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회담 전망 밝아져, 그러나 샴페인 터뜨리긴 일러”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으로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한층 밝아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북한의 또 다른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제임스 마틴 핵무기확산방지 연구센터(CNS)의 캐서린 딜 연구원은 21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가능성을 확실히 진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특정한 양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에 호소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상회담 전망은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딜 연구원은 그러나 "발표문을 신중히 살펴보면 북한은 이 시점에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양보하는지에 있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험을 중단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핵과 미사일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되지는 않는다"며 "시험 검증만으로도 복잡할 수밖에 없고, 해체 검증에는 수년간의 신중한 협상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나는 이 시점에서 샴페인을 터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2012년에도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은 일주일밖에 가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북한의 이번 선언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가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NN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신창훈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이나 선언에 더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핵실험 금지조약(NTBT) 재가입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단체들에 돌아오는 것이 북한의 진짜 의도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