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간호사 늘리고 보상 강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신생아중환자실의 열악한 간호인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면 더 많은 수가(진료비)를 보상해주고, 모유 수유와 주사제 무균조제에 드는 비용도 추가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은 적정 필요병상 이상으로 확충됐지만, 전담 인력은 그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간호사 1명이 신생아 중환자 3명,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환자 2명을 각각 관리하지만, 한국은 1등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3.6명을 돌본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우선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되는데, 간호 인력을 늘려 간호사당 병상 수가 줄어들면 더 높은 등급을 받는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병원이 받는 수가도 높아진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앞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대목동병원에서는 1인 1병으로 처방된 주사제를 여러 명에게 나눠쓰고, 투여하기 몇 시간 전 미리 나눠 놓은 주사제를 상온에 방치하는 등 감염·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100% 가산해 두 배로 인정하고, 소아 중환자실과 야간·공휴일 조제도 50% 추가 가산된다.

모유 수유 간호관리료도 신설된다. 모유를 냉동했다가 해동하고 잘게 나눠 수유하는 데 추가로 드는 인력과 시간, 장비 등을 고려한 비용이다. 상급종합병원은 3만 3천650원, 종합병원은 2만 1천600원, 병원은 2만 2천710원이다.

이번 개선안 가운데 모유 수유 간호관리료 신설과 무균조제료 가산은 6월부터, 간호등급 개편은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