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도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WTO에 제소

입력 2018.04.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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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에 따르면 러시아는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과 WTO에 각각 제출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된다. 양자협의 요청서가 제출되면 당사국은 최장 60일간 협상을 벌일 수 있다.

러시아는 요청서에서 "미국은 수입 철강, 알루미늄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사실상 세이프가드 발동과 마찬가지"라며 세이프가드 발동이 아니라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WTO 협정에 따라 자국 산업이 수입산 제품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러시아에 앞서 중국은 이달 10일, EU는 17일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지난달 23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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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도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WTO에 제소
    • 입력 2018-04-20 00:20:14
    국제
러시아가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에 따르면 러시아는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과 WTO에 각각 제출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된다. 양자협의 요청서가 제출되면 당사국은 최장 60일간 협상을 벌일 수 있다.

러시아는 요청서에서 "미국은 수입 철강, 알루미늄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사실상 세이프가드 발동과 마찬가지"라며 세이프가드 발동이 아니라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WTO 협정에 따라 자국 산업이 수입산 제품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러시아에 앞서 중국은 이달 10일, EU는 17일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지난달 23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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