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중국 폐비닐 수입 금지, 특별관리 했어야…아쉬움 남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 결정 직후 바로 이 문제를 정책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 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때는 그것을 즉각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이달 초에도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에 대한 환경부의 미흡한 업무 처리 자세를 잇따라 질책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각 부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 요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등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특히 일자리 대책이나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 지원처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할 일에 공백이 생겨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의 업무차질은 그 피해가 국민생활에 돌아가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중요정책들이 지방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백이나 실기는 생기지 않는지 잘 점검해서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