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이대로 가면 2044년 정부 8조 원 손실”

현금 없이 주택만 소유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26년 뒤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이 최대 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정했기 때문이라며, 적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서는 현 제도가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라고 가정해 설계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2030년까지 명목주택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높아졌을 때 명목주택가격은 연평균 0.33% 하락하며, 2%포인트 높아졌을 때는 0.66%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현 제도의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집값 상승률이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현재 월평균 지급액 99만원을 가입자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되는 2044년까지 지급했을 때, 정부가 각각 7조 9천억 원 또는 4조 5천억 원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역별 분석 등으로 모형을 정교하게 재설계해 이에 맞는 주택연금 산정액을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중장기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제도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은 0.88%로 미미한 수준으로,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연금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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