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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 무죄
입력 2018.04.26 (15:53) 수정 2018.04.26 (15:54) 인터넷 뉴스
‘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 무죄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6일(오늘)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당초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회장 사건을 2심 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오늘 선고 직후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벤처기업 3곳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모두 103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비서실 운영 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 비용 등에 돈을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 혐의도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죄로 봤다.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 무죄
    • 입력 2018.04.26 (15:53)
    • 수정 2018.04.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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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 무죄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6일(오늘)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당초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회장 사건을 2심 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오늘 선고 직후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벤처기업 3곳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모두 103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비서실 운영 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 비용 등에 돈을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 혐의도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죄로 봤다.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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