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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5·18도 지방공휴일 되나?…정부 입법절차 진행
입력 2018.04.17 (09:40) 수정 2018.04.17 (09:43)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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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5·18도 지방공휴일 되나?…정부 입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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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제주도의회에서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공포했는데요,

이번엔 정부가 '지방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지방 공휴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주 4.3 추념일.

[고충홍/제주도의회 의장/지난달 20일 :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78항(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재의결 끝에 지난달 지방 공휴일 조례안 지정을 처리했습니다.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한 전국 시·도 건의와 법률안 발의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공휴일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범순/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장 : "국가 기념일 중에 해당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상반기 안에 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도입되면 지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지역별 유력 기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은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일반 기업체와 학교는 협의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4·19, 5·18도 지방공휴일 되나?…정부 입법절차 진행
    • 입력 2018.04.17 (09:40)
    • 수정 2018.04.17 (09:43)
    930뉴스
4·19, 5·18도 지방공휴일 되나?…정부 입법절차 진행
[앵커]

얼마전 제주도의회에서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공포했는데요,

이번엔 정부가 '지방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지방 공휴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주 4.3 추념일.

[고충홍/제주도의회 의장/지난달 20일 :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78항(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재의결 끝에 지난달 지방 공휴일 조례안 지정을 처리했습니다.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한 전국 시·도 건의와 법률안 발의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공휴일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범순/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장 : "국가 기념일 중에 해당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상반기 안에 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도입되면 지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지역별 유력 기념일이 지방 공휴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은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일반 기업체와 학교는 협의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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