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17년 만에 최악…일자리 대책 있나?

김성희 교수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나성린 특훈교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
이병훈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지난 달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여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의 고용인원이 넉 달 연속으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의 불황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 과연 상관관계는 있는지 또 추경예산이 청년실업 해소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태기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로 계신 나성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나성린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 나성린
네, 학교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 나성린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슬림해지신 것 같은데요.

□ 이병훈
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참 국민들 큰 관심인데요. 일자리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KBS 보도를 보니까요. 6달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올해 1분기에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18년 사이에 가장 많은 거고요.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 수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구직단념자라고 하는데요. 김태기 교수님, 구직단념자는 얼마나 구직을 못하면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까?

□ 김태기
이게 통계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요.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태기
네, 6개월 정도 아무 것도 안 하면 구직활동을 포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가장 우선과제로 삼고 청와대에 상황판도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도 실업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참 궁금한데요. 김성희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김성희
네, 일자리 추이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추이를 보면서 추세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1, 2월에 취업자 수는 모든 해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같은 달 대비로 해서 비교했을 때 떨어졌다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여전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이나 또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새로 시작되고 있어서 그것은 부품업체나 이런 데서 대공장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안 하더라도 부품업체는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창출 보고인 부품공장에서의 구조조정 여파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추이는 사실은 전체 통계조사 상 샘플링 조사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성린 교수님은 지금 실업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나성린
이미 언론에서 17년 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물론 실업률이라는 것이 월별로 또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마 지난 3월 달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세계경제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경제성장률이 다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7년 만에 지금 실업률이 최저치입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에 지금 실업률이 최저치예요. 일본은 24년 9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그리고 지난해 일자리 예산을 우리가 25조 원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지금 저는 걱정스럽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현 정부 출범 때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좀 예견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근본원인이 현 정부가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취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가지고 일자리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경제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성장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정책도 좀 문제가 많죠.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인상한다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또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것도 있고, 대기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지금 군기 잡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업투자의욕을 좀 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별로 없어요. 일자리 줄이는 정책만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죠. 세계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 늘어나니까 정부가 또 추경도 편성하고 해 가지고 일자리 늘리려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새 정부가 일자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일자리 없애는 정책을 펼 리가 있겠습니까? 일자리 늘리는 정책인데 실제로는 그게 별로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나성린
아니, 새 정부는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성장정책이 없고 여러 가지 지난 정부가 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죠. 본인들은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해 온 정책들이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훈 교수님께서는 실업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병훈
심각하죠. 지난 한 달의 실업이라든가 고용현황도 그리 좋은 실적이 아니라서 이미 여러 가지 걱정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난 외환위기 때부터 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불거져 가지고 참여정부 그리고 지난 9년의 보수정부 때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저러한 해법을 내놓는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해법으로 개선되기 보다는 계속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나성린 선생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차차 논의가 되겠는데 이게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냐,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어요. 과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실 기업들의 기업 살리기죠. 투자활성화라든가 유연화라든가 내지는 시장 주도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고 그것은 노동이 바로 산업경제에 파생되기도 하고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이중구조라든가 많은 문제가 시장에 맡겨서 일자리 해법이 제대로 해법으로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 질도 높이고 또 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측면이 지금 1년이 지나면서 단기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그 얘기가 좀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따지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되지 못하고 너무 정치공방처럼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실업률 대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정책, 이 부분은 오늘 주요한 논점이니까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금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나성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오히려 17년 만에 실업률이 가장 낮아졌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불황인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만 최악이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김태기 교수님, 공무원시험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부다 공무원시험만 준비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더 높아졌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

□ 김태기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특히 일자리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다름 아닌 공무원 늘리는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제일 먼저 내세웠습니다. 81만 명을 만든다는 이런 부분으로 사실 시작을 했죠. 그다음 연이어 가지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그것을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뚜렷한 정책전환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공무원시험이 그 이전에도 엄청 인기 좋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 김태기
네, 그러니까 합격률이 시험 보는 학생이 100명이면 2명도 채 합격이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은 더 될 겁니다. 경쟁률이.

□ 김태기
일종에 로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임금도 좋고요. 고용안정도 되고 또 복지도 좋으니까 막 몰려드는데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도 다 공무원으로 몰리고, 심지어는 지금 고등학생도 공무원시험 본다고 이렇게 가는 이런 문제,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점은 뭐냐 하면 그냥 취업을 준비하기 보다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그다음에 공무원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직활동으로 계산이 돼 가지고 실업자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는 통계상으로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악순환을 밟으니까요.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에서 일자리문제 해결될 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냥 마구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옛날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이게 2016년도 당시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이게 한 2배 정도로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한 3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 사회적 비용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0조 원 경우는 평생소득까지 다 계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실업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최악의 실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사회문제로 가 가지고 집에서 젊은이들이 놀고 있고 다 학원 가고 고시 보고,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 2월 말에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4,900명을 뽑는 자리에 무려 20만 명이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김성희 교수님,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이른바 공시생, 공시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시험 준비만 하면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비경제활동인구라고 그래서 통계에 안 잡히죠. 그런데 접수를 하면 통계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실업률 증가에 한 몫을 했다, 그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 김성희
네. 질 좋은 일자리가 우리나라 퇴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계속 사회에 배출돼 나오는데 좋은 일자리는 안 되고, 예전 실업자난까지 쌓이니까 계속 실업자는 누적되고 일자리대책은 지난 정부나 보수정부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다 인턴제도, 단기에 10만 명을 만든다고 그러면 10만 명이 그대로 남는 게 아니라 매년 2만 5천 명 만들고 사라지고 2만 5천 명 만들고, 그래서 누적으로는 2만 5천만 있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계속 실업률은 누적돼서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질 좋은 일자리의 보고가 어디냐 하면 제조업이나 사무금융이나 이쪽에서는 10%의 대기업밖에 없는 거고 다른 곳의 일자리는 사실 공공부문이나 교육서비스업이나 보건의료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의 일자리을 늘리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또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수를 대폭 늘린다고 하니까 기대효과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시험을 기대하고 거기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고용상황으로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IMF 직후부터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보수정부에서는 250만 개 만든다고 그랬는데 3분의 1 못 만들었고 고용률 70% 달성한다고 그러지만 고용률 제자리였고, 박근혜 정부 때 그랬고요. 이런 추이를 보면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대부분 청년들이 비경활로 빠지는 이유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한 일자리가 없다, 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공무원시험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매달리게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성린 교수님.

