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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포커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논란, 김기식 금감원장 청와대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논의와 거취
입력 2018.04.17 (11:14) 수정 2018.04.17 (11:15) KBS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논란, 김기식 금감원장 청와대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논의와 거취
이진곤 박사 : 정치평론가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4년이 됐습니다. 꽃다운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에 속절없이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노란리본에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과 초심을 잃지 않기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갑자기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논란을 짚어보고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취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진곤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봄이던데요?

□ 이진곤
그렇습니다. 대기도 비교적 좋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기도 좋았고 하늘도 맑고.

□ 이진곤
네, 여기 여의도 공원에는 보니까 벌써 철쭉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여의도 벚꽃은 좀 짠하게 됐습니다. 피고 나서 추위에 비에 바람에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하고 져버렸습니다.

□ 이진곤
그런데 본래 봄 날씨가 그래요. 꽃이 활짝 피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반드시 비가 오거든. 와 가지고 꽃을 다 떨어뜨린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다룰 주제들 논의하기에 앞서서 오늘이 세월호 참사 4주기인데요. 오늘 참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실 규명도 약속했습니다. 또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이제 오늘로 정부합동분향소는 철수하고 이제 비로소 마음에 우리 희생자들을 담아두는 그런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토론에 앞서서 네 분께 세월호 4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한테 남긴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묵념을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라디오니까요. 박상병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네. 4월 16일 날 이때만 되면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나서도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를 보면서 정말로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을 지난 촛불 그 이전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나라의 많은 구조대원들은 뭘 하셨으며,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은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만 많았지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이 세월만 흘러 보낸 겁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대의 방해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이 문제까지 정쟁화 시켰던 일부 정치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들과 또 세월호 미수습자들 또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모두 다 영면하기를, 편안히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도사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는 고통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 구름이 되고 바람이 돼서 귓가에 바람이 스칠 때 너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다, 그러는데 참 눈물이 나더군요. 박상철 교수님, 오늘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 박상철
이게 지금 정확하게 4년 전이라면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권이 완전히 마비가 돼 버렸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구원파를 저주하는 걸로 언론으로 옮겨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많은 사건이 물 아래로 가라앉는, 무엇보다 이 사건은요. 4.16은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단 말이죠.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 자체가 저는 슬프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존재라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도 9.11 사태 같은 경우 그 뒤로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미국 들어갈 때 절차가 달라져 버렸거든요. 세계 항공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출입국을 할 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정부가 국가가 해 줄 일을 아무 것도 못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정말 슬프고 어쩌면 처량하고 불쌍하고 미안한 것이 이 틈을 이용해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를 밝히자는 사람은 좌파다,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지금도 기념공원을 만들려는 데도 찬반논쟁을 하고 있는 그 근저에 아직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애도와 절대 슬픔을 가지고 세월호 4월 16일을 앞으로 기억을 해 줘야 이 삼백 몇 명 죽은 애들에 대한 보답도 되지만 그것이 거름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슬픔을 딛고 이렇게 달라졌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4.16이라는 날짜는 앞으로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잊지 않도록 국가는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고 기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박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 이진곤
네, 그때가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때 다들 TV 화면을 통해서 배가 기우는 것을 다 봤단 말이죠. 저도 그때 어디 방송하고 나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다 구했겠네, 저기 걱정할 것 없겠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갔는데 바로 그것이, 그다음에 또 조금 이따가 전원 구조, 이런 방송이 또 나갔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실제로 봐도 저것은 한 사람도 다칠 염려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또 그것에 이어서 다 구해졌다, 이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더란 말이죠. 거기다가 거기의 대부분이 우리의 아이들, 이래가지고 아마 국민적인 충격이 컸고 그게 분노로 폭발한 거죠. 왜 구할 수 있는 것을 못 구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가 굉장히 깊었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그런 갈등요인이 돼 가지고 또 엄청나게 서로 진영끼리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빌미까지 됐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불행했던 사태죠. 그냥 불행했던 사태가 아니라 이것이 당사자들, 그 큰 희생은 물론이고 정치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불행한 사태였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태를 지금 와서 돌아보면 역시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구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런 큰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가, 이런 것을 다 느끼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그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교훈으로 어떤 것을 느꼈냐, 이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마음들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가지고 그것이 화해의 큰 물줄기를 이룸으로써 어린 희생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자신들이 희생시켜서 우리 모든 국민을 화합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줬다, 이런 기억을 두고두고 남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가장 큰 경우는 하여간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마도 이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는 점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성수대교 사건 아시죠. 등교하던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기억이 없어요. 삼풍백화점 어떻습니까? 쇼핑하던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희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정을 느끼지 못해요, 국민들이. 그런데 유독 왜 세월호 참사일까. 물론 거기에는 정부의 대응의 무능도 있었고 부도덕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역사에 사실상 일종에 공공부문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런 고도성장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아까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정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돼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그날 정말로 그 구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구조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해양경찰이 제대로 구조를 못해서 그 많은 희생자가 났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못됐고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못됐고 구조변경을 그렇게 위험하게 했는데도 그것을 적발하지 못한 시스템이 잘못됐고, 그런데 그 시스템보다도 사후에 구조하지 못했다는 책임만을 물어서 그동안에 해양경찰에게 우리가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저는 이러한 점들을 이제는 다 되돌리고 연안여객선 시스템 자체의 안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만이 예방하는 것만이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세월호의 진정한 뜻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서 [정치포커스] 네 분 패널의 소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정치포커스]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이것은 원래 민주당이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한 게 출발점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연루된 것처럼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야당의 정치공세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네. 우선 드루킹이라고 하는 게 드루이드라고 하는 온라인게임에 고대에 나오는 마법사입니다. 거기에 킹을 넣어서 드루킹,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파워블로거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 주로 활동을 해서 2009년, 10년에 상까지 받을 정도로 파워블로거고 방문객만 거의 1,000만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2016년 4월 20대 총선 직후에 그때 민주당이 이기지 않습니까? 직후에 방금 말했던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시에는 대표겠죠. “돕고 싶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아닙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울 때 그 이후에는 도왔겠죠. 그 도운 내용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2017년 1월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그때 남북단일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즈음에 김경수 의원에게 부탁을 했던 내용들이 거부가 되자 돌아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했던 내용이 오사카 총영사하고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누가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 박상병
자기가 추천해 줬다는 겁니다. 오사카 총영사도 로펌에 있는 변호사인데 자기가 추천을 하겠다, 또 왜 오사카냐 그러면 이것도 뭔가 좀 약간 미심쩍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그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이 만나봤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접은 겁니다. 안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올 1월 17일 날, 올해죠. 2017년, 지난해였습니까? 그때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댓글을 쏟아냅니다.

□ 백운기 / 진행
1월이죠.

□ 박상병
올 1월이죠.

□ 홍성걸
‘18년 1월.

□ 박상병
그렇죠, 올해죠. 돌아서면서부터 이제 반정부세력이 된 거죠. 그때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네이버도 들어갑니다. 이것 갑자기 한 4시간 만에 4만 건이 조회가 되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청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도 2018년 1월 31일 날 디지털소통위에서 이것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발이 된 것이고, 그래서 2018년 2월 6일 날에는 분당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3월 22일 날 파주에 있는 모 출판사, 느릅출판사라고 합니다, 느릅나무라고. 여기를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중요한 물증을 폐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긴급체포를 하죠. 그래서 그때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3명이 구속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30일 날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 4월 13일 날 드디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지금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좀 깁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참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묘하게 꼬인 느낌도 들고요. 홍성걸 교수님, 맨 처음에 민주당이 이것을 조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번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 홍성걸
물론이죠. 스스로가, 보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댓글이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디 다른 정당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죠. 과거의 댓글공작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열고 보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입니다. 이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 라고 판단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역공작, 소위 얘기해서 이것이 보수정당 쪽에서 하는 역공작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까 박상병 교수 얘기했습니다만, 추천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이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압수수색을 해 보니까 거기에 텔레그렘으로 김경수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꽤 많더라, 물론 대부분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보낸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애매해졌어요. 왜 이렇냐면 지금 물론 김경수 의원은 지금 경남지사 나갈 거니까,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악재가 터진 겁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댓글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에 소위 말해서 보수정권의 몰락의 기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댓글공작을 해 왔다는 것을 적어도 지시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묵인해 왔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스스로가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했던 댓글공작을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구속되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핵심요인,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이런 데서 지금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대단한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는 부분은 이 주제 맨 후반부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진곤 박사님, 복수가 부른 비극인데요?

□ 이진곤
그런데 이게 물론 선거 때 도와주고 갚음해라, 나한테도 보답해라, 이래가지고 그 사이 말썽이 많이 나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에 또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매크로 그것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공감, 무슨 추천, 끝없이 올리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무조건 틀림없이 자유한국당이나 어디 보수세력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것은 가만 둘 수 없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아주 화가 나서 그랬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닌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내부의 싸움을 가지고 애먼 무슨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을 해 가지고 그랬거든. 그것 자기들 내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다 3월 14일인가 자기 SNS에 올린 데 보니까 무슨 댓글공작 진짜 배후가 누군지 보여 주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 홍성걸
체포 직전에.

□ 이진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 국민들로서 무슨 의심이 드느냐면 옛날에 댓글 공작했던 것 거기에 이 사람들도 개입한 것 아니냐, 라든지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왜, 이게 실제로 그 가능성을 보여 줬으니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이미 보여 줬으니까 그런 의심까지 들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게 텔레그렘 메신저로 김경수 의원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데 그 속에 이런 댓글 보냈다, 아니면 이런 추천 우리가 매크로를 했다, 이런 것을 보냈고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거기서 잘했다든지 서로가 그런 상호 소통이 있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그 자료는 내놓지 않잖아요. 그것 내놓는 것은 간단한데. 그리고 자꾸 이것을 야당이 공격하면 무슨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압박만 가하니까 김경수 의원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그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언론도 가만 안 두겠다, 뭐도 가만 안 두겠다, 오르면 이것은 좀 김경수 의원이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하필 댓글입니다.

