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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도 공개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8.04.17 (20:17) 수정 2018.04.17 (20:18) 정치
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도 공개 집행정지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다.

고용부가 지난달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영업 기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유사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당초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도 공개 집행정지 결정
    • 입력 2018.04.17 (20:17)
    • 수정 2018.04.17 (20:18)
    정치
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도 공개 집행정지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다.

고용부가 지난달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영업 기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유사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당초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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