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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낙마 관련 “민정 책임질 일 아니다”
입력 2018.04.17 (11:50) | 수정 2018.04.17 (14:32) 인터넷 뉴스
靑, 김기식 낙마 관련 “민정 책임질 일 아니다”
청와대는 17일(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 내정 이전과 임명 이후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후속 검증 등 두 차례 인사검증을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입장 표명을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금'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전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됐고, 이때문에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 논란이 빚어졌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은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고 후원금 역시 신고했는데도 선관위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당연히 김 원장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설문에 해당 항목이 없었고, 이에 김 원장도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뒤 문제가 있다고 하니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 라인 오판으로 대통령의 입지를 곤란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누를 끼쳤다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인데 이는 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판단을 올렸는지 아닌지는 대통령도 변호사인데 왜 판단을 못 하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오늘내일 중 정치적 판단을 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인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협박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으로 관련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 모(필명 드루킹) 씨가 주(駐)오사카 총영사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한 인사를 직접 만난 데 대해서는 "민정에서 조사할 때 처음부터 당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부터 수소문해서 만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비서관은 피추천인부터 만나 정황을 파악하고 김 씨를 만나려고 했으나, 피추천인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김씨가 긴급체포돼 김 씨는 만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백 비서관도 처음에는 김 의원을 협박했다고 해 심각하게 보고 피추천인을 만났다는데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김 씨도 구속되는 바람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구두로만 보고하고 종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다른 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법률자문단에서 추천이 들어왔다"며 "김 의원이 추천한 지 몰랐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김경수 의원 같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추천했는데도 인사에서 걸렀다는 것을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해당 건을 공개했을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 역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잘 공개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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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7 (11:50)
    • 수정 2018.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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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낙마 관련 “민정 책임질 일 아니다”
청와대는 17일(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 내정 이전과 임명 이후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후속 검증 등 두 차례 인사검증을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입장 표명을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금'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전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됐고, 이때문에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 논란이 빚어졌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은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고 후원금 역시 신고했는데도 선관위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당연히 김 원장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설문에 해당 항목이 없었고, 이에 김 원장도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뒤 문제가 있다고 하니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 라인 오판으로 대통령의 입지를 곤란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누를 끼쳤다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인데 이는 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판단을 올렸는지 아닌지는 대통령도 변호사인데 왜 판단을 못 하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오늘내일 중 정치적 판단을 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인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협박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으로 관련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 모(필명 드루킹) 씨가 주(駐)오사카 총영사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한 인사를 직접 만난 데 대해서는 "민정에서 조사할 때 처음부터 당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부터 수소문해서 만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비서관은 피추천인부터 만나 정황을 파악하고 김 씨를 만나려고 했으나, 피추천인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김씨가 긴급체포돼 김 씨는 만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백 비서관도 처음에는 김 의원을 협박했다고 해 심각하게 보고 피추천인을 만났다는데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김 씨도 구속되는 바람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구두로만 보고하고 종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다른 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법률자문단에서 추천이 들어왔다"며 "김 의원이 추천한 지 몰랐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김경수 의원 같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추천했는데도 인사에서 걸렀다는 것을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해당 건을 공개했을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 역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잘 공개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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