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비무장지대화’, 군사적 긴장 완화되나?

[앵커]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자, 그만큼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중무장돼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이런 군사 조치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 김용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지금 비무장 지대가 어느 정도로 무장이 돼있는지 실상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병력 수만 놓고 보더라도 정전협정 조항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합니다.

비무장지대 내에는 남과 북이 각각 최대 천 명의 인원만 그것도 군사적 목적이 아닌 행정적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리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GP라고 부르는 초소들이 DMZ 곳곳에 있습니다.

한 GP당 약 4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요, 전방에 대략 40개 정도의 GP가 있으니 DMZ 주둔 병력만 약 1,600명이죠.

여기에 매일 주기적으로 DMZ 수색 정찰을 위해 200여 명의 병력이 드나드니까, 약 1,800명의 병력이 있는 겁니다.

협정 조항인 천 명을 넘겼죠.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한 GP당 60~80명, 많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병력이 있고요.

GP 수는 우리의 세 배가 넘을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당 80명으로 잡았을 때 거의 만 명에 가까운 군인이 있는 겁니다.

[앵커]

물론 DMZ가 비무장화 되면 군사적인 긴장도도 낮아지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직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좀 섣부른 논의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비무장지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먼저 병력이나 무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단계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개성공단을 만들 때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DMZ 일부분을 비무장화 할 때 이같은 방법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서쪽과 동쪽 각각 한 곳이었는데요.

서쪽에는 경의선 육로에 폭 250m에 4km 길이의 구역이, 동쪽에는 동해선에 폭 100m, 길이 4km의 구역입니다. 이 구역의 병력과 중화기를 남북이 동시에 철수했습니다.

이 두 지점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몇년 사이에도 변함없이 비무장이 유지됐고요, 최근에는 북한 현송월 단장이 이 길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여러 의제중에 이 DMZ의 비무장화를 제안하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기자]

두 가지 측면에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MZ 병력 감축이나 중화기 철거는 남북 군 당국이 결심을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가장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 시킨다면 앞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