□ 나성린
아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은 약간 테크니컬한 것 같아요. 올해 3월에 실업률이 4.5%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청년실업률도 11.6%인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제 질문의 포인트는.

□ 나성린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 드리면 공식 통계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실업률 통계는 전국적으로 한 6만 명 대상으로 샘플조사해서 구하는데 응시를 구직활동으로 보는 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인데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하면 공무원 응시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난 4년 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그게 실업률에 들어가는데 응시는 했지만 자기가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공식실업률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확장실업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 김태기
제가 하나,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팩트 체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으로 하면서 아까 우리 이병훈 교수님이나 김성희 교수님이 보수정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팩트 체크는 하나 해야 될 게요. 우선 상용근로자 증가 폭을 보면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1년쯤 돼 가지 않습니까? 17년, 18년 이때 증가 폭과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15년 증가 폭을 보게 되면 상용근로자 증가 폭은 그때가 더 큽니다. 반면에요. 현재 임시일용직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계 부분은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2014년도부터 15년, 16년, 17년, 18년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게 되면요. 상용근로자가 지금 현 문재인 정부는 엄청 늘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죠. 오히려 임시일용직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을 다 없애고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취업구조와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제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몇 사람들의 이야기고 더군다나 그게 주로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는 데의 이야기고 대기업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없는 이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2017년 만에 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했을 때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그럼 어느 계층이 가장 힘들었냐, 이것을 보게 되면요.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임시직, 일용직 숫자가 뚝 떨어졌어요. 대부분 이 계층들이 누구냐면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밀리는 계층들이죠. 이 계층들이 지금 가장 수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를 위한 고용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노동정책인가 답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좀 지적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훈 교수님.

□ 이병훈
김태기 교수님이 팩트 체크를 했으니까 저도, 저는 아예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데이터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우선 실업률, 공식실업률이든 그것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것하고 괴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통계청이 추가적으로 고용보조지표라는 것을 만들어 냈는데요. 우선 아까 4.5%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계속 최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좀 너무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업률도 앞서 나성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그게 또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어요. 그 얘기는 오히려 집에서 놀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오히려 노동시장에 나서려고 구직활동을 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 징후가 과연 취업자가 실업자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비경활인 사람이 구직활동에 나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면서 현재 이 동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태기 교수님은 마치 현 정부는 상용일자리를 늘리지는 않고 오히려 노동시장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임시일용근로자들의 일자리만 뺏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2017년, 그러니까 지난 3월, 그러니까 3월이 사실 실업률은 제일 높게 나오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2월이 졸업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은 통상의 그런 대조적인 동향을 보여 왔던 거고요. 2017년, 바로 이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3월에 비해서 1년이 지난 올 3월의 1년의 경과를 보면 전체 일자리 수의 증가는 11만 2천 개밖에 안 되지만 무려 상용근로자의 일자리는 31만 개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임시일용직이 한 10만 개가 줄었는데 그것도 상용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의 질의 구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 마치 이 문재인 정부는 상용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팩트도 그것은 맞지 않는 거고,

□ 김태기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보수정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 이병훈
저는 보수정부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 김태기
아니, 아까 보수정부에서는 일자리가 형편 없다고 그러는데,

□ 이병훈
저희가 당 대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김태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우리 현재,

□ 이병훈
제가 말씀을,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 끝나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태기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러시죠.

□ 백운기 / 진행
마이크가 섞이면 제가 가운데서 상당히,

□ 이병훈
네, 중간에 끊어서 또 그렇게 됐네요. 포인트는 제가 첫 발언이 일자리문제가 그렇게 가중되고 있다, 그것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고 그 당시에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보수정부는 보수정부대로 나름대로 시장중심,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그것을 해법을 풀려 하지만 그것도 해결이 안 됐다, 그리고 새 정부가 거기서 안 된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고 있다는 요지였지, 거기에 제가 상용직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김태기
아니, 그러니까 보수정부를 말씀하셔서,

□ 이병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구성이 아까 최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듯이 해서는 곤란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자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요. 상용일자리가 31만 개 늘은 반면에 임시일용은 줄고 그리고 또 자영업이 줄었어요.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가 이것이 총량으로는 11만 개가 아니라 20만 개, 30만 개면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 개 늘은 가운데 내부 구성을 보면 나름대로 그것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질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팩트를 놓고 얘기하자는 말씀을,

□ 김태기
아니, 제가,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 김태기
숫자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 김태기
아마 가장 확실한 게 통계가 말할 것 같은데요.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 김태기
네.

