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00 벌면 공무원 86 번다…4년 만에 격차 줄어

지난해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임금 격차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근로자 월급을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 공무원 월급은 86만 원으로 전년대비 2만 8,000원가량 격차를 줄였다. 이처럼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은 공무원 임금이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민간 임금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격차 4년 만에 줄어...민간대비 공무원 임금 2009년 이후 최고

인사혁신처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작성한 '2017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근로자대비 전체(일반직, 교원직, 경찰직) 공무원의 보수는 8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보수가 전반적으로 민간근로자 보수보다 14% 정도 낮다는 얘기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매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민관 보수수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된 86%는 전년도인 2016년의 83.2%보다 2.8%포인트 높은 수치다. 2013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민간근로자대비 공무원 임금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

보수수준 분석 대상은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국가 및 지방)에 교원직 및 경찰직 공무원이 포함됐다. 민간은 공무원과의 직무 유사성을 고려해 100인 이상 기업의 관리·전문·사무직 근로자로 한정했다.

격차가 줄어든 것에 대해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비교 대상이 되는 민간근로자의 지난해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보수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이 많이 올라서가 아니고 민간근로자 임금이 덜 오르면서 임금격차가 줄었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비교 대상이 되는 관리·전문·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찰직과 교원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만을 민간근로자와 비교하면 보수수준은 78.2%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 가운데 공무원 초임급과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 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탓이다.

공무원 가운데 임금이 가장 낮은 9급 1호봉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은 최저임금대비 103.2%였고,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임금은 112.5%로 조사됐다.

2016년에는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대비 106.8%,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대비 115.2%로 지난해보다 높았다.

공무원, 이직의향 줄고 직업만족도는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보수에 대한 인식, 이직의향, 직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3~9급 일반직 공무원 8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는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93%는 민간근로자가 높다고 생각했고, 2%만이 공무원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근로자의 경우 51%만이 민간근로자가 높다고 생각했고, 35%는 공무원이 높다고 생각해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인식 차가 컸다.

이직의향 조사결과 공무원은 민간기업으로의 이직 의향이 없다(전혀 없다 20%, 없는 편이다 44%)는 응답이 64%에 달했던 반면, 민간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응답이 총 53%(매우 있다 27%, 있는 편이다 26%)로 절반을 넘었다.

공무원의 민간기업 이직의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우 있다'는 응답이 2015년 3.8%에서 지난해 2.9%로 감소했고,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도 2015년 11.9%에서 지난해 10.3%로 1.6%포인트 줄었다.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공무원은 '만족한다'가 42%, '매우 만족한다'가 4%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반면 민간근로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만족 26%, 매우 만족 2%)과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불만족 21%, 매우 불만족 5%)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면 공무원은 3.4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민간근로자의 직업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3.0점으로 공무원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