□ 박상철
네, 세 분이 비슷한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사건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부풀려져 버렸다, 그래서 빵으로 치면 가짜 빵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댓글 그러면 심각한 문제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 가지고 내용을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포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그것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첫째는 민주당이 고발했으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했을 리는 없고요. 또 국가기관이 들어가서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따 짚어볼 것은 김경수 의원과 캠프와의 관계는 한번 이야기를 해 볼만 한데 그런 국가기관이나 당이 들어가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알다시피 댓글이라기보다도 댓글에 대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를 자동적으로 많이 나오도록 해서 그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어느 진영에서 했든 간에 우리 SNS, 이런 시대에 아주 악성바이러스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퇴치를 해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불리하니까 고소고발 한 것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고들면 어쩌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당장에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간 이유는 궁금해서 찾아갔다기보다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하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정치적 바람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제가 김경수 의원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을 잘하고 있다, 이따 잠시 후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김경수 금융감독원장 건 같은 경우는 사건 실체에 비해서 해명을 잘못함으로 해서 야당이 제대로 한 방을 먹이고 있는 셈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비하될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실체를 정확히 밝힘으로 해서 이 문제는 어떤 댓글로 인해 가지고 정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댓글사건, 방금 우리 앵커께서 댓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댓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들었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은 이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물론 좋은 호재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사인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까지 요구를 했고 또 그게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해서 묵살해 버린 것도 아니고 청와대 쪽에 의견까지 전달했을 정도면 뭔가 이 드루킹팀이 대선과정에서도 무슨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볼 텐데요. 앞부분에 기본 입장 들을 때는 제가 시간을 여유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1분 30초씩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걸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김경수 의원이 개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박상철 교수님 말씀처럼 누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워블로거가 이만큼 매크로를 통해서 수만 명의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 댓글을 조작하는 거요. 이것 정확하게 과거의 국정원 댓글조작이라고 하는 것하고 일치합니다. 국정원하고 다른 점이 뭐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수백 개, 수천 개 아이들을 동원을 만들어 냈다는 거고요. 국정원은 그냥 민간 사람을 고용해서 댓글 좋아요, 싫어요를 눌렀다는 것 차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날로그라면 여기는 완전히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요. 이것은 어제 오늘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십수년간 아마 이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온라인 과정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수년간에 걸친 노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것이 대선과정이나 혹은 과거의 국정원 댓글과정,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것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도 그것 발본색원 시키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에 신종 정치사업 중의 하나인데, 정치비즈니스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드루킹, 이름을 부르기도 참 민망합니다마는, 드루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는 일종에 정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드루킹이 그냥 정치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식어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요. 누구 편에 선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권리당원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히 돈 1,000원 내놓고 하는 것은 일종에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 파트너가 다른 당을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자유한국당이었으면 자유한국당 권리당원, 책임당원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야당은 좀 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시점에서 김경수 의원이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이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 이야기할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사카 총영사관을 제의를 했다, 이런 말들 사실 잘못 전달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오늘 2차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저렇게 말한 것이 과연 제대로 해명을 하는 것인가, 라고 우려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일일이 이야기한 것은 저는 현명한 대처라고 보고 저는 일종에 이것을 신종 정치사업가의 작태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박사님, 오늘 김경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지활동 하는 것을 불법행위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던데요.

□ 이진곤
그것은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문제는 뭐냐 하면요. 권리당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김경수 의원하고 경선과정에서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가서 오사카 영사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서로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적어도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김경수 의원도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밤에 긴급기자회견 했을 때 이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내가 거부했다는 그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까지도 이야기했다, 청와대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더더구나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다, 이렇게 봐야죠.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될 그 정도의 공적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야 경선내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해외영사나 모든 자리도 저런 식으로 나누어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국민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더더구나 이런 식으로, 매크로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감, 좋아요, 이런 것 만약에 100개 달리고 이쪽에 1개밖에 안 달리고, 이러면 국민들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작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라도 그 전에라도 남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공작을 혹시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김경수 의원도 무조건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우선 드루킹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죠. 죄질도 굉장히 나쁜 거죠.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크든 적든 여론을 조작한 것이고 더 죄질이 나쁜 것은 박근혜 정부 여론조작에 대해서 온 국민이 공분하면서 국정원을 비판하고 바로 그 즈음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공세의 전면에 있었던 민주당 당원이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불법행위인 것이고 지금 나오는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드루킹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검찰,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인데 우선 김경수 의원이 오늘 밝힌 대목도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역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은 메신저까지도 답변을 안 했다, 받기만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럴 정도인데도 그런 사람한테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할 정도가 될까요? 저는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청탁을 받아서 청와대에 알리고 심지어는 백원우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 직접 만났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아무나 만납니까? 김경수 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카카오톡도 텔레그렘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받기만 받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죠. 또 하나가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그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 드루킹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입장이 바뀌기 전에는 2차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까지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안하무인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만큼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 가지고 “저 청와대 행정관 할래요” 그것도 민정수석실에. 이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사카 총영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교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해 왔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지금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 때 일어났던 그런 부정적인 댓글, 또 문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사를 의뢰했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과연 대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주목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특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전말을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1분씩 드리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그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X들아, 너희들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 진실을 알게 되면 멘붕 할 것들이 어디서 나를 음해하고 날뛰어” 이거예요. 이게 근거 없이 이렇게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적폐청산의 최전면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지난 1년 동안을 정권 잡고 계속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몰아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검찰과 경찰이 이런 사람을 수사를 한다? 문재인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가 된 사람을, 어쨌든 간에 과거에 도와줬다가. 이것의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건너뛰고 그냥 특검으로 가자?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납득을 시키려면 스스로가 특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또 야권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검을 요청하고 내가 국회 청문회 요청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 백운기 / 진행
여권이 먼저 특검을 요청해야 한다, 박상병 교수님 의견은요?

□ 박상병
우선 지금 내용이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앞두고 사실상 출마 초읽기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집권당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수사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신뢰가 없다고 봐요. 경찰수사. 이따가 또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경찰이 이 대목을 밝힌 대목도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경찰수사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 검찰수사는 어떨 것인가. 검찰수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특검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당의 편, 야당의 편이 아니라 청와대의 핵심권력과 연결돼 있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것은 특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특검을 해 왔다는 것이 그동안에 지금 민주당이 과거 야당 할 때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목도 야당 추천으로 특별검사로 가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아까 가짜 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구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민주당원이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 이게 말을 이렇게 해 버리면 아주 조직적이고 반드시 이것은 적폐라고 전제를 하고 접근해야 할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정치적으로 무르익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히 아까 드루킹입니까? 이 사람 보기 여하에 따라서 어떤 정치의 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아니라 악질적인 선거정치사범일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몰라요. 여당 입장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이라는 것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거면 그 수사가 제대로 수사를 못할 상황이다 하면 특검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수순이 수사 주인 것은 수사까지 지켜보는 여유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와중에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죠. 현재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이 틀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때로는 같이 복합적으로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발표하는 것도 어쩌면 이것은 각 당을 위해서 좋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현재 제 눈에는 이것은 가짜 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박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진곤
역지사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자유한국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야당에서.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주장했을 것이며, 이것은 옛날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을 반대한다, 이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왜냐하면 어차피 또 이것을 민주당에서 고발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의심거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민주당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만약에 김경수 의원 정도 되는 그런 그 정도 되는 위상에서 또 청와대까지 이미 소통이 서로 오고 갔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미 말하자면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검찰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특검 이야기하는 게 무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인가를 놓고 토론해 봤는데요. 청취자 분들 의견 소개를 해 드린 다음에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300 쓰시는 분입니다. “김경수 의원 수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맘카페에서도 민주당원으로 보이는 회원들이 드루킹 블로그에 있는 상대후보 마타도어를 퍼 날랐습니다. 드루킹 블로그는 마타도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소였습니다.” 네, 마타도어는 흑색선전이라는 뜻이죠.
8959님 “당원 한 사람의 더러운 사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4928님 “이 사건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검찰과 경찰은 양심을 걸고 수사해야 합니다.”
8021 쓰시는 분 “댓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2206 쓰시는 분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라진 증거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만난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수사를 받는 것이 결백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9124님 “민주당이 민간인의 청탁을 들어주었다면 그것이 더 부정한 일이죠. 청탁을 들어주지 않고 옳을 길을 가려다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침소봉대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국정을 혼란. 마비시키는 야당의 트집 잡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 출마선언을 연기했습니다. 당초 17일로 예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경남지사 출마는 문제가 안 된다,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출마선언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남지사로 출마한 김경수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희정 충남지사, 박수현 예비 후보,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또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는 안희정, 소위 미투 사건이 시작되면서 역시 그것은 실제 사실로 드러났지만 진보정치진영이랄까 또는 집권여당한테 상당히 타격을 준 사람들이 낙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봉주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때로는 이런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여야 간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약간 서로 간에 동등까지는 가지 않지만 균형을 잡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에 저는 뭐가 있다고 보냐면 집권여당 내지는 청와대가 가끔 오만에 빠져요. 그 오만이라는 것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를 추천한 그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고집을 피우는, 개혁의 의지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나 역시 선거라는 것이 그래서 민주, 선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뭐냐면 국민 눈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면 밀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견제해야겠다는 심리가 생긴다고 보고 그런 판단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를 비롯해 가지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그럴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거칠 것은 걸러내기 때문에 여당한테 아주 큰 타격은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박사님.

□ 이진곤
여당한테는 타격이 있죠.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도덕성이랄까 또 준법성 또 정의감, 이런 것을 굉장히 과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투운동 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또 이번에는 이런 댓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박 교수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줄 떨어지는 표가 만약에 여당 표가 떨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먹을 야당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야당이 이제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참 이 좋은 기회를 야당이 살리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여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음으로써 이번에 설령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압승을 한다 해도 그 다음으로 갈수록 정부여당의 국민의 신뢰성은 크게 급속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정부여당은 깊이 명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선 이번 사건이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큰 전제가 저는 만약에 지금 김경수 의원의 주장대로 자신과 연관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방적으로 오는 통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을 전한 것이고 실제로 관계가 없다, 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저는 일부 당원들의 일탈 정도로 끝난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큰 영향은 없는 거겠죠,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초에 민주당도 이 문제를 아주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일부 열성당원들의 일탈로 봤습니다. 청와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얘기도 청와대 일부 인사들과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선거는 상당히 큰 변수가 생긴 거죠. 김태호 의원과는 이번에 다시 재격돌이거든요. 적어도 경남도민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간에서는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댓글은요. 지난 정권을 붕괴시켰던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핵심인사가 연루가 되고 민간인이 지난 대선 때 대대적인 댓글조작을 했다, 그럼 이 정부의 정통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일이죠. 세 번째, 문재인 정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피플파워를 통해서 이게 나라냐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대안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신뢰성이 굉장한 정부죠. 그 정부인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지난 대선 때 똑같이 댓글 했네, 오히려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댓글을 비판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핵심인사가 그런 일을 했네? 이것은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신뢰성에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홍성걸
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달빛기사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네티즌그룹들이 함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과거에 국정원이 댓글사건을 일으켰을 때 만약에 이러한 소위 그 당시의 야당,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런 매크로 중심의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국정원이나 기타 사이버사령부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했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병 교수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사건내용이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 후에 논공행상을 하다가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 고발한 것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터지면요. 그리고 내부가 조사를 하다가 김경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로 이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감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다, 그것은 국정동력의 상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댓글 여론조작 의혹사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다음 주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논란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그리고 후원금 부정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조사를 해 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평균적인 도덕성 이하로 드러난다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청와대는 이에 앞서서 김기식 원장의 위법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질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바가 있는데 오늘 선관위가 5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고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연합뉴스 보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의혹과 관련해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과거 5천만 원 후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났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지양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진곤 박사님, 아직 최종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합뉴스 보도대로 라고 한다면 위법으로 결론 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사임토록 하겠죠.

