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삶의 질 향상으로 국토 전략 전환해야”

인구 감소와 저성장기를 맞아 지역발전 정책이 양적 고도성장 위주 전략에서 탈피해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2018년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균형적·동반적 삶을 지향하는 국토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홍기 연구위원은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에서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떠올랐다"며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취했으나 수도권 내부와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속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양적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질적 성장으로 국토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발제문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방 중소도시에 국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도시권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도심의 거점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해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빈집은 2015년 기준으로 총 107만호로, 그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빈집은 소유자가 관리하게 하면서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과징금을 병행해 빈집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