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대 재벌 주요 부동산, 매년 2200억 원 보유세 특혜”

국내 대기업들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연간 수 천억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오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보유세 특혜가 연간 22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대기업이 서울에 보유한 부동산 35개 공시가격 총액은 21조 1060억원으로 파악했지만 주변 실거래가 내역과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하면 약 54조 5천억원에 달하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38.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유세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유세 차액이 2천200억원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는 통상 시세 대비 7, 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는 막대한 특혜를 누린다"고 말했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제2롯데월드같이 1조원이 넘는 건물도 비주거용이라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 9천억 여원이지만 시세는 11조 8천3백억 여원이며, 10조 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 부지)는 거래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이 2조 6천580억원에 불과해 조사대상 부동산 가운데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부자와 재벌 기업들에게 세금 특혜를주는 불공정 과세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현행 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