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간 합의 ‘제도화’ 가능할까?

[앵커]

남북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못했습니다.

보수 정권으로 교체되고 남북 관계에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합의문은 종잇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어렵게 이룬 성과를 지키려면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할까요?

한반도 특별취재단 윤 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해 백두산 관광을 하고, 경의선 열차로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을 보내자.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된 사업들입니다.

[홍양호/통일부 전 차관/2008년 3월 26일 : "지난해에 합의되었던 10·4선언, 제1차 총리회담 때 합의되었던 사항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가 좌초되는 과정을 지켜 본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그래야 정치 상황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의문 자체를 '조약' 형식으로 만들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이장희/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북한 헌법상 체결권자가 체결하고, 조약의 내용이 합법이기 때문에 조약의 성립 요건은 100%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남북 정상간 합의문을 국제법상 국가 간 '조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부터, 야당의 반대로 비준 동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합의문은 그대로 두고, 구체적 합의 사항을 실천할 법을 따로 만들자는 대안도 제기됩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러 법률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중 삼중의 법적 안전장치를 만든다 해도 결국은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