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흥분한 트럼프, 신중한 문재인…‘4/27 선언’에 비핵화 담길까?
흥분한 트럼프, 신중한 문재인…‘4·27 선언’에 비핵화 담길까?
"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이곳 순안공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낮 참극’ 토론토서 승합차 돌진해 10명 사망…테러 가능성
‘대낮 참극’ 토론토서 차량 돌진…10명 사망·교민 1명 중상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23일(현지시간) 오후 차량돌진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는 위법”
입력 2018.04.17 (07:01) | 수정 2018.04.17 (07:50) 뉴스광장
동영상영역 시작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는 위법” 저작권
동영상영역 끝
[앵커]

그렇다면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까지 가게 된 논란과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지, 남승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가장 쟁점이 된 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 기부한 행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에 쓰인 경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국회 예산을 이용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외출장에 보좌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일부 관광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는 위법”
    • 입력 2018.04.17 (07:01)
    • 수정 2018.04.17 (07:50)
    뉴스광장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는 위법”
[앵커]

그렇다면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까지 가게 된 논란과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지, 남승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가장 쟁점이 된 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5천만 원을 자신이 가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에 기부한 행위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에서 그간 내던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진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에 쓰인 경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여부는 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국회 예산을 이용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외출장에 보좌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일부 관광에 정치자금을 쓰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크랩
K-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