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택 보유세 신설·토지세 대폭 인상 추진

베트남 정부가 2020년 이후 주택 보유세를 도입하고 토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간 베트남뉴스가 17일 전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7억 동(약 3천500만원) 또는 10억 동(약 5천만원) 이상인 주택의 초과분에 대해 연간 0.3∼0.4%를 재산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했다.

주택 가치는 면적과 형태, 건축 연한을 고려해 책정한다.

재무부는 7억 동 이상의 주택에 재산세 0.4%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연간 31조 동(약 1조5천5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재무부는 또 농지 이외의 토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주택용지의 경우 현재 최저 0.03%인 세율을 0.3∼0.4%로 10배 이상 인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15억 동(약 7천500만원) 이상의 개인용 승용차와 비행기, 요트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과를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2020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