□ 백운기 / 진행
사실 오늘 토론은 제가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는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업률을 좀 낮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대책을 생각해 보면서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차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서로 이견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토론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제가 1분 30초씩 정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또 한 분은 많이 드리고 한 분은 적게 드리면 공정하지 않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 하실 말씀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왜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는가,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팩트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정부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네.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아주 급속하게 올리면서요.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가 한 30%가 돼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임금을 사실상 정부가 정한 꼴이 돼 버렸죠. 그다음 사실상 비정규직을 아예 못 쓰게 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파리바게트 같은 이런 경우에서 봤듯이.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임금과 고용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버립니다. 특히 최저임금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단체교섭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임금과 고용결정에 사실상 정부가 다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 노동정책입니다. 만일 최저임금 근로자가 10% 정도라고 그런다면 시장실패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나라 근로자의 무려 3분의 1 정도가 사실상 정부가 임금을 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비정규직 일을 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일 자체가 하기 어렵게 만들어 진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파견근로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파견 자체는 아주 나쁜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못하게 지금 만드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지금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상용근로자 안 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정부에 비해서 상용근로자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2014, 15, 16, 17, 18, 지금 연통계를 보면 말이죠. 상용근로자 증가가 한 1년 정도 확 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2014년, 15년보다 적게 증가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께서,

□ 김태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그리고 상용근로자 수,

□ 김태기
네, 생각보다 작은 거고,

□ 백운기 / 진행
줄어든 것,

□ 김태기
임시직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을 진단하셨고요. 김성희 교수님, 다시 정리를 해 주신다면.

□ 김성희
네, 청년들이 자신들이 실업자라고 밝혀서 이득을 볼 게 없었습니다. 낙인효과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낙인효과 외에 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미 번듯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서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선언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사실 미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써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파악을 하는 게 개발이 돼서 청년잠재확대고용지표로는 실업률이 24%까지 나온다는 것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낙인효과보다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외형적인 실업률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있고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안 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각종 청년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이나 소득지원정책들이 지자체 단위에서도 실시되고 중앙정부에서도 확대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자기 선언을 할 필요가 있죠. 내가 실업이라는 상태를 선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실업률이 늘어났다 어쨌다 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성희
오히려 현실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지게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통계의 오류랄까, 통계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병훈 교수님께서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업률 통계에 잡힌 부분도 있다는 지적해 주셨고 특히 김성희 교수님은 오히려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네요. 나성린 교수님께서는요.

□ 나성린
지금 마침 지난 달에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언론에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라는 것은 월별로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최종 실업률을 봐야 되죠. 그런데 마침 17년 만에 최고치니까 이게 이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냐, 그것을 한번 판단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단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대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 16년부터 10년 동안에 세계경제 불황을 끝내고 세계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좋은 상황에서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우파정부 10년 동안은 세계경제의 불황기였어요. 10년 동안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정말 모든 나라가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해결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았어요. 나았고 또 국가신용등급이 지난 10년 동안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었어요. 그 정도로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인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불만이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 잘하면 뭐 하냐, 국내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 문제죠.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는 지난 10년 동안 상대적으로는 잘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실업률 원인을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정리를 해 주시죠.

□ 이병훈
네, 저희가 사실 과거 정부나 혹은 현 정부를 대리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점으로 얼굴 붉히거나 언성 높이는 것은 아닌데,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요.

□ 이병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가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면 과거 정부부터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난제라는 점을 또 현 정부가 더 큰 문제로 떠안으면서 이 문제의 일자리 정부를 자초도 하고 일자리위원회 또 일자리에 관한 많은 정책보따리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가 그리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은 우선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의 교수님들이 얘기하듯이 과연 정부가 돈 풀어서 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해법이냐, 그게 당장 급한 것을 때우는 정도지 정말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태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가느냐, 라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저도 현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급한 불을 끄는 식의 것이 많다는 점에서 여러 우려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과거의 정부, 9년 동안에 특히 보수정부가 취해 왔던 방식으로 우리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앞서 나성린 선생님은 그게 세계적인 불황으로 연결시키면서 문제 진단을 하실지 몰라도 아무튼 그 당시에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활성화 되면 바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라고 하는 선순환 자체가 우리 경제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끊어져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였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갖고 민간으로 확산 파급을 시킨다, 하는 그런 식의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한번 더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 이병훈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문제가 어느 정부가 다루든 간에 난제 중의 난제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탓하기 보다도 오늘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해법을 찾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네 분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7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 실업률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의 여파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현 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정부 일자리대책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청취자 분들 의견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현 청취자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인정받지 못한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포커스 맞추니까 실업률이 이 상황이 된 겁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115 쓰시는 분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당장 실업률을 줄이려고 일단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고, 중소기업 임금 보전해 주는 것은 결국 꼼수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안상범 청취자님 “동일 조건에서 고용을 늘리려면 인건비를 낮춰야 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근로시간을 줄이던지 공무원을 증원하는 거겠지만 결국 이 모두 정답은 아니죠. 애초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했는데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상혁 청취자님 “질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이 생산합니다. 그런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지, 지금처럼 대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면 후퇴할 뿐입니다.”
5041님 “EU도 경제위기가 왔을 때 엔지니어 취업은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엔지니어 취업률도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831 쓰시는 분 “취업률, 실업률 따지지만 구인광고 보면 차고 넘칩니다. 그 말은 일자리는 많다는 뜻일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거겠죠. 정부는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매번 4차 산업이다 뭐다 하면서 말만 있고 현실에서는 어려운 유형에 투자하지 말고 다각도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9002 쓰시는 분 “실업률이 저렇게 올라가도 힘든 직종은 다 기피합니다. 시급을 비싸게 줘도 안 한다는 반면에 최저임금을 줘도 편한 일자리에는 줄을 섭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1535 쓰시는 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일자리 상황판이 있기는 합니까? 일자리가 미끄럼을 타는 이유를 정부가 제대로 분석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형 청취자님 “실업률이 높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해결책은 차별과 격차 해소입니다.”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보니까요. 얼마나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서 지금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라든지 취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관심이 높았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일자리 수석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에 엄청 관심을 갖고 정부라면 이제 일자리 문제가 금방 해결되겠지, 이제 실업자가 확 줄어들겠지, 상대적으로 그런 기대를 더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실망이라고 그럴까요, 충격이랄까요. 이런 게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 이병훈
네, 현 정부, 제가 공부하는 노동분야를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두고 어느 분이 신문에 뻥축구로 비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회자가 됐죠. 대표적으로 아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을 때 뻥 차면서는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시원하고 또 그만큼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의 선언이었는데 실제는 그게 그동안에 쌓였던 많은 문제인 만큼 여러 가지 것들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그 문제를 그렇게 뻥 찬만큼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는 사실 국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식의 기대에 비추어서 정책성과가 그리 체감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김 교수님이나 나 교수님이 강조했던 기업, 민간 측의 일자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에 신경을 써라, 라고 하는 얘기, 그런 점이 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으로 그동안에 일련의 정책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 나왔던 그런 얘기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용 본예산만 해도 17조가 넘고 또 추경도 7조 이상 편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자리 성적표가 좋지 않은 것은 아직 그게 나타날 만한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어떨까요?

