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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에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보상 요구
입력 2018.04.17 (08:18) | 수정 2018.04.17 (08:48) 인터넷 뉴스
EU, 美에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보상 요구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런 보상 요구는 EU가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U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런 조치들은 '국가안보 조치'로서는 정당화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보상 요구 절차는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는 중국도 이미 밟고 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특정 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그 수입품에 부과된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키로 한 관세는 이러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U는 이 사안에 대해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회를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EU와 중국 등은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지 않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산 과일과 와인, 견과류 등 농산물에 3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각 국가는 국가안보 보호를 이유로 관세 부과 이유를 입증해 보여줄 수 있으면 다수의 국제 무역 협정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세이프가드 제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EU, 美에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보상 요구
    • 입력 2018.04.17 (08:18)
    • 수정 2018.04.17 (08:48)
    인터넷 뉴스
EU, 美에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보상 요구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런 보상 요구는 EU가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U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런 조치들은 '국가안보 조치'로서는 정당화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보상 요구 절차는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는 중국도 이미 밟고 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특정 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그 수입품에 부과된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키로 한 관세는 이러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U는 이 사안에 대해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회를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EU와 중국 등은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지 않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산 과일과 와인, 견과류 등 농산물에 3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각 국가는 국가안보 보호를 이유로 관세 부과 이유를 입증해 보여줄 수 있으면 다수의 국제 무역 협정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세이프가드 제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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