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여직원 밀치고 발길질’…“이명희 갑질 폭력 영상” 제보
[영상] “여직원 밀치고 발길질”…‘이명희 추정’ 갑질 폭력 제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자제들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사죄를 했지만 국민들 여론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감시’ CCTV 영상 무더기 발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감시’ CCTV 영상 무더기 발견
삼성전자 서비스가 고해상도 CCTV 를 설치해 노조원을 감시해 왔었다는 의혹을 지난 주에...

TV엔 없다

프로그램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는 위법”
입력 2018.04.17 (06:02) | 수정 2018.04.17 (08:04) 뉴스광장 1부
동영상영역 시작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는 위법” 저작권
동영상영역 끝
[앵커]

그렇다면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까지 가게 된 논란과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지, 남승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가장 쟁점이 된 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 기부한 행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에 쓰인 경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국회 예산을 이용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외출장에 보좌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일부 관광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는 위법”
    • 입력 2018.04.17 (06:02)
    • 수정 2018.04.17 (08:04)
    뉴스광장 1부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는 위법”
[앵커]

그렇다면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까지 가게 된 논란과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지, 남승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가장 쟁점이 된 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 기부한 행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에 쓰인 경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국회 예산을 이용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외출장에 보좌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일부 관광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