□ 이진곤
그럼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긴급회담을 가지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킨다, 이것은 아마 속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만나자고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서 나올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중에 홍준표 대표도 나와서 집에 보낼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이미 대통령은 그때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제가 참 유감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평가기관은 청와대고요. 법적으로 말하면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것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든 아니든.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이 청와대가 평가를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그것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검찰에서 알아보라,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핑계를 대고 하려는 것 아닌가, 임명권자가 또 아니면 추천하고 검증하는 그 기관에서 책임회피성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법하면 무조건 사임시키고 평균 이하면 사임시키고, 그러나 관행이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기준 둬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장이 평균 정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대응을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보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기부를 하는 게 적법한가, 그리고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그리고 해외출장 중에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만, 박상병 교수님, 일단 후원과 관련해서는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위법이라고 하면 또 사법처리는 별개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상병
그럼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거죠. 지금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적인 후원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고요. 또 후원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그 해산 이후에 정치자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쪽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어떻게, 심지어는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주축으로 있는 연구소에다가 셀프 후원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선관위가 이것은 안 된다고 말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전 금감원장이 되겠군요.

□ 이진곤
아직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아직은 아니죠.

□ 박상병
그럼 사실상, 사실상에 가겠습니다.

□ 홍성걸
벌써 사퇴시켰습니까?

□ 박상병
네, 사실상.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 위법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아직 금감원장입니다.

□ 박상병
알겠습니다. 금감원장은 이 경우에는 당초 선관위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입장을 바꿀 수 없잖아요. 당초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이고 이것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구를 여는 겁니다. 그 출구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회담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수순을 밟고 있구나, 출구를 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지금 나온 얘기는 셀프후원은 위법이다,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간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 직원과 동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출구전략이다, 하는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홍성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 홍준표 대표하고 회담을 긴급히 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제1야당이니까 제1야당의 협조도 요청하고 이런 것이 원래 뜻이었어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국내 문제도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김기식 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이런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여야의 대표회담은 사실상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회담은 그것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일단 의견을 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말이죠. 국회의원의 임기 말 후원금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선관위 소관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면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당연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합한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하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직원이나 인턴과 출장 가는 게 적합한가, 해외출장 중에 관광하는 것이 적합한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권익위 소관이에요. 이것은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권익위에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가 과연 그러면 비서실장의 명의로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혹은 실정법상에 이게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미 비서실장, 민정수석까지 나서 가지고 이것이 문제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한다? 이것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과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번 문제를 이렇게 평균적 도덕성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이 문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박사님 어떤 말씀,

□ 이진곤
홍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실로 오래간만에 반론을 펴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대통령이 물론 만나자고 할 때는 안보 문제, 이것 때문에 긴급한 일은 안보 문제 때문에 만나자, 남북회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그것이 의제라는 것은 맞는데, 다만, 대통령이 지금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김기식 문제를 그것을 완전 배제하고 만나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참모들이 틀림없이 오면 홍준표 대표는 다른 것보다 국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계속 질의하고 요청하고 할 텐데 그래서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적어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희망적인 말을 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긴급히 만나자고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는 김기식 원장 건이 발발됐을 때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법적 검토를 해서 고발을 하라,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 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야당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선관위한테 물어보는 것, 100% 번지수가 옳다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정치인과 돈과 관련해서는 특히 후원금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한테 물어보는 것은 저는 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엑시트, 출구를 탈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계속 김기식 원장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낙마를 시킬 거냐 이것을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적 판단을 할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관행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할지라도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김기식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까지도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서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검찰은 수사는 철저히 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오히려 큰 짐이 되고. 그래서 선관위한테 물어본 것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보고, 다만, 선관위에서 실질적인 유권해석을 했다면 선관위가 이미 고발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선관위에서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면 검찰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사가 불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선관위에서 발표하지를 않을 거예요. 선관위에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청와대에 보내면 내일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고 그럴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면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어쨌다는 충분한 해명을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야당한테 한 방 먹는 것을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금융감독원의 자리를 또 어떻게 가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 그런 식으로 청와대가 준비를 야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민정수석이 이것은 적법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너무 섣불렀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박상철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는 왜 자진사퇴하지 않았을까요?

□ 박상철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약간은 소홀히 봤다. 첫째는 자기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봤고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에 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 자체는 어쩌면,

□ 백운기 / 진행
임명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였을까요?

□ 박상철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론조사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박상철
그런데 어쩌면 선관위한테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청와대 입장에서 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가닥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선관위 입장이 대충 나오고 있는데요. 위법으로 판단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거취는 결정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만약에 금융감독원장 임명할 때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면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2차 검증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온갖 의혹이 확산되면서 더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면 정말 거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된다고 지금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걸
그것은요. 지금 만약에 현행법상의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인사청문회 하죠. 온갖 것 다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청와대가 계속해서 불법 아니라고 적법하다고 우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 벌어지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대통령은 한 번 더 언제까지 해 달라, 하고서 보낸 다음에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전문가라고 보는 데에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금융 관련해서 논문 한 편 없는데요?” 이게 금융전문가입니까?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죠. 같은 식구라고 하는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눈이 먼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같은 식구기 때문에 그냥 눈치, 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뜻이니까 그냥 간 겁니다. 이게 과거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는요. 역설적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김기식 원장의 현재 상황 조건이 전직 의원이다가 그다음에 어쨌든 범여권이라고 그럽니까? 범진보라고 합니까? 그 의원수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물타기가 가능해 가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방어의 기회가 좀 없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야당이 제대로 급소를 찔려서 통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때로는 부작용도 많지만 우리가 몇 가지 금도의 룰만 지켜준다면 중요한 자리는 꼭 장관 자리가 아니어도 국회에서 한 번은 인사청문회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정쟁형 청문회라면 아마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안 거치는 게 더 불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진곤
그렇죠. 지금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그럴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이쪽에 좀 더,

□ 이진곤
아니, 여기 홍 교수에 대해서 제가 해명, 변명을 한 거고. 어디까지나 편먹기는 또 다르지.

□ 박상철
아니, 나하고 38선이에요, 뭐예요.

□ 이진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가 없는 자리니까 청와대에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왜냐하면 우리 편끼리니까 검증을 너무 후하게 줬다. 그다음에 그게 왜 표시가 나느냐 하면 이 문제가 터지니까 당장 조국 수석이 뭐라고 했느냐면 위법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파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가는 거니까 상황이 이 정도로 꼬일 줄은 몰랐죠. 그런데 아마 청와대 측에서도 검증을 하면서 김기식 원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국민들의 민심을 이반시킬 이런 행위를 한 줄은 아마 청와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걱정되는 게 앞으로 청와대 검증기능 있으니까 않습니까? 그 그물이 너무 성글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편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선관위한테 떠넘기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인사라인, 그렇죠? 검증라인, 이쪽은 또 면제시켜주려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금감원장 청문회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청문회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청문회 대상을 자꾸 넓혀나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청문회를 지금처럼 그냥 이사 몇 번 했다는 둥 이런 식의 청문회제도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검증은 사전에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는 청문회다운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적법한 인물들을 발탁하는 제도가 돼야 되죠. 지금은 그 정도 됐습니다. 우리 청문회는 정책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들은 없고 이사 몇 번 하고 주민등록이 어떻게 돼 있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아파트 투기가 어떻게 되고,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걸러내자는 거죠. 그 공방 하지 말고. 이 공방은 결국은 여야 싸움이 되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고 곁가지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앞서 재밌는 질문하셨는데 인사청문회 했으면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런 문제없었죠. 왜냐하면 김기식 의원이 있었던 내부적인 얘기는 여당 의원들만 알아요. 야당은 잘 몰라요. 그것 연구소 만드는 것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을 내밀하게 알고 있는 거지, 야당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문제도 생기면 여당은 감싸고 야당은 잘 모르고, 그러면 다른 문제 가지고 이슈가 돼 가지고 공방하다가 야당에서 보이콧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파괴되고 여기에 청와대가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져서 결국은 선관위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청문회가 있었다고 해도요. 청문회 대상이 되면 언론에서 속속들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을 안 했더라면 문재인 정부 하의 도덕성이나 신뢰도에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도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지금 청와대가 계속 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것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30 쓰시는 분입니다. “위법을 떠나서 일단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면 사퇴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535님 “대통령은 평균적 도덕성 얘기하셨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평균적 도덕성이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 아닌가요? 인사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의식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4185 쓰시는 분 “도덕성 완벽한 사람 나와 보라고 하세요. 참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번 선관위 판단으로 해당된 모든 국회의원 여야 가리지 말고 모조리 밝혀내서 모두 사임시키죠?”
3991 쓰시는 분 “무슨 이유라도 말이 안 됩니다. 금감위원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도 해야 합니다.”
5446님 “현 정부도 결국 양파에 지나지 않군요. 갈수록 실망하고 있습니다!”
0014님 “대통령이 행사한 잘못된 인사권을 솔직히 인정하고 해임하면 될 일을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을 빌려서 잘못을 감추려는 꼼수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끝으로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단독회동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기습적인 회동이었죠,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전에 연락하지 않은 것은 나름 홍준표 대표를 배려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 홍성걸
글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청와대가 갑자기 또 홍준표 대표만을 딱 찍어서 그야말로 만나자고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따로 만나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 왔거든요. 그것을 계속 일축해 왔었어요. 그때 청와대의 명분은 뭐였느냐면 다른 정당과 같은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만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번에는 그것을 파기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을까. 저는 그 점이 사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다른 정당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나 혹은 지금 합친 우리 정의당하고,

□ 박상병
정의와평화.

□ 홍성걸
정의와평화, 그 정당도,

□ 박상철
평화와정의.

□ 백운기 / 진행
평화와정의.

□ 홍성걸
평화와정의, 거기도 의원모임이죠. 거기도 원내교섭단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째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회동을 하는데 홍준표 대표만 대상이냐,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 백운기 / 진행
다른 야당은 지금 비판하고 있기는 합니다.