□ 김태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엉뚱한 데로 가니까 아무리 돈을 투입해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또 돈이라고 하는 게 당신 일자리하면 내가 지원해 줄게, 이래가지고 일 안 할 사람이 하거나 또 채용 안 할 기업이 하는 그런 것은 사실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 하라고 일자리 안정기금 막 했는데도 그것 신청률 저조했거든요. 정부가 나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닦달하니까 신청률은 한 65% 올라갔는데 여전히 집행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정부가 예산 투입하면 일자리문제 해결한다는 것 안 된다는 것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은 한번 제대로 하시자, 가장 제대로 못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위원회 내용을 보면요. 사실상 경제부총리랑 이렇게 다 해요. 아니, 도대체 청년일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교육문제거든요. 아니, 교육부총리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면 일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사실은 아까 우리 청취자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몇 분들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불일치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성희 교수님, 정부의 실업률 대책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네,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그게 고용을 촉진할 거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대기업 인하해 줬는데 사실 고용상황 변한 게 아니라 그쪽의 노동소득 분배율만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 가져가는 임금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기업 살리기를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 이제까지 해 왔던 방법이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그런 반성의 기초해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정책이나 또 노동시간 단축, 이것을 결합해서 하는 방법은 방향 선택은 바람직한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만한 사회시스템으로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자, 세금을 투입해서든 가장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보고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이런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17조가 많은 예산 같지만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투자를 유도한다, 법인세 인하해 준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정책,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정책이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골고루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게끔 민간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성린 교수님께서는 서두에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 자체가 아예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죠?

□ 나성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신정부가 처음에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일자리정책 발표할 때 많은 분들이 주류 경제학자들은 다 우려를 했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텐데,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왜 그러냐면 우선 소득주도 성장이란 게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게 주류경제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성공한 정책이 아닙니다. 임금을 억지로 올려줘 가지고 소비를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생산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또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돼 가야지 억지로, 기업들이 지금 안 그래도 어려워죽겠는데, 중소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모두가 한계기업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성장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가 증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성희 교수님 법인세 감세해 주는데도 투자가 늘었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럼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 늘리겠어요? 더 줄이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문제는 어디서? 다 해외에 나가서 한 겁니다.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베트남 가서 하고 멕시코 가서 하고 미국 가서 하고 말이에요. 그것을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하게 해야죠. 그럼 법인세 인하해 주고 노사정책도 좀 잘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죠. 자기 돈 아니라고 투자하라고 이익도 안 나는데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장사꾼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 증세정책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 당에도 이야기하고 언론에도 이야기했어요. 지난 정부 말에 부자증세는 굉장히 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걷힐 거니까 지금 구태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현 정부의, 아마 세제실에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 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늘렸느냐면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두 번 올렸어요. 높은 세율을 두 번 올렸어요. 그리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는데 이게 세수가 무지무지 늘어났습니다, 부자들한테. 그다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천에서 2천으로 낮추고, 그것 제가 전부다 기재위에 있으면서 한 거예요.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재벌들 대기업들 비과세 감면들 다 없앴어요. 제가 주도해서 했었습니다. 그다음 최저한세율이라고 있어요. 기업들이 비과세 감면 받다 보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잘못 하면 세금을 전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한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13%, 17% 올렸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기업들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세를 많이 해 놨어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를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세를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금이 많이 걷힐 테니까 구태여 억지로 증세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거기다 또 증세를 해 버리니까 대기업들, 기업들 25%로 올리고 말이에요. 또 비과세 감면 더 줄이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문제고,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너무 길어지셔 가지고 자칫 하면 광의가 되겠습니다.

□ 나성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두 가지 안 됩니다.

□ 나성린
간단하게, 부동산 정책도 문제예요. 이게 집값,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세금 문제까지는 저희가 계속 들었는데요. 거기서 또 부동산정책까지 가고 그러면 다른 분 말씀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 나성린
그래요. 그럼 말씀하시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 나성린
그러니까 제가 이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이렇게 했으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해합니다.

