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윤전추 전 靑 행정관, 2심도 유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윤 전 행정관의 2심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1심 형량인 벌금 5백만 원이 유지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