□ 홍성걸
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별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보다 더 크게 큰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만났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만났는데 서로 주고받은 게 별로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양당이, 양당 합치면 200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국 북한 간의 회담 또 국내 문제 이렇게 폭넓게 뭔가 지금 막혀 있는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길을 보여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만나서 서로 다른 얘기하고 그냥 헤어졌다, 왜 만났을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참 예상하기도 어려웠지만 또 그 결과는 별로 그렇게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제가 그것을 여쭤봤는데 홍성걸 교수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니까. 사실 좀 의외의 만남 아니었습니까? 일대일로 만나자고 계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오히려 청와대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회동으로 봤는데 궁금한 것은 회동 이후에 국회가 정상화됐다든지 개헌 문제의 물꼬가 트였다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회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궁금한데 날카로운 박상병 교수님께서 회동 배경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상병
전격적이었죠. 그리고 북한문제와 관련돼서 대화를 한다고 얘기하면 이미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차례대로 원내 1야당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만나는 그 순간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대표의 의중을 도와준 거죠. 그럼 왜 만났을까. 양쪽이 서로가 보여 주는 쇼잉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뭘 얻어내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다분히 정무적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만났던 핵심이유가 뭐냐면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가 현안이었어요. 이때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은 앞두고는 있는데 제일 강하게 반대했던 쪽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였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남북문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설득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홍준표 대표를 청와대로 모시고 오면서 협조를 구하고 대신에 그때 자유한국당은 뭘 또 제일 강하게 주장했느냐, 김기식 원장 사퇴를 주장했어요. 접점이 이미 만들어 지고 있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에 가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 다 한 겁니다. 나오자마자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는 쪽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브리핑을 해 버렸어요.

□ 백운기 / 진행
표현은 집으로 보낼 것 같다고 그랬죠?

□ 박상병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뭘 얻었느냐.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정부여당에서 실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양쪽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 버리면 빠지는 쪽은 어떻게 되죠? 바른미래당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지 얼마 안 된 직후였습니다.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진수를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목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견인을 하면서 또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위원장을 시선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정치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치평론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보셨네요. 이진곤 박사님, 역대 우리가 흔히 영수회담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또 김영삼 총재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 궁금했는데 YS가 끝까지 얘기하지도 않고 또 그랬어요.

□ 이진곤
YS가요. 그 약속은 지켰죠. 절대 밖에 나가서 발설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바람에 YS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YS 뚝심으로 끝까지 그런 의지는 지켰습니다. 그 점에서 말하자면 YS가 또 이미지를 새로이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또 영수회담이라는 문제는 DJ 정부 때 뭐랬느냐면 영수회담이 뭐냐, 대통령하고 정당 대표회담이. 이렇게 격하시키려고 하다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결국은 “그래,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번에는 긴급히 소집한다는데 뭔가 긴급히 논의해야 될 일이 있거나 긴급히 홍준표 대표에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있거나 긴급히 홍준표 대표에게 알려야 될 일이 있거나, 대개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무슨 비밀적인 회담을 할 그런 게재도 아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김기식 문제, 이것에 대해서 대충 힌트를 준다든지 또 어쩌면 댓글사고에 김경수 의원까지 개입됐다는 것을, 개입이 아니라 김경수 의원 말까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든지 그래서 내정문제의 첨예한 여야 대립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제1야당대표를 또 대접하는 이런 형식을 갖출 수 있었을 거다, 이게 우리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홍 교수 말씀처럼.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면 별 것 없었어, 이렇게 나올지 그런 게 있었네, 이렇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현재까지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저런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여권 사정에 밝은 박상철 교수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 박상철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진짜 옛날 아주 오래 된 이야기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요즘 잘 쓰지 않죠.

□ 박상철
네. 그러나 홍준표 제1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좀 필요했다고 봐요. 어쩌면 우리 박상병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많은 효과가 있었던 만남이었다, 라고 저는 보고 싶은 면이 많은 게 일단 현재 청와대의 가장 취약점은 야당과의 정치력이 부족하다, 물론 야당에서 절대적으로 거부를 해 버리니까 그 길이 막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남북문제 같은 경우는 어쩌면 최소한 지금 중앙 상황이 여야 간에 남남갈등 문제만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시급한 문제이고 또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내우외환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입지조건이 상당히 악화돼 가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파트너, 대통령 파트너로서 얻은 것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론은 내지 않고 8가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이게 여야를 대표하는 두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대화를 나눴다는 것, 그 결과 여하를 떠나서 정치적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보고 보통 영수회담 하고 나면요. 야당이 결국에는 잃은 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따져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정치적 효과를 말한 겁니다. 얻은 게 상당수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 북한하고도 대화 나누는데 야당은 자꾸 만나야죠. 저는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많은 힘을 또 받았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많고 저는 괜찮은 둘 간의 만남이었다,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만난 뒤로 왜 달라진 것은 없는지 그 점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잠깐 속보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메시지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평균적인 도덕성 이하로 판명이 되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해임시키겠다 또는 인사를 철회하겠다, 하지 않고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이번에 보니까요. 지난번에 정당대표들 여러 명 와서 만날 때하고 이번에 단독으로 만날 때하고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한테 악수할 때 고개 숙이는 각도가 조금 달라졌던데요?

□ 홍성걸
홍준표 대표의 재미있는 악수하는 법, 만나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개를 숙여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는 그래서,

□ 홍성걸
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예컨대 지난번에 각 후보자들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주면서도 후보자들보다 더 숙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정치적인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하튼 그런 것을 여러 상황에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비굴한 인사법이다, 이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치인 홍준표의 트레이드마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말은 다 하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건데 다만 말씀을 하실 때 조금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회동을 했는데 회동 후에 여야 관계나 이런 게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홍성걸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대로 됐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컨대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지금 계류 중인 추경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지금 상당한 고용위기가 있다, 청년실업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우리가 대통령이 이런 국회상황을 우려해서 또 국민을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만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남북문제만 얘기하자고 대통령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오히려 반대로 국내문제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남북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 대표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정상회담 이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요. 홍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냥 듣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의 그동안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 아무 것도 국내정치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국내정치문제에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국내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 뭔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중대한 논의를 두 대표 간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지금 홍성걸 교수님은 남북관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회동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다른 중요한 야당 지도자와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결과가 따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 박상철
저는 이 만남은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유용한 괜찮은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헌을 타결하기 위해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방송법 이야기할 수도 없고 김기식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남북문제 가지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하자, 라는 것이 남북문제만 갖고 얘기하지 말자, 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것도 이야기합시다, 결국은 다른 얘기를 다 하게끔 돼 있는 상황에서 둘 간의 만남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고 지금 정국을 봤을 때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로서도 필요하지만 선거 때는 선거운동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집권여당에 도움 되는 역할을 또 하게 돼요. 그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충돌로 가는 것보다는 야당과 각기 나눠 가지고 인수분해를 시켜서 홍준표 대표를 만났을 때 누가 가장 긴장했겠어요. 바른미래당에서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어쩌면 선거 때까지는 진정한 보수는 바른미래당으로 올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을 덜컥 만난 통에 국민들 눈에는 홍준표의 파트너가 대통령이구나, 대통령이 역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특히 홍준표 대표의 존재감을 줌으로 해서 어쩌면 선거를 앞둔 집권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많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는 8가지로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무슨 요즘에 일괄 타결하는 게 없잖아요. 해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되고 또 한다고 해도 바로 정당에서 의원들이 다 따라오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는 남북정상회담 갖고 만납시다, 그러면 그것 얼마나 이야기가 편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면 누구도 밑지는 만남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정무적으로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은 아까 적대적 공생관계, 이런 표현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상 안철수 죽이기, 이렇게,

□ 박상병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발표할 것도 또 결과를 놓고 평가할 것도 없다.

□ 박상병
아니, 평가할 것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얻은 게 많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그것도 북한의 백두혈통이 대한민국 땅으로 내려옵니다. 앞두고 제1야당 대표와 그 문제를 놓고 협조를 구했다, 적극적인 소통행보죠.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있는 대목이죠. 또 당연히 거쳐야 할 수순 아닙니까? 그것 한 겁니다. 아마 내밀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두 사람 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홍준표 대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홍준표 대표는 또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다 안팎에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 정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야당을 대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할 말 다 했습니다. 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밖에 나와서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사퇴시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딱 며칠 뒤에 사퇴 얘기가 방금 나오잖아요. 그럼 김기식 원장 사퇴 1등 주인공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간에 홍준표 대표 됐다고 할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실리를 얻은 겁니다. 거기다가 양쪽이 노렸던 것, 안철수 위원장의 급부상을 막아버린 겁니다. 마침 그때 주말을 앞두고 뭔지 행보가 가시화되면 거기로 가버리면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되면 홍준표 대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심전심의 효과예요. 안철수 죽이기, 통한 거죠.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가 통했다, 이렇게 지금 바른미래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박사님, 채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성사회동 배경 쪽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절묘한 정치적 한 수였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 이진곤
글쎄요. 그런데 절묘한 정치적 한 수였다, 이렇게 말하려면 무슨 긴급하게 대통령이 아니면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무슨 과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홍준표 대표하고 급히 만나자, 이렇게 했다고 돼야 되는데 드러난 것은 사실은요. 그동안에 무슨 아주 절박하거나 긴급한 국가적인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이죠.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아니면 그 정세에 어떤 심각한 변화가 있었느냐,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게 일러주고 이 전체 국면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볼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랬는지 도대체, 아니면 아까 8개 중에서 보면 3개는 북한문제예요. 북핵 포괄적 해결하라, 그런 정상회담하라, 그다음에 북핵제재를 완화하면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뭐냐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 세 가지 주고 나머지 보면 개헌안 철회하라든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개헌 이야기가 슬쩍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 보면 대통령이 암시했을 수도 있죠. 어차피 내가 될 것은 아닌데 내가 앞으로 고집을 하지 않겠다든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이 내가 연승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안 할 거라든가 이런 것을 줬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기식 원장 문제라든지 또 정치보복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해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긴급하게 만나야 됐는지, 그래서 그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혹시 정상회담 앞두고 다른 야당 대표들 한번 불러서 이런 저런 얘기할 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상철
지금 대통령이 해 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색깔이 다른 사람을 좀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과거의 정부에 상관없이 대북 접촉했던 원로들을 만난 것 참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남북문제 가지고는 여러 번 협의를 하는 형식을 취해 줘야지 모든 야당이 아무리 작아도 1% 이상의 지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1%가 다 국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꼭 따로 따로 안 만난다고 할지라도 또 전체 다시 만나는 것을 제의하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가지고 사전에 할 것이 뭐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 국민통합, 남남갈등을 정치권에서 시작하잖아요. 거기를 최소화 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정치평론가 이진곤 박사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정치포커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논란, 김기식 금감원장 청와대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논의와 거취
    • 입력 2018.04.17 (11:14)
    • 수정 2018.04.17 (11:15)
    KBS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논란, 김기식 금감원장 청와대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논의와 거취
이진곤 박사 : 정치평론가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4년이 됐습니다. 꽃다운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에 속절없이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노란리본에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과 초심을 잃지 않기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갑자기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논란을 짚어보고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취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진곤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봄이던데요?

