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反 부패 기준은 국민 눈높이…핵심은 제도 관행 혁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오늘) 반부패의 기준을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로 삼고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의 핵심은 인적청산이나 처벌이 아닌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반부패 종합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공고하게 구조화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은 여러 기득권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에서의 개혁만으로는 어렵고 사회 각 분야의 자정노력과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부패개혁은 현 정부 임기 5년 내내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리베이트와 납품비리 같은 민간에서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간부패와 공공분야의 유착은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