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민주당 “금융개혁 거부에 단호히 대처…피감기관 비용 출장 전수조사해야”
입력 2018.04.17 (10:32) 수정 2018.04.17 (10:32) 정치
민주당 “금융개혁 거부에 단호히 대처…피감기관 비용 출장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외유성 해외출장'과 '5천만 원 셀프 후원' 논란으로 어제 사퇴한 것과 관련해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17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과 같은 유사사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으면 야당이 결국 김 원장 낙마용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 더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원장의 사퇴로 금감원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지만, '관피아' 및 특정 인사의 독점과 재벌 곳간처럼 활용되는 금융 현실을 타개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김 원장 사퇴를 빌미로 금융개혁을 거부하려는 흐름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기식 사퇴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천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이런 해석은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며 "공직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규정이 선관위의 자의대로 해석된다"며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금융개혁 거부에 단호히 대처…피감기관 비용 출장 전수조사해야”
    • 입력 2018.04.17 (10:32)
    • 수정 2018.04.17 (10:32)
    정치
민주당 “금융개혁 거부에 단호히 대처…피감기관 비용 출장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외유성 해외출장'과 '5천만 원 셀프 후원' 논란으로 어제 사퇴한 것과 관련해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17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과 같은 유사사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으면 야당이 결국 김 원장 낙마용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 더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원장의 사퇴로 금감원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지만, '관피아' 및 특정 인사의 독점과 재벌 곳간처럼 활용되는 금융 현실을 타개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김 원장 사퇴를 빌미로 금융개혁을 거부하려는 흐름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기식 사퇴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천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이런 해석은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며 "공직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규정이 선관위의 자의대로 해석된다"며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