□ 이진곤
그렇습니다. 대기도 비교적 좋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기도 좋았고 하늘도 맑고.

□ 이진곤
네, 여기 여의도 공원에는 보니까 벌써 철쭉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여의도 벚꽃은 좀 짠하게 됐습니다. 피고 나서 추위에 비에 바람에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하고 져버렸습니다.

□ 이진곤
그런데 본래 봄 날씨가 그래요. 꽃이 활짝 피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반드시 비가 오거든. 와 가지고 꽃을 다 떨어뜨린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다룰 주제들 논의하기에 앞서서 오늘이 세월호 참사 4주기인데요. 오늘 참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실 규명도 약속했습니다. 또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이제 오늘로 정부합동분향소는 철수하고 이제 비로소 마음에 우리 희생자들을 담아두는 그런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토론에 앞서서 네 분께 세월호 4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한테 남긴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묵념을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라디오니까요. 박상병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네. 4월 16일 날 이때만 되면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나서도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를 보면서 정말로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을 지난 촛불 그 이전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나라의 많은 구조대원들은 뭘 하셨으며,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은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만 많았지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이 세월만 흘러 보낸 겁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대의 방해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이 문제까지 정쟁화 시켰던 일부 정치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들과 또 세월호 미수습자들 또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모두 다 영면하기를, 편안히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도사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는 고통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 구름이 되고 바람이 돼서 귓가에 바람이 스칠 때 너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다, 그러는데 참 눈물이 나더군요. 박상철 교수님, 오늘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 박상철
이게 지금 정확하게 4년 전이라면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권이 완전히 마비가 돼 버렸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구원파를 저주하는 걸로 언론으로 옮겨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많은 사건이 물 아래로 가라앉는, 무엇보다 이 사건은요. 4.16은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단 말이죠.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 자체가 저는 슬프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존재라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도 9.11 사태 같은 경우 그 뒤로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미국 들어갈 때 절차가 달라져 버렸거든요. 세계 항공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출입국을 할 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정부가 국가가 해 줄 일을 아무 것도 못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정말 슬프고 어쩌면 처량하고 불쌍하고 미안한 것이 이 틈을 이용해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를 밝히자는 사람은 좌파다,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지금도 기념공원을 만들려는 데도 찬반논쟁을 하고 있는 그 근저에 아직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애도와 절대 슬픔을 가지고 세월호 4월 16일을 앞으로 기억을 해 줘야 이 삼백 몇 명 죽은 애들에 대한 보답도 되지만 그것이 거름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슬픔을 딛고 이렇게 달라졌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4.16이라는 날짜는 앞으로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잊지 않도록 국가는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고 기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박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 이진곤
네, 그때가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때 다들 TV 화면을 통해서 배가 기우는 것을 다 봤단 말이죠. 저도 그때 어디 방송하고 나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다 구했겠네, 저기 걱정할 것 없겠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갔는데 바로 그것이, 그다음에 또 조금 이따가 전원 구조, 이런 방송이 또 나갔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실제로 봐도 저것은 한 사람도 다칠 염려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또 그것에 이어서 다 구해졌다, 이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더란 말이죠. 거기다가 거기의 대부분이 우리의 아이들, 이래가지고 아마 국민적인 충격이 컸고 그게 분노로 폭발한 거죠. 왜 구할 수 있는 것을 못 구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가 굉장히 깊었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그런 갈등요인이 돼 가지고 또 엄청나게 서로 진영끼리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빌미까지 됐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불행했던 사태죠. 그냥 불행했던 사태가 아니라 이것이 당사자들, 그 큰 희생은 물론이고 정치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불행한 사태였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태를 지금 와서 돌아보면 역시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구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런 큰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가, 이런 것을 다 느끼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그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교훈으로 어떤 것을 느꼈냐, 이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마음들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가지고 그것이 화해의 큰 물줄기를 이룸으로써 어린 희생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자신들이 희생시켜서 우리 모든 국민을 화합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줬다, 이런 기억을 두고두고 남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가장 큰 경우는 하여간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마도 이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는 점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성수대교 사건 아시죠. 등교하던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기억이 없어요. 삼풍백화점 어떻습니까? 쇼핑하던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희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정을 느끼지 못해요, 국민들이. 그런데 유독 왜 세월호 참사일까. 물론 거기에는 정부의 대응의 무능도 있었고 부도덕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역사에 사실상 일종에 공공부문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런 고도성장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아까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정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돼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그날 정말로 그 구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구조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해양경찰이 제대로 구조를 못해서 그 많은 희생자가 났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못됐고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못됐고 구조변경을 그렇게 위험하게 했는데도 그것을 적발하지 못한 시스템이 잘못됐고, 그런데 그 시스템보다도 사후에 구조하지 못했다는 책임만을 물어서 그동안에 해양경찰에게 우리가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저는 이러한 점들을 이제는 다 되돌리고 연안여객선 시스템 자체의 안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자,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만이 예방하는 것만이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세월호의 진정한 뜻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서 [정치포커스] 네 분 패널의 소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정치포커스]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이것은 원래 민주당이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한 게 출발점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연루된 것처럼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야당의 정치공세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네. 우선 드루킹이라고 하는 게 드루이드라고 하는 온라인게임에 고대에 나오는 마법사입니다. 거기에 킹을 넣어서 드루킹,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파워블로거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 주로 활동을 해서 2009년, 10년에 상까지 받을 정도로 파워블로거고 방문객만 거의 1,000만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2016년 4월 20대 총선 직후에 그때 민주당이 이기지 않습니까? 직후에 방금 말했던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시에는 대표겠죠. “돕고 싶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아닙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울 때 그 이후에는 도왔겠죠. 그 도운 내용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2017년 1월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그때 남북단일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즈음에 김경수 의원에게 부탁을 했던 내용들이 거부가 되자 돌아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했던 내용이 오사카 총영사하고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누가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 박상병
자기가 추천해 줬다는 겁니다. 오사카 총영사도 로펌에 있는 변호사인데 자기가 추천을 하겠다, 또 왜 오사카냐 그러면 이것도 뭔가 좀 약간 미심쩍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그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이 만나봤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접은 겁니다. 안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올 1월 17일 날, 올해죠. 2017년, 지난해였습니까? 그때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댓글을 쏟아냅니다.

□ 백운기 / 진행
1월이죠.

□ 박상병
올 1월이죠.

□ 홍성걸
‘18년 1월.

□ 박상병
그렇죠, 올해죠. 돌아서면서부터 이제 반정부세력이 된 거죠. 그때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네이버도 들어갑니다. 이것 갑자기 한 4시간 만에 4만 건이 조회가 되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청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도 2018년 1월 31일 날 디지털소통위에서 이것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발이 된 것이고, 그래서 2018년 2월 6일 날에는 분당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3월 22일 날 파주에 있는 모 출판사, 느릅출판사라고 합니다, 느릅나무라고. 여기를 압수수색을 해요. 그때 중요한 물증을 폐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긴급체포를 하죠. 그래서 그때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3명이 구속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30일 날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 4월 13일 날 드디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지금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좀 깁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참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묘하게 꼬인 느낌도 들고요. 홍성걸 교수님, 맨 처음에 민주당이 이것을 조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번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 홍성걸
물론이죠. 스스로가, 보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댓글이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디 다른 정당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죠. 과거의 댓글공작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열고 보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입니다. 이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 라고 판단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역공작, 소위 얘기해서 이것이 보수정당 쪽에서 하는 역공작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까 박상병 교수 얘기했습니다만, 추천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이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압수수색을 해 보니까 거기에 텔레그렘으로 김경수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꽤 많더라, 물론 대부분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보낸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애매해졌어요. 왜 이렇냐면 지금 물론 김경수 의원은 지금 경남지사 나갈 거니까,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악재가 터진 겁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댓글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에 소위 말해서 보수정권의 몰락의 기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댓글공작을 해 왔다는 것을 적어도 지시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묵인해 왔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스스로가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했던 댓글공작을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구속되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핵심요인,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이런 데서 지금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대단한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는 부분은 이 주제 맨 후반부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진곤 박사님, 복수가 부른 비극인데요?

□ 이진곤
그런데 이게 물론 선거 때 도와주고 갚음해라, 나한테도 보답해라, 이래가지고 그 사이 말썽이 많이 나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에 또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매크로 그것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공감, 무슨 추천, 끝없이 올리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무조건 틀림없이 자유한국당이나 어디 보수세력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것은 가만 둘 수 없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아주 화가 나서 그랬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닌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내부의 싸움을 가지고 애먼 무슨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을 해 가지고 그랬거든. 그것 자기들 내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다 3월 14일인가 자기 SNS에 올린 데 보니까 무슨 댓글공작 진짜 배후가 누군지 보여 주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 홍성걸
체포 직전에.

□ 이진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 국민들로서 무슨 의심이 드느냐면 옛날에 댓글 공작했던 것 거기에 이 사람들도 개입한 것 아니냐, 라든지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왜, 이게 실제로 그 가능성을 보여 줬으니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이미 보여 줬으니까 그런 의심까지 들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게 텔레그렘 메신저로 김경수 의원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데 그 속에 이런 댓글 보냈다, 아니면 이런 추천 우리가 매크로를 했다, 이런 것을 보냈고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거기서 잘했다든지 서로가 그런 상호 소통이 있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그 자료는 내놓지 않잖아요. 그것 내놓는 것은 간단한데. 그리고 자꾸 이것을 야당이 공격하면 무슨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압박만 가하니까 김경수 의원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그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언론도 가만 안 두겠다, 뭐도 가만 안 두겠다, 오르면 이것은 좀 김경수 의원이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하필 댓글입니다.

