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10년 만에 부활하나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따른 대책 가운데 하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 변경내용 및 앞으로 추진계획'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과 비닐봉지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 10년 만에 다시 꺼내는 '컵 보증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일정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2002년 패스트푸드 매장 및 커피전문점에서는 일회용 컵 하나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줬다.

하지만 2008년, 해당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반환 보증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 늘어나는 컵 사용량…회수율은 감소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4억 3천 만개에 달하는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1년 6억 개를 돌파하고, 2015년엔 6억 7천 만개를 넘어섰다. 해당 자료는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업체(커피전문점 12곳, 패스트푸드점 5곳)가 제공한 자료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일회용 겁 회수율은 2011년 78.4%까지 증가해오다 2013년 73.6%, 2014년 71.5%, 2015년 68.9%로 감소하고 있다.

◆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10명 중 7명이 찬성"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는 '적극 찬성'을, 48.5%는 '찬성한다'고 밝혀 71.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또 18.5%는 '어떤 정책이라도 무관하다(상관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8.1%는 '반대한다', 1.9%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응답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경우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또한, 늘어나는 일회용 컵 사용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보증금 제도 도입 시 구매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비닐봉지·과대포장도 규제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라면류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재 역시 그동안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활용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과대포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포장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