□ 나성린
나중에 시간되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그래서 1분 30초씩 부탁을 드렸고요. 아까 김성희 교수님이 법인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충분히 저희가 들어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사실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딱 그것 하나만 있겠습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정책도 관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정책들이 다 합쳐진 게 일자리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 또 다 다루면 너무 토론이 커지니까요. 오늘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 나성린
제 핵심은 민간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 줘라, 그리고 또 공공부문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크게 살펴볼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실업률에 영향을 줬는가, 그리고 청년실업 추경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원인을 또 따져보고 현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 지적하면서 또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다룰 만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잠깐 토론이 있었는데요. 김성희 교수님,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성희
네, 세부적인 얘기는 좀 어렵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실효세율로 보면 법인세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각종 감면제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높은 수준이 아닌데 거기에서 대폭 법인세를 인하해 줬던 것을 정상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실효세율로는 여전히 그렇게 정상화시키고 나서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과연 세율을 낮춰주고 그러면 그 여력을 고용창출에 썼느냐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하청 늘리고 고용책임을 사실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파리바게트든 각종 사내하청 노동자든 또 인천공항의 협력업체 노동자들, 대부분을 운영하는 사람을 하청으로 썼던 방식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방식에서 전환해야 된다는 게, 그러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김태기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태기
네, 그럼요. 우선 최저임금과 아주 관련되는 업종, 직종에서 특히 고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타격이 굉장히 크고 또 고용이 많이 줄었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5개 업종이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도소매, 숙박, 음식, 부동산, 교육서비스.

□ 김태기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연령대별로 보면 말이죠. 아까 우리 청년 이야기했잖아요. 청년 말고 또 최저임금의 적용 위주로 영향 받는 5~60대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령 부분도 똑같이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률이 악화됐냐, 부분에 대해서 악화 안 됐다고 그런다면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게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아까 나 교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들 계절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하나의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우리가 한번 급격하게 오른 적이 2000년대 초반에 그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최저임금이 확 오르면서 대기업들이 해외로 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대기업 고용비중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나마 중소기업 일자리 그리 썩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일자리마저도 지금 문 닫고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서 괜찮은 중소기업들은 자꾸 해외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과한 것은 탈 난다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더 악화시켰다는 주장, 이병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최저임금 인상이 3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업종에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돼요. 그것은 통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주는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또 고용량을 줄일 수도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역시 너무 예단하는 식의 논의가 돼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효과를 둘러싸고 국내도 그것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바가 있고 해외에서도 미국이라든가 유럽 또 국제기구에서 여러 평가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고용효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분석도 있지만 또 고용하고는 그리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석도 우리가 확인되고 있어서 문제는 최저임금이 이를 테면 소득을 올려 가지고 그만큼 소비를 활성화한다든가, 정부가 주장하듯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한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달리 긍정의 선순환의 효과를 가지면서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그 효과를 대체해 올라갈 수가 있다, 라는 게 현 정부 정책의 기조고 그런 효과는 하나하나씩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지난 1년 동안에 이를 테면 아까 임시일용이 숫자로 하더라도 그게 최저임금 한다면 방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엄청나게 다 일자리 잃어야 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현재 그게 계절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최저임금의 인상효과로 비롯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논의가 앞서 두 분은 현재 정책이 아예 잘못됐으니까 그 정책을 폐기하는 식의 주장으로 제가 들리게 되고 저는 그런 것이 1년 시도를 하는 만큼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완점을 찾는 식의 그런 접근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되는데 너무 얘기를 극단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사실관계에 근거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충분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성린 교수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최저임금 시행한 게 이제 100일 좀 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이라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저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마는.

□ 나성린
그러니까 좀 전에 몇 분 말씀하셨지만 실업률이 악화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작년 정부에서 이야기한 작년 3월 기저효과도 있고 또 지금 조선, 자동차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거죠.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은 해야죠. 급격히 인상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저는 하나의 요인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사실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실업률 악화의 모든 원인은 아니죠. 그중의 하나죠.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문제는 중소자영업들의 경영만 악화시킨 게 아니고 다른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경영압박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서열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올려주면 위에도 따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규고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또 실업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말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낮은 편이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되고 지난 17년 간 최저임금이 굉장히 빨리 올랐어요. 17년간의 경상 경제성장률보다 더 올랐고 명목임금성장률보다 올랐고 물가상승률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임금을 억지로라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 상관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정책시차라는 게 있는데 지금 고용에 바로 영향을 줄 정도의 시간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이게 추이를 보는 게 건설업은 왜 감소했느냐, 이런 것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보건복지 분야는 왜 또 늘어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이를 가지고 표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16.4% 급격하게 인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영업총비용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입니다. 그럼 2% 정도의 영업총비용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10%, 15% 올린다, 이것은 사실 다른 요인 때문에 이이 기회를 타서 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비가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었던 분을 이번에 만회한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줄었다는 것은 맞는데요. 왜 줄었는지를 보면 여기도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그러면 순계산으로 하면 3.28% 오른 거거든요. 3.28% 올라서 망할 곳이면 이미 망했다는 거고 또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은 것이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과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입증된 바로서는 고용의 효과는 다른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소득증가 효과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외에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유주의국가들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 된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추세에 사실 우리나라만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올리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네,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취하시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영업하는 데요. 지금 아까 김성희 교수님은 인건비가 16%, 20%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인건비 말고 대부분 고정비용들이거든요. 그것은 장사를 하나 안 하나 다 날라 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20%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업종에 따라 무지하게 다른 건데 그것은 낮춰 잡으신 거고요. 그런데 20%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2~3%만 오른다고 그러면요. 엄청 오른 겁니다.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어차피 가게 임대하고 이런 부분들 장사 안 해도 이것은 날라 가고 이런 겁니다. 그것을 일종에 저희는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이런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왜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전화를 했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세상물정 모르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성희
네. 노동비용만 인건비만 변동 가능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사실 우리나라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한 것 아닙니까? 노동경제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인건비를 이제는 변동비용이 아니라 준고정비용 이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노동력을 존중하는, 그래서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것이고요. 가격을 그렇게 올리는 것은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다, 어떤 효과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해해서 평가해 봐야 된다는 취지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나성린
그런데 김성희 교수님, 그런 말씀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굉장히 열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2% 분석하고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죽어가는데 이것까지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 이병훈
제가 좀, 여기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것은 김태기 교수님이 인건비만 변동으로 치고 다른 것은 고정으로 피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 김태기
크게 보면,