□ 박상철
네, 세 분이 비슷한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사건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부풀려져 버렸다, 그래서 빵으로 치면 가짜 빵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댓글 그러면 심각한 문제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 가지고 내용을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포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그것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첫째는 민주당이 고발했으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했을 리는 없고요. 또 국가기관이 들어가서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따 짚어볼 것은 김경수 의원과 캠프와의 관계는 한번 이야기를 해 볼만 한데 그런 국가기관이나 당이 들어가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알다시피 댓글이라기보다도 댓글에 대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를 자동적으로 많이 나오도록 해서 그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어느 진영에서 했든 간에 우리 SNS, 이런 시대에 아주 악성바이러스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퇴치를 해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불리하니까 고소고발 한 것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고들면 어쩌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당장에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간 이유는 궁금해서 찾아갔다기보다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하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정치적 바람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제가 김경수 의원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을 잘하고 있다, 이따 잠시 후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김경수 금융감독원장 건 같은 경우는 사건 실체에 비해서 해명을 잘못함으로 해서 야당이 제대로 한 방을 먹이고 있는 셈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비하될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실체를 정확히 밝힘으로 해서 이 문제는 어떤 댓글로 인해 가지고 정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댓글사건, 방금 우리 앵커께서 댓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댓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들었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은 이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물론 좋은 호재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사인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까지 요구를 했고 또 그게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해서 묵살해 버린 것도 아니고 청와대 쪽에 의견까지 전달했을 정도면 뭔가 이 드루킹팀이 대선과정에서도 무슨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볼 텐데요. 앞부분에 기본 입장 들을 때는 제가 시간을 여유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1분 30초씩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걸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김경수 의원이 개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박상철 교수님 말씀처럼 누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워블로거가 이만큼 매크로를 통해서 수만 명의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 댓글을 조작하는 거요. 이것 정확하게 과거의 국정원 댓글조작이라고 하는 것하고 일치합니다. 국정원하고 다른 점이 뭐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수백 개, 수천 개 아이들을 동원을 만들어 냈다는 거고요. 국정원은 그냥 민간 사람을 고용해서 댓글 좋아요, 싫어요를 눌렀다는 것 차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날로그라면 여기는 완전히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요. 이것은 어제 오늘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십수년간 아마 이쪽에서 굉장히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온라인 과정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수년간에 걸친 노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것이 대선과정이나 혹은 과거의 국정원 댓글과정,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것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도 그것 발본색원 시키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에 신종 정치사업 중의 하나인데, 정치비즈니스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드루킹, 이름을 부르기도 참 민망합니다마는, 드루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는 일종에 정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드루킹이 그냥 정치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식어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요. 누구 편에 선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권리당원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히 돈 1,000원 내놓고 하는 것은 일종에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 파트너가 다른 당을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자유한국당이었으면 자유한국당 권리당원, 책임당원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야당은 좀 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시점에서 김경수 의원이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이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 이야기할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사카 총영사관을 제의를 했다, 이런 말들 사실 잘못 전달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오늘 2차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저렇게 말한 것이 과연 제대로 해명을 하는 것인가, 라고 우려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일일이 이야기한 것은 저는 현명한 대처라고 보고 저는 일종에 이것을 신종 정치사업가의 작태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박사님, 오늘 김경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지활동 하는 것을 불법행위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던데요.

□ 이진곤
그것은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문제는 뭐냐 하면요. 권리당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김경수 의원하고 경선과정에서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가서 오사카 영사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서로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적어도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김경수 의원도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밤에 긴급기자회견 했을 때 이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내가 거부했다는 그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까지도 이야기했다, 청와대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더더구나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다, 이렇게 봐야죠.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될 그 정도의 공적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야 경선내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해외영사나 모든 자리도 저런 식으로 나누어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국민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더더구나 이런 식으로, 매크로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감, 좋아요, 이런 것 만약에 100개 달리고 이쪽에 1개밖에 안 달리고, 이러면 국민들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작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라도 그 전에라도 남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공작을 혹시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김경수 의원도 무조건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우선 드루킹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죠. 죄질도 굉장히 나쁜 거죠.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크든 적든 여론을 조작한 것이고 더 죄질이 나쁜 것은 박근혜 정부 여론조작에 대해서 온 국민이 공분하면서 국정원을 비판하고 바로 그 즈음에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공세의 전면에 있었던 민주당 당원이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불법행위인 것이고 지금 나오는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드루킹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검찰,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인데 우선 김경수 의원이 오늘 밝힌 대목도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역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은 메신저까지도 답변을 안 했다, 받기만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럴 정도인데도 그런 사람한테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할 정도가 될까요? 저는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청탁을 받아서 청와대에 알리고 심지어는 백원우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 직접 만났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아무나 만납니까? 김경수 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카카오톡도 텔레그렘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받기만 받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죠. 또 하나가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그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 드루킹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입장이 바뀌기 전에는 2차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까지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안하무인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만큼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 가지고 “저 청와대 행정관 할래요” 그것도 민정수석실에. 이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사카 총영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교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해 왔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지금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 때 일어났던 그런 부정적인 댓글, 또 문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사를 의뢰했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과연 대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주목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특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전말을 밝히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1분씩 드리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그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X들아, 너희들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 진실을 알게 되면 멘붕 할 것들이 어디서 나를 음해하고 날뛰어” 이거예요. 이게 근거 없이 이렇게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적폐청산의 최전면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지난 1년 동안을 정권 잡고 계속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몰아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검찰과 경찰이 이런 사람을 수사를 한다? 문재인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가 된 사람을, 어쨌든 간에 과거에 도와줬다가. 이것의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건너뛰고 그냥 특검으로 가자?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납득을 시키려면 스스로가 특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또 야권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검을 요청하고 내가 국회 청문회 요청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 백운기 / 진행
여권이 먼저 특검을 요청해야 한다, 박상병 교수님 의견은요?

□ 박상병
우선 지금 내용이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앞두고 사실상 출마 초읽기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집권당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수사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신뢰가 없다고 봐요. 경찰수사. 이따가 또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경찰이 이 대목을 밝힌 대목도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경찰수사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 검찰수사는 어떨 것인가. 검찰수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특검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당의 편, 야당의 편이 아니라 청와대의 핵심권력과 연결돼 있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것은 특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특검을 해 왔다는 것이 그동안에 지금 민주당이 과거 야당 할 때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목도 야당 추천으로 특별검사로 가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아까 가짜 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구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민주당원이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 이게 말을 이렇게 해 버리면 아주 조직적이고 반드시 이것은 적폐라고 전제를 하고 접근해야 할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정치적으로 무르익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히 아까 드루킹입니까? 이 사람 보기 여하에 따라서 어떤 정치의 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아니라 악질적인 선거정치사범일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몰라요. 여당 입장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이라는 것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거면 그 수사가 제대로 수사를 못할 상황이다 하면 특검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수순이 수사 주인 것은 수사까지 지켜보는 여유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와중에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죠. 현재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이 틀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때로는 같이 복합적으로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발표하는 것도 어쩌면 이것은 각 당을 위해서 좋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현재 제 눈에는 이것은 가짜 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박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진곤
역지사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자유한국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야당에서.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주장했을 것이며, 이것은 옛날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을 반대한다, 이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왜냐하면 어차피 또 이것을 민주당에서 고발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의심거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민주당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김경수 의원이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만약에 김경수 의원 정도 되는 그런 그 정도 되는 위상에서 또 청와대까지 이미 소통이 서로 오고 갔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미 말하자면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검찰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특검 이야기하는 게 무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인가를 놓고 토론해 봤는데요. 청취자 분들 의견 소개를 해 드린 다음에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300 쓰시는 분입니다. “김경수 의원 수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맘카페에서도 민주당원으로 보이는 회원들이 드루킹 블로그에 있는 상대후보 마타도어를 퍼 날랐습니다. 드루킹 블로그는 마타도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소였습니다.” 네, 마타도어는 흑색선전이라는 뜻이죠.
8959님 “당원 한 사람의 더러운 사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4928님 “이 사건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검찰과 경찰은 양심을 걸고 수사해야 합니다.”
8021 쓰시는 분 “댓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2206 쓰시는 분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라진 증거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만난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수사를 받는 것이 결백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9124님 “민주당이 민간인의 청탁을 들어주었다면 그것이 더 부정한 일이죠. 청탁을 들어주지 않고 옳을 길을 가려다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침소봉대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국정을 혼란. 마비시키는 야당의 트집 잡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 출마선언을 연기했습니다. 당초 17일로 예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경남지사 출마는 문제가 안 된다,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출마선언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남지사로 출마한 김경수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희정 충남지사, 박수현 예비 후보,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또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는 안희정, 소위 미투 사건이 시작되면서 역시 그것은 실제 사실로 드러났지만 진보정치진영이랄까 또는 집권여당한테 상당히 타격을 준 사람들이 낙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봉주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때로는 이런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여야 간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약간 서로 간에 동등까지는 가지 않지만 균형을 잡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에 저는 뭐가 있다고 보냐면 집권여당 내지는 청와대가 가끔 오만에 빠져요. 그 오만이라는 것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를 추천한 그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고집을 피우는, 개혁의 의지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나 역시 선거라는 것이 그래서 민주, 선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뭐냐면 국민 눈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면 밀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견제해야겠다는 심리가 생긴다고 보고 그런 판단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를 비롯해 가지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그럴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거칠 것은 걸러내기 때문에 여당한테 아주 큰 타격은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박사님.

□ 이진곤
여당한테는 타격이 있죠.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도덕성이랄까 또 준법성 또 정의감, 이런 것을 굉장히 과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투운동 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또 이번에는 이런 댓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박 교수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줄 떨어지는 표가 만약에 여당 표가 떨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먹을 야당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야당이 이제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참 이 좋은 기회를 야당이 살리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여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음으로써 이번에 설령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압승을 한다 해도 그 다음으로 갈수록 정부여당의 국민의 신뢰성은 크게 급속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정부여당은 깊이 명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선 이번 사건이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큰 전제가 저는 만약에 지금 김경수 의원의 주장대로 자신과 연관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방적으로 오는 통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을 전한 것이고 실제로 관계가 없다, 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저는 일부 당원들의 일탈 정도로 끝난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큰 영향은 없는 거겠죠,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초에 민주당도 이 문제를 아주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일부 열성당원들의 일탈로 봤습니다. 청와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얘기도 청와대 일부 인사들과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선거는 상당히 큰 변수가 생긴 거죠. 김태호 의원과는 이번에 다시 재격돌이거든요. 적어도 경남도민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간에서는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댓글은요. 지난 정권을 붕괴시켰던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핵심인사가 연루가 되고 민간인이 지난 대선 때 대대적인 댓글조작을 했다, 그럼 이 정부의 정통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할 일이죠. 세 번째, 문재인 정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피플파워를 통해서 이게 나라냐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대안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신뢰성이 굉장한 정부죠. 그 정부인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지난 대선 때 똑같이 댓글 했네, 오히려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댓글을 비판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핵심인사가 그런 일을 했네? 이것은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신뢰성에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홍성걸
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달빛기사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네티즌그룹들이 함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과거에 국정원이 댓글사건을 일으켰을 때 만약에 이러한 소위 그 당시의 야당,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런 매크로 중심의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국정원이나 기타 사이버사령부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했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병 교수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사건내용이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 후에 논공행상을 하다가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 고발한 것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터지면요. 그리고 내부가 조사를 하다가 김경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로 이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감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다, 그것은 국정동력의 상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댓글 여론조작 의혹사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다음 주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논란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그리고 후원금 부정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조사를 해 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평균적인 도덕성 이하로 드러난다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청와대는 이에 앞서서 김기식 원장의 위법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질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바가 있는데 오늘 선관위가 5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고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연합뉴스 보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의혹과 관련해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과거 5천만 원 후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났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지양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진곤 박사님, 아직 최종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합뉴스 보도대로 라고 한다면 위법으로 결론 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사임토록 하겠죠.

