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2세 이하 여성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 긴급행정명령

입력 2018.04.21 (23:10) 수정 2018.04.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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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최근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5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21일)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이 명령은 12세 이하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2세 이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을 때에는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에 대한 성폭행 최소형은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16세 이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긴급행정명령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다만 6개월 이내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인도에서는 최근 북부 잠무-카슈미르 주에서 힌두교 주민들이 이슬람 유목민을 쫓아내려 8세 이슬람 소녀를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성폭행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다.

지난 8일에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사는 한 16세 소녀가 주 의원과 그의 동생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주 총리의 집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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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21 23:11:55
    국제
인도에서 최근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5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21일)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이 명령은 12세 이하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2세 이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을 때에는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에 대한 성폭행 최소형은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16세 이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긴급행정명령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다만 6개월 이내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인도에서는 최근 북부 잠무-카슈미르 주에서 힌두교 주민들이 이슬람 유목민을 쫓아내려 8세 이슬람 소녀를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성폭행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다.

지난 8일에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사는 한 16세 소녀가 주 의원과 그의 동생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주 총리의 집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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