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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中기업 ZTE 제재…첨단기술 둘러싼 무역전쟁 확전 우려
입력 2018.04.17 (16:03) 수정 2018.04.17 (16:04) 인터넷 뉴스
미·영, 中기업 ZTE 제재…첨단기술 둘러싼 무역전쟁 확전 우려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업체인 ZTE가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 동시에 제재를 받았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이 명분이지만, 첨단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악화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ZTE에 대해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란 제재 위반으로 이미 11억 9000만 달러(약 1조 27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의 조치다. ZTE가 과거 상무부 조사 과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이유가 됐다.

ZTE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3200만 달러어치를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IC 에 공급한 혐의가 포착돼 상무부 조사를 받았다. ZTE는 지난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대이란 수출금지령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11억 8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의 벌금이었다.

당시 ZTE는 제재 위반에 가담한 임원 4명을 해고하고 35명에 대해선 상여금 삭감 혹은 견책 등의 징계를 하기로 상무부와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난달 임원 4명은 해고했지만, 다른 35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ZTE는 임직원을 질책하는 대신 보상을 함으로써 상무부를 오도했다"며 "이런 끔찍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로 ZTE는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에서 반도체 등 제품과 기술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 발표 즉시 발효됐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도 이날 ZTE를 겨냥한 조치를 내놨다. 영국 사이버보안 당국 관계자는 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ZTE 장비 이용을 피하라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통신 인프라에 침투, 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ZTE는 세계 4위의 통신장치업체다. 중국 정부 관계기관들이 대주주와 주요 주주다. ZTE는 스마트폰·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25∼30%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기관 IBS는 ZTE가 지난해 미국 기업에서 15억∼16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 조사에서 ZTE는 이란뿐 아니라 북한과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ZTE는 283차례에 걸쳐 북한에 휴대전화를 수출했으며, 제재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3자 거래 방식을 이용했다고 시인했다.

개별적인 움직임이긴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을 확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술 산업은 국가안보와 맞물려 양국 간 치열한 전쟁터의 '인화점'이 되고 있어서다. 미국은 지난달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을 인수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었고, 결국 무산됐다.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명은 지난 2월 안보위협을 이유로 미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와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만에 상무부의 추가 조치가 나온 것이다.

중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ZTE는 "현재 이번 조치의 전반적인 파장을 파악 중"이라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즉시 준비할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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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7 (16:03)
    • 수정 2018.04.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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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中기업 ZTE 제재…첨단기술 둘러싼 무역전쟁 확전 우려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업체인 ZTE가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 동시에 제재를 받았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이 명분이지만, 첨단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악화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ZTE에 대해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란 제재 위반으로 이미 11억 9000만 달러(약 1조 27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의 조치다. ZTE가 과거 상무부 조사 과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이유가 됐다.

ZTE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3200만 달러어치를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IC 에 공급한 혐의가 포착돼 상무부 조사를 받았다. ZTE는 지난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대이란 수출금지령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11억 8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의 벌금이었다.

당시 ZTE는 제재 위반에 가담한 임원 4명을 해고하고 35명에 대해선 상여금 삭감 혹은 견책 등의 징계를 하기로 상무부와 합의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난달 임원 4명은 해고했지만, 다른 35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ZTE는 임직원을 질책하는 대신 보상을 함으로써 상무부를 오도했다"며 "이런 끔찍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로 ZTE는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에서 반도체 등 제품과 기술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 발표 즉시 발효됐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도 이날 ZTE를 겨냥한 조치를 내놨다. 영국 사이버보안 당국 관계자는 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ZTE 장비 이용을 피하라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통신 인프라에 침투, 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ZTE는 세계 4위의 통신장치업체다. 중국 정부 관계기관들이 대주주와 주요 주주다. ZTE는 스마트폰·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25∼30%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기관 IBS는 ZTE가 지난해 미국 기업에서 15억∼16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 조사에서 ZTE는 이란뿐 아니라 북한과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ZTE는 283차례에 걸쳐 북한에 휴대전화를 수출했으며, 제재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3자 거래 방식을 이용했다고 시인했다.

개별적인 움직임이긴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을 확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술 산업은 국가안보와 맞물려 양국 간 치열한 전쟁터의 '인화점'이 되고 있어서다. 미국은 지난달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을 인수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었고, 결국 무산됐다.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명은 지난 2월 안보위협을 이유로 미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와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만에 상무부의 추가 조치가 나온 것이다.

중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ZTE는 "현재 이번 조치의 전반적인 파장을 파악 중"이라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즉시 준비할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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