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은 근로감독 사각지대”…폐지·전면개선해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이하 단체)가 최근 한 승선근무예비역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이하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오늘(24일) 낸 성명에서 "배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에 노출되기 쉽고, 괴롭힘을 당해도 피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현 제도의 취약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고인의 가족은 정부에게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의 발표로는 한 민간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승선한 3등 기관사 A 씨는 지난달 15일 상급자의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냈고, 다음 날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제도 신청자는 대부분 해사고나 목포해양대 출신으로 해운회사가 몇 군 데 없다 보니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을 당해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