재의 가치문제가 흔들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확 파는 게, 그리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운영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문제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삼성의 피해 문제나 그리고 앞으로 삼성이 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과하다, 어떻게 3분의 1을 한 번에 내다팔 수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이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관투자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분의 1을 이렇게 매도를 해 가지고 삼성을 때리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자칫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법적인 문제로 가서도 따져볼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양오
정정해야 될 게,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3분의 1이 전체의 3분의 1이 아니고 올해,

□ 김태기
그렇죠. 금년도, 맞습니다.

□ 최양오
국민연금은 12.43%를 갖고 있는 삼성증권의 대주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팔았으면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아무튼 국민연금도 지금 수백억대 피해를 본 걸로 나타났죠?

□ 최양오
당일 날 지금 379억 원어치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나온 피해액은 지금 계산이 좀 됐어요. 183억 정도의 손실을 당일 날만 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국민연금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영철
저는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증권의 발표에 의하면 제가 해석한 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당일 날 급락하는 것이 겁이 나 가지고 판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삼성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문제는 팔지 않고 그냥 기다렸는데 삼성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런 잘못한 행동이 없는데 삼성증권이 저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해서 자기가 지금,

□ 백운기 / 진행
같이 하락을 한 거죠.

□ 조영철
같이 하락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 그것까지는 곤란하고 일단 팔아서 손해를 본 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국민연금이 판 것이 문제다, 라고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금융회사의 근본적 자산가치가 지금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자산의 핵심은 무슨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신뢰자본, 평판자본이거든요. 이것이 금융회사의 생명인데 삼성증권은 지금 평판자본이 심각한 붕괴, 파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펀더멘털 자산이 지금 상당 부분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국민연금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것은 심각하다고 과감하게 매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잘못된 조치냐, 라고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주식 팔지 않은 주주들 어떻게 해 줘야 될까요?

□ 이원재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피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 한 5조 원 정도 되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한 10% 빠졌으면 5천억 원 정도 자산가치로 전체적으로 피해가 난 건데요. 기관, 개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게 손해가 난 건데요. 이 한 건의 이벤트 때문에 그 손해가 났을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거기에 영향을 준 게 얼마나 되고, 그런데 사실 이 논리를 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당일 주식을 판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당일 주식을 싸게 팔았는데 그때 가격이 떨어진 게 이 직원의 실수, 갑자기 나온 물량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또 요인이 있는 거냐, 또 이게 휙 떨어졌다가 또 좀 오르거든요. 오르고 있는데 판 사람은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는 법정에 가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서 싸워야 되는 민사의 문제라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감독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실수 내지는 어쩌면 비도덕적인 행위를 방치한 증권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태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지금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자기 위험부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디까지 투자자의 위험이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어떻게 보면 소액의 개인 부분들은 그래서 아마 삼성은 쉽게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기관 부분에서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안 자체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막말로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 건전성 또 도덕적인 경영,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양오
그렇죠. 재무제표를 읽고 그다음에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도를 보고, 만약에 그쪽에서 그런 것들 정보를 잘못하면 그것은 분식을 했다고 그러고 정보회사에서 그것을 평가를 잘못했으면 거기는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분산이 잘 돼 있는 거고요. 그러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점의 착오나 거짓이나 다른 왜곡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거래소나 지금 삼성이 공매도로 자꾸만 몰아가는 분위기는 있어요. 제가 보기는 공매도로 몰아갔을 때는요. 법적으로 굉장히 형벌이 약합니다. 2012년도에 삼성증권이 공매도로 해서 한 번 과징금을 내요. 그때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투자자 7명이 와서 공매도 하는 것을 지금 형태의 무차입 공매도를 가거든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무차입해서 당시에 그렇게 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천만 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진짜 이런 희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준 게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이번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금융참사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그런데 이게 지금 삼성증권이 주주한테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명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증권이 내부자금을 갖고 피해 본 주주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돈의 궁극적 소유자는 누구냐면 주주예요. 그러니까 주주 돈을 갖고 피해를 본 주주한테 보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자금이 그만큼 줄어들면 주주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 돈으로 주주에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려면 궁극적 책임이 있는 대주주, 또 혹은 이런 사람이 자기 돈으로 주주가 피해 본 것을 보상해 준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기업의 내부자금 궁극적 소유자가 주주인데 그것을 해 준다는 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주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피해보상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삼성은 더 몰락하겠지만 어찌됐든 투자 아니냐, 그러면 그 회사가 정말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알고 투자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사실 그렇게 도덕적 아니거든? 잘못 모르고 투자했으니까 투자자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조영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감당할 수 없겠지만.