□ 이진곤
그럼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긴급회담을 가지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킨다, 이것은 아마 속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만나자고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서 나올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중에 홍준표 대표도 나와서 집에 보낼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이미 대통령은 그때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제가 참 유감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평가기관은 청와대고요. 법적으로 말하면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것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든 아니든.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이 청와대가 평가를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그것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검찰에서 알아보라,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핑계를 대고 하려는 것 아닌가, 임명권자가 또 아니면 추천하고 검증하는 그 기관에서 책임회피성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법하면 무조건 사임시키고 평균 이하면 사임시키고, 그러나 관행이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기준 둬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장이 평균 정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대응을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보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기부를 하는 게 적법한가, 그리고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그리고 해외출장 중에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만, 박상병 교수님, 일단 후원과 관련해서는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위법이라고 하면 또 사법처리는 별개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상병
그럼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거죠. 지금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적인 후원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고요. 또 후원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그 해산 이후에 정치자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쪽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어떻게, 심지어는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주축으로 있는 연구소에다가 셀프 후원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선관위가 이것은 안 된다고 말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전 금감원장이 되겠군요.

□ 이진곤
아직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아직은 아니죠.

□ 박상병
그럼 사실상, 사실상에 가겠습니다.

□ 홍성걸
벌써 사퇴시켰습니까?

□ 박상병
네, 사실상.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 위법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아직 금감원장입니다.

□ 박상병
알겠습니다. 금감원장은 이 경우에는 당초 선관위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입장을 바꿀 수 없잖아요. 당초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이고 이것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구를 여는 겁니다. 그 출구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회담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수순을 밟고 있구나, 출구를 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지금 나온 얘기는 셀프후원은 위법이다,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간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 직원과 동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출구전략이다, 하는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홍성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 홍준표 대표하고 회담을 긴급히 한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제1야당이니까 제1야당의 협조도 요청하고 이런 것이 원래 뜻이었어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국내 문제도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김기식 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이런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여야의 대표회담은 사실상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회담은 그것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일단 의견을 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말이죠. 국회의원의 임기 말 후원금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선관위 소관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면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당연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합한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하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직원이나 인턴과 출장 가는 게 적합한가, 해외출장 중에 관광하는 것이 적합한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권익위 소관이에요. 이것은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권익위에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가 과연 그러면 비서실장의 명의로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혹은 실정법상에 이게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미 비서실장, 민정수석까지 나서 가지고 이것이 문제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한다? 이것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과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번 문제를 이렇게 평균적 도덕성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이 문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박사님 어떤 말씀,

□ 이진곤
홍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실로 오래간만에 반론을 펴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대통령이 물론 만나자고 할 때는 안보 문제, 이것 때문에 긴급한 일은 안보 문제 때문에 만나자, 남북회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그것이 의제라는 것은 맞는데, 다만, 대통령이 지금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김기식 문제를 그것을 완전 배제하고 만나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참모들이 틀림없이 오면 홍준표 대표는 다른 것보다 국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계속 질의하고 요청하고 할 텐데 그래서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적어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희망적인 말을 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긴급히 만나자고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는 김기식 원장 건이 발발됐을 때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법적 검토를 해서 고발을 하라,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 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야당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선관위한테 물어보는 것, 100% 번지수가 옳다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정치인과 돈과 관련해서는 특히 후원금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한테 물어보는 것은 저는 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엑시트, 출구를 탈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계속 김기식 원장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낙마를 시킬 거냐 이것을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적 판단을 할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관행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할지라도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김기식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까지도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서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검찰은 수사는 철저히 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오히려 큰 짐이 되고. 그래서 선관위한테 물어본 것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보고, 다만, 선관위에서 실질적인 유권해석을 했다면 선관위가 이미 고발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선관위에서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면 검찰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사가 불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선관위에서 발표하지를 않을 거예요. 선관위에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청와대에 보내면 내일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고 그럴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면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어쨌다는 충분한 해명을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야당한테 한 방 먹는 것을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금융감독원의 자리를 또 어떻게 가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 그런 식으로 청와대가 준비를 야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민정수석이 이것은 적법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너무 섣불렀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박상철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는 왜 자진사퇴하지 않았을까요?

□ 박상철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약간은 소홀히 봤다. 첫째는 자기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봤고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에 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 자체는 어쩌면,

□ 백운기 / 진행
임명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였을까요?

□ 박상철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론조사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박상철
그런데 어쩌면 선관위한테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청와대 입장에서 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가닥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선관위 입장이 대충 나오고 있는데요. 위법으로 판단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거취는 결정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만약에 금융감독원장 임명할 때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면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2차 검증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온갖 의혹이 확산되면서 더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면 정말 거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된다고 지금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걸
그것은요. 지금 만약에 현행법상의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인사청문회 하죠. 온갖 것 다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청와대가 계속해서 불법 아니라고 적법하다고 우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 벌어지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도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대통령은 한 번 더 언제까지 해 달라, 하고서 보낸 다음에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전문가라고 보는 데에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금융 관련해서 논문 한 편 없는데요?” 이게 금융전문가입니까?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죠. 같은 식구라고 하는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눈이 먼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같은 식구기 때문에 그냥 눈치, 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뜻이니까 그냥 간 겁니다. 이게 과거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는요. 역설적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김기식 원장의 현재 상황 조건이 전직 의원이다가 그다음에 어쨌든 범여권이라고 그럽니까? 범진보라고 합니까? 그 의원수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물타기가 가능해 가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방어의 기회가 좀 없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야당이 제대로 급소를 찔려서 통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때로는 부작용도 많지만 우리가 몇 가지 금도의 룰만 지켜준다면 중요한 자리는 꼭 장관 자리가 아니어도 국회에서 한 번은 인사청문회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정쟁형 청문회라면 아마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안 거치는 게 더 불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진곤
그렇죠. 지금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그럴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이쪽에 좀 더,

□ 이진곤
아니, 여기 홍 교수에 대해서 제가 해명, 변명을 한 거고. 어디까지나 편먹기는 또 다르지.

□ 박상철
아니, 나하고 38선이에요, 뭐예요.

□ 이진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가 없는 자리니까 청와대에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왜냐하면 우리 편끼리니까 검증을 너무 후하게 줬다. 그다음에 그게 왜 표시가 나느냐 하면 이 문제가 터지니까 당장 조국 수석이 뭐라고 했느냐면 위법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파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가는 거니까 상황이 이 정도로 꼬일 줄은 몰랐죠. 그런데 아마 청와대 측에서도 검증을 하면서 김기식 원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국민들의 민심을 이반시킬 이런 행위를 한 줄은 아마 청와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걱정되는 게 앞으로 청와대 검증기능 있으니까 않습니까? 그 그물이 너무 성글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편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선관위한테 떠넘기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인사라인, 그렇죠? 검증라인, 이쪽은 또 면제시켜주려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금감원장 청문회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청문회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청문회 대상을 자꾸 넓혀나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청문회를 지금처럼 그냥 이사 몇 번 했다는 둥 이런 식의 청문회제도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검증은 사전에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는 청문회다운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적법한 인물들을 발탁하는 제도가 돼야 되죠. 지금은 그 정도 됐습니다. 우리 청문회는 정책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들은 없고 이사 몇 번 하고 주민등록이 어떻게 돼 있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아파트 투기가 어떻게 되고,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걸러내자는 거죠. 그 공방 하지 말고. 이 공방은 결국은 여야 싸움이 되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고 곁가지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앞서 재밌는 질문하셨는데 인사청문회 했으면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런 문제없었죠. 왜냐하면 김기식 의원이 있었던 내부적인 얘기는 여당 의원들만 알아요. 야당은 잘 몰라요. 그것 연구소 만드는 것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을 내밀하게 알고 있는 거지, 야당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문제도 생기면 여당은 감싸고 야당은 잘 모르고, 그러면 다른 문제 가지고 이슈가 돼 가지고 공방하다가 야당에서 보이콧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파괴되고 여기에 청와대가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져서 결국은 선관위로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청문회가 있었다고 해도요. 청문회 대상이 되면 언론에서 속속들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을 안 했더라면 문재인 정부 하의 도덕성이나 신뢰도에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도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지금 청와대가 계속 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것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30 쓰시는 분입니다. “위법을 떠나서 일단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면 사퇴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535님 “대통령은 평균적 도덕성 얘기하셨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평균적 도덕성이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 아닌가요? 인사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의식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4185 쓰시는 분 “도덕성 완벽한 사람 나와 보라고 하세요. 참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번 선관위 판단으로 해당된 모든 국회의원 여야 가리지 말고 모조리 밝혀내서 모두 사임시키죠?”
3991 쓰시는 분 “무슨 이유라도 말이 안 됩니다. 금감위원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도 해야 합니다.”
5446님 “현 정부도 결국 양파에 지나지 않군요. 갈수록 실망하고 있습니다!”
0014님 “대통령이 행사한 잘못된 인사권을 솔직히 인정하고 해임하면 될 일을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을 빌려서 잘못을 감추려는 꼼수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끝으로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단독회동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기습적인 회동이었죠,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전에 연락하지 않은 것은 나름 홍준표 대표를 배려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 홍성걸
글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청와대가 갑자기 또 홍준표 대표만을 딱 찍어서 그야말로 만나자고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따로 만나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 왔거든요. 그것을 계속 일축해 왔었어요. 그때 청와대의 명분은 뭐였느냐면 다른 정당과 같은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만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번에는 그것을 파기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을까. 저는 그 점이 사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다른 정당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나 혹은 지금 합친 우리 정의당하고,

□ 박상병
정의와평화.

□ 홍성걸
정의와평화, 그 정당도,

□ 박상철
평화와정의.

□ 백운기 / 진행
평화와정의.

□ 홍성걸
평화와정의, 거기도 의원모임이죠. 거기도 원내교섭단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째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회동을 하는데 홍준표 대표만 대상이냐,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 백운기 / 진행
다른 야당은 지금 비판하고 있기는 합니다.

