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국제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내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금태섭 국회의원실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형제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논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호주의 경험사례 발표, △한국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제 검토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가 사형제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법률적으로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이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및 공식적인 사형집행유예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제 폐지의 경우,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