□ 최양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주식투자할 때 자기가 투자하는 사람은,

□ 백운기 / 진행
자기 책임이니까요.

□ 최양오
자기 책임 하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의 히스토리까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짐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오늘 [경제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끝으로 그러면 금융당국은 과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령주식이 시장의 매물로 나와서 거래되는 동안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다 몰랐어요. 그리고 해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2007년에 그 시스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최양오 교수님? 그런데 10년 됐는데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낡아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어땠는지 그것도 파악 못한 책임은 과연 없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금융당국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지금 채용비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감원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진짜로 통제를 못하고 영이 안서는 부분들이 많고요. 어떻게 발행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이 발행되는 시스템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이것 모르겠어요. 이런 공매도나 또는 주식이 잘못된 것 우리 뼈아프게 겪은 게 사실 2008년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입니다. 파생상품을 이렇게 공매도로 하면서 이게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다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수법들을 다 알 텐데 이것은 방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총체적 난국,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이런 것들을 화두에 얹어놓고 지금 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일단락을 짓고 나서 전체적인 점검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감독원 수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차원에서 또 외부자 시각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금융산업에서 IT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핵심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성을 위해서 IT분야 투자를 외주를 주는 그런 경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이 비용절감, 관리 효율, 이런 것을 위해서 IT 인프라를 외부용역에 주는데 IT 인프라 전체, 그러니까 운영체제까지도 외주를 주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요. 이것은 정말 수익성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성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네, 두 분 말씀에 하나 보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융감독 부분이 통합체계거든요. 과거에는 은행이 있었고 증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 그때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 이것을 다 통합한 다음에 사실상 전문성 부분이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금융감독원 경우가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왜, 우리 금융감독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4단계가 있는데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면허취소입니다. 영업정지는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고요. 저는 면허취소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증권사들을 보는 눈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신뢰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IT시스템을 보수하고 시스템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지금 시스템 가지고 모든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와 예탁원 모두 다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구멍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데 시스템이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시스템을 오용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증권시장 운영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논의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극약처방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 최양오
그런데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개선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이거든요. 그것 하면 서로 인증이 안 되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은 우리나라 주식이 가상화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보다. 사실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술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있는데 안 쓰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도 아주 분노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624 쓰시는 분입니다. “물량이 많았으니까 적발됐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았겠죠. 그 점이 더 무섭고 화가 납니다.”
8992님 “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와 원을 착각할 수 있나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6726님 “실수라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핑계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도 주식을 팔았다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작전세력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8426님 “순간적인 욕심이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개입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나친 음모론과 의심은 사태를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69 쓰시는 분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정말 사고가 터졌네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4799님 “이번 사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합니다.”
6621 쓰시는 분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도 책임져야 합니다. 유령주식이 버젓이 거래되는데 잡아내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9520님 “주식은 발행주식수가 정해져 있는데 입력오류로 주식수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자세한 실상을 파악해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 시행 연착륙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간의 시행 상황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연착륙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태기
연착륙은 고사하고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우선 고용불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실업룰 자체가 4.5%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버티고 있었던 부분들이 준고령자들입니다. 50대, 60대들. 이 양반들이 지금 다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고용률이 뚝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청년들 경우에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도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청년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우선 고용문제도 그렇지만 조금 더 폭을 넓히게 되면 식탁물가, 서민물가 부분에 있어서 여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물가 부분이 별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은 시행 100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꼭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기술변화라든지 이런 다른 여건들이 맞물려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들었고요.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쪽의 취업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생각했던 대량해고라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편의점 같은 곳에서 시도하고 있는 무인점포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무인주문대, 키오스크라고 하죠. 그런 기술변화가 맞물려서 그렇지 않아도 영역의 고용이 줄어들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 채용해야 될 사람들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전략을 바꿔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이런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일단 통계청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있겠지만 관광객 감소 또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조영철 교수님, 최저임금 시행 100일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저는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조영철
지금 고용이 전년대비 11만 명 정도 증가한 것, 그래서 한 30만 명 이렇게 증가하다가 2월 달에도 11만 명, 3월 달에도 11만 명 증가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저도 고용상황이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201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이때까지만 해도 생산가능인구가 1년에 한 30만 명, 20만 명씩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고용률이 75%, 78% 되는 30대 인구, 40대 인구가 11만 명, 9만 명 실제로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고용률이 39%밖에 안 되는 60대 이상의 인구는 5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에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어떠냐 하면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지 고용률 자체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용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고요. 물론 좋아졌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이런 것들을 보면요. 또 한 가지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한 언론들은 제가 볼 때 근거 없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취업자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지역의 한국GM 이런 것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고용이 감소했는데 이것이 과연 최저임금에 의해서 영세자영업 부분에서 그렇게 감소한 것이냐, 라고 단언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 관광객이 감소해 가지고 롯데가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을 반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텔 롯데가 수익성이 악화돼서 지금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연기시켰어요. 아니, 롯데 같이 그런 대기업들도 중국 관광객의 타격을 받아서 적자인데 그럼 영세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과 정 반대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일단 최양오 교수님 말씀 듣고 또 김태기 교수님 반론 듣겠습니다.

