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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 수뇌 4명 동시배석…긴장완화 조치 ‘기대감’
입력 2018.04.26 (15:55) 수정 2018.04.26 (16:51) 인터넷 뉴스
남북 군 수뇌 4명 동시배석…긴장완화 조치 ‘기대감’
남북정상회담에 남북한군 수뇌 4명이 동시에 배석할 계획이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측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북측에서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이 각각 포함됐다. 남북의 국방부와 인민무력부, 합참과 인민군 총참모부가 각각 같은 성격의 기관이라는 점을 반영해 4명이 조합을 이뤄 회담에 동시 배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땐 배석 안 해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우리 합참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이 회담에 배석한 적은 없었고, 양측 국방장관도 회담에 배석하지는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 군대의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꾀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조치가 이번 회담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미 있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도출된다면 현재와 같은 '군사 대결'구도를 허무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DMZ 비무장화 조치 집중 협의 할 듯

군 관계자들은 남북 군 수뇌 4명이 동시에 회담에 배석하게 됨에 따라 DMZ의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들이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MZ 내 GP(감시 소초) 철수 또는 간격 조정, DMZ 철책선 조정, GP 중화기 철거 등의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DMZ 내에는 남측이 60여 개, 북측이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군 당국은 DMZ 내 GP의 완전 공동철수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일단 간격이 좁은 GP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DMZ 내 내에는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금하고 있으나, 북한은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맞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 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했다.

여기에다 MDL을 사이로 남북 각각 2㎞ 간격으로 설치된 철책선도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지점이 많아서 이를 새로 조정하는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DMZ 철책선 조정이나 GP 철수 또는 간격 조정, 중화기 철거 작업이 앞으로 DMZ 내에서 공동지뢰 제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남북 평화체제와 연계된 군비통제로 가는 '입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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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6 (15:55)
    • 수정 2018.04.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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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 수뇌 4명 동시배석…긴장완화 조치 ‘기대감’
남북정상회담에 남북한군 수뇌 4명이 동시에 배석할 계획이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측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북측에서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이 각각 포함됐다. 남북의 국방부와 인민무력부, 합참과 인민군 총참모부가 각각 같은 성격의 기관이라는 점을 반영해 4명이 조합을 이뤄 회담에 동시 배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땐 배석 안 해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우리 합참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이 회담에 배석한 적은 없었고, 양측 국방장관도 회담에 배석하지는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 군대의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꾀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조치가 이번 회담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미 있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도출된다면 현재와 같은 '군사 대결'구도를 허무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DMZ 비무장화 조치 집중 협의 할 듯

군 관계자들은 남북 군 수뇌 4명이 동시에 회담에 배석하게 됨에 따라 DMZ의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들이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MZ 내 GP(감시 소초) 철수 또는 간격 조정, DMZ 철책선 조정, GP 중화기 철거 등의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DMZ 내에는 남측이 60여 개, 북측이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군 당국은 DMZ 내 GP의 완전 공동철수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일단 간격이 좁은 GP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DMZ 내 내에는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금하고 있으나, 북한은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맞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 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했다.

여기에다 MDL을 사이로 남북 각각 2㎞ 간격으로 설치된 철책선도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지점이 많아서 이를 새로 조정하는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DMZ 철책선 조정이나 GP 철수 또는 간격 조정, 중화기 철거 작업이 앞으로 DMZ 내에서 공동지뢰 제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남북 평화체제와 연계된 군비통제로 가는 '입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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