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별장 성접대’ 등 재조사 권고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검찰 재조사가 결정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취임했다가 6일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접대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입니다.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듬해 상대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재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피해 여성을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1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재수사팀에 다시 포함시켜 피해 여성이 검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 씨는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을 썼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도 정식 조사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