□ 홍성걸
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별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보다 더 크게 큰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만났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만났는데 서로 주고받은 게 별로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양당이, 양당 합치면 200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국 북한 간의 회담 또 국내 문제 이렇게 폭넓게 뭔가 지금 막혀 있는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길을 보여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만나서 서로 다른 얘기하고 그냥 헤어졌다, 왜 만났을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참 예상하기도 어려웠지만 또 그 결과는 별로 그렇게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제가 그것을 여쭤봤는데 홍성걸 교수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니까. 사실 좀 의외의 만남 아니었습니까? 일대일로 만나자고 계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오히려 청와대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회동으로 봤는데 궁금한 것은 회동 이후에 국회가 정상화됐다든지 개헌 문제의 물꼬가 트였다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회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궁금한데 날카로운 박상병 교수님께서 회동 배경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상병
전격적이었죠. 그리고 북한문제와 관련돼서 대화를 한다고 얘기하면 이미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차례대로 원내 1야당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만나는 그 순간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대표의 의중을 도와준 거죠. 그럼 왜 만났을까. 양쪽이 서로가 보여 주는 쇼잉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뭘 얻어내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다분히 정무적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만났던 핵심이유가 뭐냐면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가 현안이었어요. 이때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은 앞두고는 있는데 제일 강하게 반대했던 쪽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였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남북문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설득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홍준표 대표를 청와대로 모시고 오면서 협조를 구하고 대신에 그때 자유한국당은 뭘 또 제일 강하게 주장했느냐, 김기식 원장 사퇴를 주장했어요. 접점이 이미 만들어 지고 있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에 가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 다 한 겁니다. 나오자마자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는 쪽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브리핑을 해 버렸어요.

□ 백운기 / 진행
표현은 집으로 보낼 것 같다고 그랬죠?

□ 박상병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뭘 얻었느냐.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정부여당에서 실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양쪽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 버리면 빠지는 쪽은 어떻게 되죠? 바른미래당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지 얼마 안 된 직후였습니다.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진수를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목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견인을 하면서 또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위원장을 시선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정치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치평론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보셨네요. 이진곤 박사님, 역대 우리가 흔히 영수회담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또 김영삼 총재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 궁금했는데 YS가 끝까지 얘기하지도 않고 또 그랬어요.

□ 이진곤
YS가요. 그 약속은 지켰죠. 절대 밖에 나가서 발설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바람에 YS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YS 뚝심으로 끝까지 그런 의지는 지켰습니다. 그 점에서 말하자면 YS가 또 이미지를 새로이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또 영수회담이라는 문제는 DJ 정부 때 뭐랬느냐면 영수회담이 뭐냐, 대통령하고 정당 대표회담이. 이렇게 격하시키려고 하다가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결국은 “그래,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번에는 긴급히 소집한다는데 뭔가 긴급히 논의해야 될 일이 있거나 긴급히 홍준표 대표에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있거나 긴급히 홍준표 대표에게 알려야 될 일이 있거나, 대개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무슨 비밀적인 회담을 할 그런 게재도 아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김기식 문제, 이것에 대해서 대충 힌트를 준다든지 또 어쩌면 댓글사고에 김경수 의원까지 개입됐다는 것을, 개입이 아니라 김경수 의원 말까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든지 그래서 내정문제의 첨예한 여야 대립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제1야당대표를 또 대접하는 이런 형식을 갖출 수 있었을 거다, 이게 우리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홍 교수 말씀처럼.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면 별 것 없었어, 이렇게 나올지 그런 게 있었네, 이렇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현재까지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저런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여권 사정에 밝은 박상철 교수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 박상철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진짜 옛날 아주 오래 된 이야기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요즘 잘 쓰지 않죠.

□ 박상철
네. 그러나 홍준표 제1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좀 필요했다고 봐요. 어쩌면 우리 박상병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많은 효과가 있었던 만남이었다, 라고 저는 보고 싶은 면이 많은 게 일단 현재 청와대의 가장 취약점은 야당과의 정치력이 부족하다, 물론 야당에서 절대적으로 거부를 해 버리니까 그 길이 막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남북문제 같은 경우는 어쩌면 최소한 지금 중앙 상황이 여야 간에 남남갈등 문제만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시급한 문제이고 또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내우외환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입지조건이 상당히 악화돼 가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파트너, 대통령 파트너로서 얻은 것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론은 내지 않고 8가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이게 여야를 대표하는 두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대화를 나눴다는 것, 그 결과 여하를 떠나서 정치적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보고 보통 영수회담 하고 나면요. 야당이 결국에는 잃은 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따져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정치적 효과를 말한 겁니다. 얻은 게 상당수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 북한하고도 대화 나누는데 야당은 자꾸 만나야죠. 저는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많은 힘을 또 받았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많고 저는 괜찮은 둘 간의 만남이었다,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만난 뒤로 왜 달라진 것은 없는지 그 점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잠깐 속보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메시지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평균적인 도덕성 이하로 판명이 되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해임시키겠다 또는 인사를 철회하겠다, 하지 않고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이번에 보니까요. 지난번에 정당대표들 여러 명 와서 만날 때하고 이번에 단독으로 만날 때하고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한테 악수할 때 고개 숙이는 각도가 조금 달라졌던데요?

□ 홍성걸
홍준표 대표의 재미있는 악수하는 법, 만나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개를 숙여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는 그래서,

□ 홍성걸
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예컨대 지난번에 각 후보자들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주면서도 후보자들보다 더 숙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정치적인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하튼 그런 것을 여러 상황에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비굴한 인사법이다, 이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치인 홍준표의 트레이드마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말은 다 하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건데 다만 말씀을 하실 때 조금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회동을 했는데 회동 후에 여야 관계나 이런 게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홍성걸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대로 됐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컨대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지금 계류 중인 추경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지금 상당한 고용위기가 있다, 청년실업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우리가 대통령이 이런 국회상황을 우려해서 또 국민을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만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남북문제만 얘기하자고 대통령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오히려 반대로 국내문제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남북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 대표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정상회담 이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요. 홍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냥 듣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의 그동안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 아무 것도 국내정치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국내정치문제에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국내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 뭔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중대한 논의를 두 대표 간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지금 홍성걸 교수님은 남북관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회동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다른 중요한 야당 지도자와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결과가 따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 박상철
저는 이 만남은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유용한 괜찮은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헌을 타결하기 위해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방송법 이야기할 수도 없고 김기식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남북문제 가지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하자, 라는 것이 남북문제만 갖고 얘기하지 말자, 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것도 이야기합시다, 결국은 다른 얘기를 다 하게끔 돼 있는 상황에서 둘 간의 만남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고 지금 정국을 봤을 때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로서도 필요하지만 선거 때는 선거운동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집권여당에 도움 되는 역할을 또 하게 돼요. 그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충돌로 가는 것보다는 야당과 각기 나눠 가지고 인수분해를 시켜서 홍준표 대표를 만났을 때 누가 가장 긴장했겠어요. 바른미래당에서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어쩌면 선거 때까지는 진정한 보수는 바른미래당으로 올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을 덜컥 만난 통에 국민들 눈에는 홍준표의 파트너가 대통령이구나, 대통령이 역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특히 홍준표 대표의 존재감을 줌으로 해서 어쩌면 선거를 앞둔 집권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많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는 8가지로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무슨 요즘에 일괄 타결하는 게 없잖아요. 해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되고 또 한다고 해도 바로 정당에서 의원들이 다 따라오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는 남북정상회담 갖고 만납시다, 그러면 그것 얼마나 이야기가 편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면 누구도 밑지는 만남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정무적으로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은 아까 적대적 공생관계, 이런 표현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상 안철수 죽이기, 이렇게,

□ 박상병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발표할 것도 또 결과를 놓고 평가할 것도 없다.

□ 박상병
아니, 평가할 것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얻은 게 많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그것도 북한의 백두혈통이 대한민국 땅으로 내려옵니다. 앞두고 제1야당 대표와 그 문제를 놓고 협조를 구했다, 적극적인 소통행보죠.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있는 대목이죠. 또 당연히 거쳐야 할 수순 아닙니까? 그것 한 겁니다. 아마 내밀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두 사람 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홍준표 대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홍준표 대표는 또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다 안팎에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 정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야당을 대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할 말 다 했습니다. 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밖에 나와서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사퇴시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딱 며칠 뒤에 사퇴 얘기가 방금 나오잖아요. 그럼 김기식 원장 사퇴 1등 주인공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간에 홍준표 대표 됐다고 할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실리를 얻은 겁니다. 거기다가 양쪽이 노렸던 것, 안철수 위원장의 급부상을 막아버린 겁니다. 마침 그때 주말을 앞두고 뭔지 행보가 가시화되면 거기로 가버리면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되면 홍준표 대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심전심의 효과예요. 안철수 죽이기, 통한 거죠.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가 통했다, 이렇게 지금 바른미래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박사님, 채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성사회동 배경 쪽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절묘한 정치적 한 수였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 이진곤
글쎄요. 그런데 절묘한 정치적 한 수였다, 이렇게 말하려면 무슨 긴급하게 대통령이 아니면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무슨 과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홍준표 대표하고 급히 만나자, 이렇게 했다고 돼야 되는데 드러난 것은 사실은요. 그동안에 무슨 아주 절박하거나 긴급한 국가적인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이죠.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아니면 그 정세에 어떤 심각한 변화가 있었느냐,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게 일러주고 이 전체 국면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볼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랬는지 도대체, 아니면 아까 8개 중에서 보면 3개는 북한문제예요. 북핵 포괄적 해결하라, 그런 정상회담하라, 그다음에 북핵제재를 완화하면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뭐냐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 세 가지 주고 나머지 보면 개헌안 철회하라든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개헌 이야기가 슬쩍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 보면 대통령이 암시했을 수도 있죠. 어차피 내가 될 것은 아닌데 내가 앞으로 고집을 하지 않겠다든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이 내가 연승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안 할 거라든가 이런 것을 줬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기식 원장 문제라든지 또 정치보복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해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긴급하게 만나야 됐는지, 그래서 그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혹시 정상회담 앞두고 다른 야당 대표들 한번 불러서 이런 저런 얘기할 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상철
지금 대통령이 해 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색깔이 다른 사람을 좀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과거의 정부에 상관없이 대북 접촉했던 원로들을 만난 것 참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남북문제 가지고는 여러 번 협의를 하는 형식을 취해 줘야지 모든 야당이 아무리 작아도 1% 이상의 지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1%가 다 국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꼭 따로 따로 안 만난다고 할지라도 또 전체 다시 만나는 것을 제의하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가지고 사전에 할 것이 뭐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 국민통합, 남남갈등을 정치권에서 시작하잖아요. 거기를 최소화 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정치평론가 이진곤 박사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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