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수저’ 편법 증여 무더기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4.24 (17:12) 수정 2018.04.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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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무더기 세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의 회장 A 씨는, 개발 이익이 뻔히 예정된 회사의 주식을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미리 증여했습니다.

이후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주식 가치는 폭등했고, 어린 손주들은 제대로 된 세금 납부 없이 막대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고액 자산가 B 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증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편법 재산 증여 의심자 가운데, 상당수는 미성년자였고, 심지어 5살짜리 어린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해 수십 개의 법인이 세 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동신/자산과세국장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의 자금 흐름 내역과 사적 유용 여부,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면밀히 검증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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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금수저’ 편법 증여 무더기 세무조사 착수
    • 입력 2018-04-24 17:15:30
    • 수정2018-04-24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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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무더기 세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의 회장 A 씨는, 개발 이익이 뻔히 예정된 회사의 주식을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미리 증여했습니다.

이후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주식 가치는 폭등했고, 어린 손주들은 제대로 된 세금 납부 없이 막대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고액 자산가 B 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증여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편법 재산 증여 의심자 가운데, 상당수는 미성년자였고, 심지어 5살짜리 어린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해 수십 개의 법인이 세 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동신/자산과세국장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의 자금 흐름 내역과 사적 유용 여부,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면밀히 검증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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