□ 이병훈
그러니까 대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인건비만 변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테면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이를 테면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수수료 등등을 고정으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을들의 전쟁처럼 되면서 그러면서 최저임금 올라가면 결국은 사용주가 뺏기는 식의 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소상공인,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 얘기가 되는 건데 정부는 아마 그것만이 아니라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라든가 공정거래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고정적인 비용지출도 우리가 같이 손을 보자, 해서 소상공인도 다른 지출을 좀 줄이고 수익을 올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발생된 것을 최저임금에 자기 고용한 사람들하고 나누자, 라는 식의 얘기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하나의 접점을 찾아갈 수는 없을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김태기
아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김태기 교수님, 제가 잠깐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됩니다. 워낙 텔레비전 토론을 많이 하신 분들이 되셔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라디오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나성린 교수님 말씀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이병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청취자님. 그리고 이제 김태기 교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가볍게 손을 들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네.

□ 김태기
우리가 임대료나 그다음에 카드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조정해야 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최저임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고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좁혀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조금 올라가는 것은 별 것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리는 분들 가만 보게 되면 너무 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그런 가게 한번 해 봤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못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저임금 부분 짚어봤는데요. 청취자 분들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24번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이제 슬슬 최저임금 올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주 가던 주유소에서요. 아르바이트 하시던 어르신들이 다 그만두셨더라고요. 저도 음악학원을 운영하는데 급여가 부담돼서 선생님 두 분을 내보냈습니다.”
7719님 “지금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생산성이 전혀 없는 세금만 거덜 내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8270님 “우리나라 임금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중소업체 임금을 확 올리지 않으면 절대 실업률 줄일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직종은 더 많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3239 쓰시는 분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물고기, 즉, 돈만 주는 것은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475님 “기업들을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기업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최저임금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왜 최저임금을 실업률의 원인으로 지목합니까?”
7274 쓰시는 분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원인으로 지목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정말 상관이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4799님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부담을 상쇄할 정도로 최고 임금 인하를 병행 실시해서 인건비 총액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해야 일자리가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김양미 청취자님 “일자리정책은 노동정책이 아니고 산업정책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은 국내생산 늘리고 중소기업은 금융투자 쉽게 하고 벤처스타트업은 육성이 가능하도록 투자환경을 바꿔야죠.”
6783 쓰시는 분 “최저임금이 일부 업체, 업종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두한테 울며 겨자먹기 식 영향을 줬고 공무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모두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네, 청취자 분들 의견도 최저임금을 놓고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실업률에 영향을 줬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토론해 봤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 추경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나성린 교수님,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까?

□ 나성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청취자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아무도 최저임금이 실업률 올라가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최저임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마 2~30년 전에 보수우파정권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급격하다.

□ 나성린
경제상황을 봐 가면서 하자는 것이지, 청취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작년 추경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했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도 하려고 그래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자영업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자는 그런 것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당사자인 최저임금 근로자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다음에 고용주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영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쓰지를 않습니다. 고용주들은 이것을 쓰면 자기들 부담이 또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또 사회보험도 더 지원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정부가 제발 좀 신청을 해 달라, 신청해 달라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아까 우리 김태기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총동원해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한 70%까지 지금 이게 지원률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편성한 일자리지원자금도 지금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정부가 지금 추경해서 쓰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병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병훈
네. 저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노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운영이 돼야 되는데 세금으로 이렇게 땜질하듯이 하는 그런 기조는 앞으로 계속 갈 그런 정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는 앞서도 여러 번 지적하듯이 워낙 급격한 인상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앞서 나 교수님도 이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좀 여윳돈이 생기면서 추경을 갖고 이런 정책을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저도 오늘 오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70%가 넘는다, 라고 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소상공인도 이런 정책이 좀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이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 그만큼 예년 수준의 최저임금 폭으로 가고 나머지는 정부 세금으로 그것을 좀 경감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최저임금을 과거보다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큰 논란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6월에 또 다시 한 번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더불어서 이미 지금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세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재정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소득분배와 더불어서 산업을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기 교수님, 일자리안정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기
글쎄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올려놓고 사고 수습하는 이런 정책이었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적 비슷하게 가 가지고 신청률은 높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집행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고정인건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사회보험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전망 굉장히 어둡거든요. 뭔가 앞으로 전망이 밝으면 또 정부가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해 보겠는데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자들 경우도 대략 영세사업장 경우에 있어서 오랫동안 근무할 만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동시장의 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동이 활발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하는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슨 청년내일공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직접지원제도가 있었거든요. 전혀 쓰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또 집행률이 한 50%에서 다 머물러 버렸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안정자금도 결국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성희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성희
최저임금 영향률이 이전에도 23% 정도였고요. 이제 그보다 더 높아질 거다, 몇 퍼센트인지 앞으로 추계를 해 봐야 되지만 아까 김태기 선생님이 30%라고 했는데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원래 높았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임금 해소의 가장 긴요한 정책인 이유가 바로 이 영향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소영세업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과장되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영업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3% 정도다, 라는 점, 그리고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가 70%입니다.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시장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있을 텐데 물론 분명히 타격을 받는 고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는 됐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실 김태기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저조한 겁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사업장이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신규건강보험 가입하면 그의 지원책도 마련하긴 했죠. 나름 정교하게 설계됐지만 이게 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단기적인 지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점에서, 그리고 향후 또 더 올릴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좀 더 즉각적인 자영업자 혜택을 주는 것,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3% 정도 적용 받는데 대기업은 1% 적용 받습니다. 이것이 중소영세업체의 신용도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신용도에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과 같은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거니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고 사실 이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데 좀 더 주력하는 그런 묘안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의 상관관계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실업률 문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2년 연속 추경안을 편성을 한 건데요. 현재 국회에 여진이 지금 묶여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추경으로 청년실업문제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니추경이라고도 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 김성희
네, 3조 9천억 추가경정예산인데요. 청년실업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또 일자리정부라고 표방을 했는데 막상 가장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은 별로 없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이긴 하지만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만든 정책이 부재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만들어 낸 긴급예산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미묘한 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붐 세대라고 그러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미 쌓여 있는 청년실업에 이 세대가 더 가중되면 이 세대는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우려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공백지점을 빨리 포착해서 뭔가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책은 다 만들어 냈습니다. 일자리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다음에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문제나 교통문제나 통신문제, 관련된 그런 소득지원정책과 직업을 위한 정책을 망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도식적으로 만들어져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성린 교수님께서 지금 국회에 계셨다면 이 추경안 어떻게 하셨을까요?

