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변호인단 “수사의지·능력·공정성 3無 조사단…부실수사 자초”

입력 2018.04.26 (14:57) 수정 2018.04.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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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서지현 검사 측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 변호인단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조사단은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수사를 자초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조사단이 수사 골든타임을 놓쳐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실수사는 검찰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검찰, 조사단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섰고 2차 가해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민과 내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조사단은 이제부터라도 보다 철저한 공소 유지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서 검사의 인사평가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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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변호인단 “수사의지·능력·공정성 3無 조사단…부실수사 자초”
    • 입력 2018-04-26 14:57:42
    • 수정2018-04-26 15:02:45
    사회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서지현 검사 측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 변호인단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조사단은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수사를 자초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조사단이 수사 골든타임을 놓쳐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실수사는 검찰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검찰, 조사단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섰고 2차 가해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민과 내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조사단은 이제부터라도 보다 철저한 공소 유지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서 검사의 인사평가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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