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정처분 2천435건”

최근 5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가 받은 행정처분이 2천40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천435건이었다. 처분 종류를 보면 개선권고가 1천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748건, 시정조치 6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26건이었던 행정처분이 이듬해 469건으로 줄었고, 2017년에는 364건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행안부는 이 같은 통계와 주요 위반사례, 개인정보 관련 법원 판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뒤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담은 책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 책자를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 및 단체 등 500여 기관에 배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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