□ 나성린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작년 추경안도 제가 굉장히 반대했죠. 그게 효과도 별로 없었어요. 아직도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첫째는 추경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추경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또 대규모 경기침체, 대량실업,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 또 지지난 정부 때 제가 국회에 있었으니까 그때 정말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여당은 죽어라고 반대했죠.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로 반대했는데 그때는 정말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안 해 주더라고요. 안 해 주고 해 주면 한 석 달 지나서 해 주더라고, 타이밍 다 지나고 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또 이번에 이것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추경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 그런다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 나성린
다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해 놓고,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당도 또 여당 되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일단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일자리정책을 잘해 가지고 민간기업에 일자리를 만들게 해 주고 플러스 해 가지고 또 이것을 하면 저는 정말 잘한 정책이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간기업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여전히 청년실업이 높으니까 공공부문도 일자리 만들어 내서 정부가 지원을 하자,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민간기업이 지금 일자리를 못 만들게 하잖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규모가 작년보다 10% 줄었잖아요. 대기업들 지금 투자계획도 못 세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하고 말이에요.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것을 떡 내미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려면 선행적으로 우선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추경 편성을 야당에서 받아주려면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그랬어요. 2013년도에 정년 연장하면서 왜 임금피크제를 도입 안 했습니까? 그 바람에 청년들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을 피크제로 해 가지고 거기서 줄이면 청년들 더 채용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민주당, 야당의 민주당하고 노조에서 이것을 반대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못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추경을 통과시켜주면 또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추경보다는 민간기업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정책이 더 우선이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이병훈 교수님께서는 추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훈
네. 이번 미니추경으로 정부가 제안한 것은 3조 9천억인데요. 그중에 1조 원은 군산, 통영 등의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재정으로 투입되는 거고요. 2조 9천억이 지금 청년일자리대책인데 여전히 우리 청년취업난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이러저러하게 차이가 나면서 선후의 방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우선 분명한 것은 아무튼 청년취업난이 정부가 얘기하듯이 거의 재난 수준에 있다, 3월 통계로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청년들 확장실업률이 24%니까요. 그러니까 네 집 중에 한 집의 청년이 놀고 있거나 아니면 준 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2015년 데이터입니다만, 2015년 기준으로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거의 32%, 33%를 얘기하거든요. 매우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저는 정부가 그 의지를 보이는 게 추경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나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민간기업, 저도 그 길이 공공부문만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가 민간기업에서 창출되거나 또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공감을 하면서도 이전 정부 정책방식으로 과연 이 해법이 해결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저는 아까 소득주도 성장에서 계속 그 문제를 삼으셨는데 주류경제학하고 분명히 틀린 하나의 정책의 흐름이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경제학이 아니라서 과문합니다만, 소위 케인즈가 지난 2020년대, 30년대에 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요창출하고 일자리 분배 등등을 만들어 낸 정책이 한동안 복지번영을 이뤄냈다가 70년대 이후에 그것이 새로운 지금 주류경제학이 얘기하시는 그런 신자유주의정책으로 해 가지고 흐름을 끌어왔던 것인데 그 정책이 나름대로 성장에 대한 탄력이라든가 활성화 시킨 부분도 한때는 있었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이중구조라든가 분배의 악화라든가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 악화된 이중구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질이 그만큼 다수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이 대졸 청년들이, 그 일자리는 분명히 있다고요. 중소기업이나 알바 등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나온 사람들 번듯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 아무튼 정부도 나서서 아까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다른 부분까지 확산을 시키겠다는 그런 기조의 얘기가 저는 나름대로 거기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트리클다운, 이 낙수의 그런 효과가 사라진 채 기업들이 나름대로 투자라든가 이전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한들 거기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그렇다 한다면 현재 정책에 대한 추경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할 부분을 좀 그럼 제대로 쓰게끔 같이 협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부분으로 마중물이든 파급이 되려면 어떤 식의 대안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나성린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릴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성린 교수님.