□ 김태기
그런데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인상을 해 버렸으니까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체로 해서 최저임금 시행 100일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민주당 관계자 분들 다 나오셔서 이 말씀은 꼭 하고 가시더라고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분석할 자료가 나오기는 아직 이르다, 그다음에 정부관계가 나와서는 또 어떻게 자랑을 하셨느냐면 10대 대책에 76개 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42개 조치를 완료했고 34개는 지금 법령 제정 중이다,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숫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저는 놀란 숫자가 뭐가 있느냐면요. 굉장히 좋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던 게 일자리안정자금 아닙니까? 그게 지금은 64% 정도의 신청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굉장히 홍보를 하시는데 집행률은 1,500억밖에 안 했어요. 2조 9,707억을 예산으로 해서 나간 건데 사람 수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집행률은 지금 바닥이죠. 실제 지급한 게 1,200억밖에 없다는 걸로 봤을 때 100일, 뭔가 진행되고 여기서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했던 추경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효과를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랑할 것은 지금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부분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김태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기
글쎄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고용이 안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 사이에 저임금근로자들 많이 쓰는 업종의 타격이 컸다고 하는 것은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꼭 분석을 해 가지고 얼마나 되냐 이야기는 지금 시기상조로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최저임금 관련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거든요.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이게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못 따라간 거예요. 아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정부가 최저임금 올려놓고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돈을 줄 테니까 그것을 좀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자영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올려놓고 돈 지원 받고 하는 데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집행률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공무원들 죄다 풀어 가지고 신청 받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코미디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것은 너무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네, 저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원래 목적했던 바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굉장히 지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그게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좋은 수단이었는지 그 논의를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분배상황을 개선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전체 격차를 줄이는 그게 핵심이었다고 보고 이제 그 결과가 부수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고 특히 소비하는 대상이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그런 업종에서 음식숙박 도소매에서 소비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기술변화 같은 변수들 넣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그게 맞냐, 라는 것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30대, 40대 줄어들고 60대가 늘어나는데 60대 많이 종사하시고 계시는 최저임금 업종이 예를 들면 경비업종이 있습니다. 건물경비, 아파트경비 이런 데 경비업종이 있는데 처우가 낮은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요즘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리면서 사실은 근무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시간당 임금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많이 또 바뀌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분들이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꼭 소득이 늘어나는가, 이 부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저는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용주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번 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 임금이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청년수당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시행 100일이니까 완전하게 그 효과가 어떻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고용불안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요. 외식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지금 물가인상률은 소비자물가는 1%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만, 외식물가는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배달업체들, 치킨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인건비 때문에 이용료 2천 원 받겠다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경인상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사실은 그런 독점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인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1% 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인상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주로 외식 쪽에서,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다 가격인상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선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소비자물가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라서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임금 전체적으로 한 1% 정도 오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기본적인 것이고요. 지금 고용대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파트 경비원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3월 달에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가 나온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있어 가지고 정말 그런 건지,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파트 경비원의 미미한 해고가 있었던 것만 확인을 했고요.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근로시간 단축 조정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꼭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대란이 발생했다고 하는 언론들의 그런 보도가 사실과 좀 다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올해는 잘 버텨나갈 것 같아요. 조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내년에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만 원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년 것은 그대로 진짜 아주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들한테 바로 그것은 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국회예산 세미나에서 굉장히 귀가 솔깃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적정임금,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빼고 진짜로 적정임금이 뭔지를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어떤 제안이 나왔느냐면요. 대통령직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관할하고 거기서 임금 전체에 대해서 진짜 최저임금에 산입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것들까지 다 한 번 보자고 그러는데 그 제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어수봉 위원장조차도 지금 16.4% 오른 자체가 벌써 만 원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진짜로 대협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것은 누군가는 분담을 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특히 외식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가 소비자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원재
저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듣기 거북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배달하는 분들의 처우가 올라가려면 배달비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처우가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가 올라가려면 음식값이 비싸져야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인건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제조업하고는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게 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들이 뭔가 이렇게 장난을 쳐서 자신들이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챙겨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관계도 들여다보고 가맹점에서의 노사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은 지금 있는 법령에 따라서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비자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 월급이 오르려면 내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야 되고 그게 서비스라면 그것은 더더욱 올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요.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물가 전체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기
물가 얘기는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두 분 말씀이 전체 물가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 가지고 고용에 충격을 주는 것과 물가에 충격을 주는 것이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행해 가지고 100일 사이에, 100일 사이에 금방 드러나는 것은 아까 배달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을 거치면서 더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물가 부분 한 1년 정도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외국의 경험에 의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그다음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추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상당히 과소추정이 돼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외식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하고 간담회를 갖고 시장가격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김태기 교수님,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기
이런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지금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가격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공정위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독과점기업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을 본업으로 생각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인상 단속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격문제에 있어서 해법은 아까 최저임금을 정부가 무리하게 올린다든지 이런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성에 준하게 임금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물가에 대한 충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낮은데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버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점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최저임금 시행 100일을 맞아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또 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기 위한 협상에도 들어갈 텐데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짧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인상 속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일단 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 백운기 / 진행
지역별 차등.

