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오사카총영사 등 청탁”…김경수와 접촉, 쟁점은?

[앵커]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사건 자체도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에요.

큰 흐름을 좀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사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댓글 조작'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는데, 막상 피의자를 잡고 보니 민주당원이란 점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민주당원 3명 중에서도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 모 씨가 핵심인데요.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2명도 김 씨가 대표인 출판사 직원입니다.

일명 드루킹이 언제부터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는 소액주주운동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운영하는 온라인 진보 논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직후인 2016년 후반, 온라인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도 탈당했다가 이 무렵 다시 가입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공모 회원 : "(경공모 회원들에게) 당원 되기를 좀 이렇게 자기가 강요했고, 정의당 당원이신 분들도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당원이 되게끔."]

민주당 대선 경선 직전 문재인 후보 지지를 내걸고 경공모 회원 2천여 명을 중심으로 온라인 지지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경수 의원과도 안면을 트게 됩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과 대선 기간, 김 씨가 펼친 온라인 지지 활동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확실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공모 차원에선 공유된 기사에 추천을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정도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공모 회원 : "좋은 정권 만들기 위해 선플 운동을 하자.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공유도 하고..."]

일명 드루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력화를 꾀하는가 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등 '친안'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급기야 김 씨는 구속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당시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를 폭로하면 충격을 받을 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앵커]

리포트 말미에 김씨가 직접 배후설을 꺼내면서 지난해 대선 때도 뭔가 있었다는 식의 글을 썼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결국 이부분이 수사의 핵심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댓글 관련 범죄를 대선 끝난 이후에만 했냐, 대선 당시에도 했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선거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달라지고요.

정치적으로도 폭발력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할 부분은 바로 대선 당시의 일입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런데 지금까지 댓글 사건들이 여러가지가 있었잖아요?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까지 댓글 때문에 홍역을 치렀는데 앞서 벌어진 다른 사건들과 이번 사건을 비교한다면요?

[기자]

네, 지금부터는 간단한 키워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이 부분에서 이번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주요 댓글 사건들은 국정원,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들이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은 법상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 때는 이 중립 의무가 훨씬 엄격해지죠.

반대로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민주당 당원이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폭넓죠.

이런 범행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일반 시민이라고 해서 김씨 처럼 저렇게 댓글 조작을 할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까지 됐을테고요?

[기자]

맞습니다.

아무리 비공무원이라고 해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원 3명은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명령을 수행해서 댓글 추천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원 아이디를 동원하기도 했고요.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위계, 그러니까 속임수로 간주되고요.

속임수로 기사가 게시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법리로 구속된거죠.

반면에 이런 수법을 안 쓰고 회원들을 독려해서 '우리 이 댓글을 추천합시다'라는 식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인 거라면, 그건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시인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은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배후가 있느냐는 건데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구속된 당원 중 한명이랑 상당기간 접촉해 온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압수수색에서 나온 만큼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앞서 키워드에서 살펴본대로 드루킹 김모 씨가 대선 당시에도 부정한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김경수 의원이 이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매우 클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 주장대로 개인적 일탈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열성 지지 그룹 중 하나로 알았던 사이인 건 맞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뒤에 인사청탁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해와 거절했고, 그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김 의원의 정치적 비중을 감안한다면,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김 씨가 운영한 카페의 회원들을 직접 만나서 실제 오간 대화들을 취재해 봤더니, 일본 대사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김 모 씨가 올해 1월,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공모'의 대화방에 올린 공지입니다.

1년여 간 문재인 정부를 도우면서 김경수 의원과 관계를 맺었다며, 대선 직전, 카페 회원을 일본 대사로 임명해달라고 두어 번 부탁한 사실을 밝힙니다.

또 오사카 총영사 자리 역시 김 의원에게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총영사 자리는 외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가야 한다"며 거절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김 씨는 오사카 총영사 인사 결과를 보고, 만약 외교 경력이 없는 인사가 뽑히면 거짓말한 김 의원을 '날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공모 회원(음성변조) : "혼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카페 회원을 추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씨는 또 회원들에게 "정치인이 '경공모'를 존경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을질 당하는 건 올해 말까지만 하겠다"며 조직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올 들어 정부 발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에 추천을, 좋은 댓글에는 비추천을 눌러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경공모 회원(음성변조) : "문재인 정권은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는 정권이다, 망하게 해야한다, 이런 식의 압박을 하면서 악성 댓글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 '드루킹' 김 씨는 지난달 매크로란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직접 여론 조작을 시도하다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앵커]

정새배 기자의 리포트까지 잘봤습니다.

김 기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사실 수사는 초기 단계입니다.

언론에서 구속 사실이 취재되면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비공식 브리핑을 한 사정이 있고요.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사실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여야 정치권도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서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15일)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잘 들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