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특별공급 불법 청약 의심사례 50건 적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린 수도권 단지의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들의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5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아파트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곳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9건,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대상이 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이는 한편, 투기 과열지구 청약 단지 당첨자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주택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청약 자격도 제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