□ 이원재
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서울에서의 임금과 또 농촌지역에서의 임금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방분권하고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산입범위 확대하고 관련해서 지금 좀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최저임금이 보호해야 될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업종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소속된, 특히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노사관계에 의해서 아무래도 규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권을 강화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이렇게 산입범위를 조정을 해서 뭔가 더 혜택을 주는 것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입범위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역별 차등은 공감이 가는 지적인데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네. 우선 최저임금 제도개편에 대해서 이원재 대표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지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역 말고 업종도 지금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임금수준 차이가 커져버렸고요. 그다음 연령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고령자들의 취업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연령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노동계가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너무나 인상속도를 높여놓다 보니까 부작용 때문에 지금 정부가 태도를 바꿔 가지고 제도 부분을 합리화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계 반대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부가 노동계 설득해야 됩니다. 왜, 지금 노동조합이 노동계로 봤을 때 노동조합은 사실 최저임금 문제까지 이야기할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근로자들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노동계는 어떻게 본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양보 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저는 지금 빠른 속도가 가장 문제인데요. 제일 파격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만 원 올리는 공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자영업자나 기업인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뭔가 우리가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길을 터주는 모습, 너무 빠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최저임금 얘기할 때 항상 우리 그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나 이원재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망원경으로 볼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세대별 지역별 직종별, 이렇게 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상당히 안착을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했을 때 거의 신청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한 언론들이 있었는데 지금 65% 신청을 하고 있고요. 집행실적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신청이 3월, 4월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때 신청해서 1월, 2월, 3월 임금 준 것,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행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 급속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도 상당히 잘 정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저임금이 비용 상승에 의한 고용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 즉, 최저임금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를 더 하게 되고 내수가 확대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충격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요.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긍정적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내수 활성화, 그에 따라서 경기활성화, 고용증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535 쓰시는 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연착륙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동문, 무인택배함, 차량출입차단기, CCTV 설치, 일자리안정자금으로는 경비원 해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4542님 “최저임금 인상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조절론이 나오는데요.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이상희 청취자님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이게 많다면 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기성 청취자 님 “공무원들이 본업 제쳐두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6726 쓰시는 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 최저임금 인상이 약간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물가를 올리려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정부가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추경 예산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 조영철
네, 3조 9천억 원이니까 사실은 아주 초미니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8조가 지금 예산 규모니까요. 0.9% 정도 되는 그런 초미니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조선업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 백운기 / 진행
지역대책이죠.

