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대선 전 불법 댓글조작 여부 본격 수사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에도 자동화 서버를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네이버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 드루킹 일당이 불법 댓글 조작에 동원한 614개 아이디의 대선 전 활동 기록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아이디는 지난 1월 17일 자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기사 댓글에 공감 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 아이디이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614개 아이디의 댓글 기록과 공감, 비공감 추천 기록, IP와 로그 기록, 매크로 등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네이버로부터 자료 회신을 받으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의 대략적인 기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드루킹이 운영한 네이버 카페 3곳에서 확보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4540여 명의 명단과 불법 댓글 조작에 사용된 614개 아이디를 대조하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614개 아이디 가운데 경공모 회원 아이디는 202개, 비회원 아이디는 412개로 비회원 아이디가 3분의 2를 넘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위해 아이디를 불법 구매하거나 제3자의 신원을 도용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자동화 프로그램을 동원하지 않고도 기사 링크를 공유해 조직적으로 댓글 순위를 끌어올리는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자발적인 온라인 지지 활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