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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동의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특별법
입력 2018.04.20 (06:43) 수정 2018.04.20 (06: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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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동의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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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권위까지 나서 신속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160일 넘게 국회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 "분명하게 국가 폭력이라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선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과거사법 개정안에 포함해 논의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섭니다.

[여준민/형제복지원 대책위 : "피해생존자 분들한테 확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회의에 들어가셔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비호 속에 인권 유린의 온상이 된 형제복지원.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취지는 동의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특별법
    • 입력 2018.04.20 (06:43)
    • 수정 2018.04.20 (06:55)
    뉴스광장 1부
“취지는 동의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특별법
[앵커]

검찰 수사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권위까지 나서 신속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160일 넘게 국회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 "분명하게 국가 폭력이라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선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과거사법 개정안에 포함해 논의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섭니다.

[여준민/형제복지원 대책위 : "피해생존자 분들한테 확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회의에 들어가셔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비호 속에 인권 유린의 온상이 된 형제복지원.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