□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조 9천억 원은 청년일자리대책에, 그리고 약 1조 원 정도는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로 근로자 실직자 지원, 그다음에 지역기업의 협력업체들, 이런 것 지원하고 소상공인, 그래서 위기지역의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고요. 또 청년일자리로서는 소득, 주거, 자산형성,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창업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대책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은 논점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방금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이 미니추경이다,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채발행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만, 또 일부 야당에서는 선심성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산안 확정된 지 불과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또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먼저 실효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아니, 그런데요. 추경이라는 게 정부가 본예산을 확정한 후에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추가되는 예산인데 청년일자리 2008년 이후에 21번 나왔고요. 지금 GM사태니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럼 거기에 1조 갖고 여섯 지역인가를 나눠주게 돼 있는데 1조 갖고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듣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해 추경을 11조를 했어요. 거기도 진척률이 35%에서 55%입니다. 예산도 남아 있고, 지금 본예산에 17조가 일자리대책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난해 추경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공일자리는 마중물이라고 그랬고 이번 올해 추경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서의 역할이다, 불 끄려면 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해 생산해 낸 마중물로 이것을 껐어야죠. 왜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이원재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원재
지금 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재정만 보더라도 지금 작년에 결산잉여금 2조 6천억 원이 있고 기금여유자금 1조 3천억 원, 이것 가지고 지금 3조 9천억 원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 나라 경제가 어렵고 특히 국가 전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서민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참 어려운데 국가가 지금 너무 돈을 많이 걷은 다음에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남은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니추경이면서 그냥 사실은 조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보강하는 정도의 추경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훨씬 더 확장해서 재정지출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굉장히 큰 초과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자리에 너무 집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 교수님 지적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2018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업률이 이 정도로 올라갈 것은 사실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아까도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업률이 지금 무려 4.5%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청년실업률도 사실은 작년 9.8%인데 11.6%로 올라갔고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실업상황이 이렇게 올라갈 것은 사실 작년에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결산잉여금 돈이 있는데 이것을 2019년 예산할 때까지 계속 그냥 안 쓰고 갖고 있다, 이것도 좀 무리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예상보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실업률이 올라갔다면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반론하시죠.

□ 최양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제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채가 없는 나라인가요? 국가부채가 1,555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하고 국가적 재난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해 예산의 0.9%를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냐 이거예요. 쓰려고 그러면 진짜로 쓸 수 있게 돈답게 쓰고 2조 9천,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이것을 추경하고 일자리대책 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 입장을 듣겠습니다.

□ 김태기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될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예산 편성할 때 이것까지 예상을 못하고 지금 다시 추경을 하는지, 그리고 재정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10년의 예산사업평가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OECD 국가에서 대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정부가 직접 고용지원 해 가지고 혜택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다 봤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일자리 만드는 인프라 부분인데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교육훈련, 특히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 추경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창업하라고 그러는데 그 창업이 생활형창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자영업이 다 망하는 이런 판에 청년들 보고 자영업 하라고 그런다든지, 그리고 자꾸 중소기업 이야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청년들 보고 중소기업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그 중소기업이 정말 일할 만한 중소기업인지 어떤 중소기업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보 부분도 굉장히 취약한 이런 상황들이고 정말 추경을 꼭 편성해야 된다면 정말 대통령한테 호통 듣고 아주 급조하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명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했던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그런 나쁜 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두 분 패널께서 아주 전혀 상반된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경 예산안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 놓고도 여야가 입장이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인데요. 아무튼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추경예산안이 실효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30초씩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일단 군산지역 한국GM 사태는 작년에 예측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이 지금 경제위기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TX라든가 성동조선, 이것도 구조조정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은 작년에 판단하기가 어려웠고요. STX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원감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이런 지역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함부로 그렇게 부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를 빚내서 집사라는 거였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일관되고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나라에서 빚냈으니 중소기업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청년들에게 진짜 생계형이 있고 거기도 혁신형이 있고 나는 임시아르바이트고, 이런 구분이 분명히 있으면 그 구분에 맞는 현미경적이고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획일적인 정책이 나오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투입, 돈을 줌으로 해서 해결된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위기감과 그다음에 심각성을 가지고 진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목조목을 따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네, 지금 야당인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 통과하는데 협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옛날에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또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제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야당은 사실 노동개혁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혁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이지 않겠냐, 야당 보고 그것 잘못한 것 왜 주냐, 이 이야기하기도 참 갑갑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이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2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조정 지역 업종대책이 지금 여기에 있긴 있는데 사실은 아주 미미합니다. 1조 원이라고 하는데 근로자 실직자 지원은 사실 1,000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군산이나 통영 같은 지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역 전체를 혁신하는 사회혁신예산이 다시 잡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공감토론> [경제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님, 4주 동안 고마웠습니다.

□ 김태기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