□ 나성린
나성린입니다. 케인즈정책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 소득주도 성장은 좌파정책입니다. 케인즈정책은 시장경제정책이죠. 그런데 재정정책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중에 중요한 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케인즈는 재정정책을 강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류경제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주류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해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케인즈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낙수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낙수효과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아니, 대기업이 수출하면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청기업들? 그게 왜 낙수효과가 아닙니까? 낙수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거지 자꾸만 우리 학자들이 낙수효과가 없어졌다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김태기
우선 추경 말씀만 드리죠. 지금 아까 다른 참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추경예산은 한마디로 우리 부끄러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호통 받아 가지고 급조한 예산인데요. 사실은 이 예산 우리가 통과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기획부총리부터 해 가지고 뭘 했냐, 이런 얘기를 금방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에코세대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실업 우리가 계속 악화돼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진단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소신이 없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주 시시콜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급조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렇습니다. 2조 9천억 정도 중에서요. 예를 들어 창업활성화자금으로 해 가지고 한 3분의 1을 씁니다. 그런데 창업활성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창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청년들이 창업, 준비를 해야 성공을 하거든요. 정말 자영업 만들어 가지고 다 망가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직장인들 창업해 가지고 자기 퇴직금 날린 사람 많고요. 그런데 사실은 청년들 경우는 사회경험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돈을 급조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한다? 어떻게 본다면 청년들을 자칫하면 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딱 봤을 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추경이야, 대통령이 호통 쳤으니까 2조 9천억을 만들고 더군다나 이것을 지방선거 한 두 달 남겨두고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내지는 자기들의 명예 문제까지 저는 건드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년실업문제 과연 추경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놓고도 두 분 두 분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같은 의견을 만들어 가는 그런 토론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해법이 다양한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해답도 쉽게 찾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무리 발언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1분씩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히 청년실업률 해소 방안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청해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대한 제언을 1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케인즈한 복지국가정책이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결합된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라 이 방향은 사실 2008년 위기 이후에 각국이 선택하고 있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임금노동자 많고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책인데 이 정책 간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각개의 약진 양상이다, 최저임금 정책과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이게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으로 구축하는 그런 정책연계, 정책복합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성린 교수님 제언해 주시겠습니까?

□ 나성린
네, 우선 첫 번째가 정부일자리대책이죠.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기존에 있는 정책을 다 폐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노무현 정부 때 그 5년이 인류역사상 최호황기였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그때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많이 훼손했는데 현 정부가 지금 운이 좋습니다. 딱 시작하는데 세계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기업의 국내투자의욕, 이것을 벌써 살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좀 여기에 신경을 쓰세요. 왜 이렇게 반기업정서를 가지고 이쪽을 그냥 옥죄기만 합니까? 이것 좀 신경 쓰시고 내수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소비를 늘리려면, 내수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가됩니다. 그럼 그 증가된 세수로 복지에도 쓸 수 있고 청년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까부터 계속 일관됩니다. 민간 쪽에 좀 살리라, 그리고 잘되면 또 나머지는 공공부문에 살리자는 겁니다. 공공부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자리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제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 이병훈
일자리정책을 좀 더 넓게 보면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일자리 질, 양도 문제지만 또 그 배경이 되는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 문제가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마침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논의는 안 됐습니다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또 근로시간 단축이 다 기업 옥죄기로 돼서 결국은 일자리 질을 떨어뜨린다고 그런 진단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이나 아니면 사회소득분배에 있어서 이런 격차가 워낙 커진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정부가 저는 바르고 나름대로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지금 1년 동안 시행해 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하층의 소득이라든가 고용의 안정성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내올 수 있는 처방이 그러하고 또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그런 것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었다는, 저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이것이 소위 노동시장의 또 다른 하나의 이원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층에 갖고 올 수 있는 경직성 문제라든가 비용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개 축이 밑으로 끌어올리면서 위에는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노사의 협력이라는 부분으로까지 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이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사실은 정부가 지금 우리 일자리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본다, 특히 청년문제는 거의 재난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참 재난수준이라고 선언해 놓고 정책은 전혀 엉뚱한 데 간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문제를 재난수준으로 봤고 청년 일자리문제를 특히 재난수준으로 봤던 그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유럽을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럽 경우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데가 과거 정부가 굉장히 노동시장에 많이 개입을 한 데입니다. 노동시장 개입에 손을 많이 떼버려요. 규제를 줄여 버리고. 그다음에 보조금 줘 가지고 지원금 주고 하는 부분 대폭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시장기능을 살리는 데 유럽은 주안점을 뒀다는 것, 저는 우리나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특히 청년문제는 다른 데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비정규직이라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래서 비정규직법의 적용 대상에서 청년들을 빼준다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정말로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재난 수준으로 보고 우리나라 일자리를 진짜 만들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업이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정부가 쓸데없는 간섭 그만하고, 이게 자칫 하게 되면 사회주의고용정책, 사회주의경제정책으로 가기 딱 알맞다고 봅니다. 바로 이 점을 경계하는 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일자리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네 분 말씀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1분씩 말씀 듣고 청년실업률 말씀도 좀 들으려고 했는데 말씀들이 길어지셔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 30초 이상 못 드리겠는데요.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나성린 교수님?

□ 나성린
네, 지금 일자리 30만 개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여만 개밖에 안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숫자를 늘려야 돼요. 대기업 숫자를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대기업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럼 대기업이 고용을 하면 그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임금피크제라든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지 노동개혁법 같은 게 통과돼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미스매치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장기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청년실업자들의 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병훈 교수님 말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대표로.

□ 이병훈
네. 청년, 저도 재난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정부만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앞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기업, 민간,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될 과제인 만큼 아무래도 정부가 혼자 뛰어가는 그런 식의 모양새에서 노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을 확대하고 또 잘 보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은 최악의 실업룰 기록한 지금 일자리 대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고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님,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님, 한양대학교 나성린 특훈교수님,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